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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무분별 소송 교회들 비용 담보 신청’ 기각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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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3월 17일 (목) 08:19:29
최종편집 : 2022년 03월 20일 (일) 14:02:03 [조회수 :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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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교회들에 소송을 당하자, 승소할 것이 명백하므로 "구체적 입증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 교회들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는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소송을 낸 참존교회 등 수도권 교회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참존교회 등 교회 4곳은 문 대통령을 상대로 각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문 대통령이 특정 교회가 방역 지침을 거부한다고 언급해 명예가 훼손됐고, 비대면 예배 등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문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며 "국가재정의 낭비와 불필요한 재판 진행으로 인한 소송 경제 측면을 고려 해달라"고 법원에 담보 제공을 신청했다.

△방역 지침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대통령이 비대면 예배 지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의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아니면 말고' 식의 부당하고 무분별한 소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고가 패소하고도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소송에 대응하는 데 든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아무 이유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령한다.

한편 교회들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본안 소송은 아직 변론이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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