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3탄]

교회재판이 왜 이렇게 개판이 되어 가는가?

인천연희교회를 담임했던 목사의 간음사건에 대한 출교판결은 재재심까지 완료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재재심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저질렀다. 오히려 이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이들을 향해 적반하장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다고 하며, 감독회장과 재판위원들에게 위법을 강요하고 있다고 떠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장정은 3권이 분립되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장정은 3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입장문을 발표하여 저들의 작태를 비판하는 이들을 윽박지르는 후안무치한 일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일은 해당연회에서 복권을 결의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미 재판법으로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연회에서 복권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각설하고 이런 재판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왜 갈수록 감리회의 재판은 개판이 되어 가는가 하는 의문이다. 감독회장, 실질적인 소송진행절차를 주관하는 행정실의 행정실장, 그리고 막후에 드러나지 않고 본부에서 죽치고 있으면서 재판에 하나하나 간섭하는 흑암의 세력,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재판위원장과 반장, 재판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감리회의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분쟁이 있는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선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연회나 총회재판, 총특재의 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아는 법 지식을 가지고 교회재판이 장정대로, 법리대로 판결이 되는지 도와야 한다. 과연 감리회의 재판이 그러한가?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자신이 맡은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든 만들어 낸다.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당사자의 변호가 아니라 재판위원으로 참여할 때는 달라야 한다. 장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판결을 해야 한다. 장정을 바르게 해석하여 다툼의 여지를 계속하여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재판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공정한 입장에서 장정을 해석하지 않고 있다. 한 당사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왜곡된 판결을 하고 있다.

현재 이철 감독회장이 취임한 이후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철 감독회장은 각성해야 한다. 감리회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 행정실장도 정신차려야 한다. 기피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기피를 신청하면 1회에 한해 무조건 받아주고 있다는 이런 엉터리 말이 어디 있는가?

2심의 판결은 1심보다 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형사법이나 민법이나 행정법에서 모두 통용되는 법칙이다. 1심에서 정직2년을 2심에서 면직을 내린 판결은 분명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감리회의 재판에서는 이런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총회판결의 면직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본부의 자문변호사는 그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또한 기각되었다. 이 정도면 족하지 않은가? 그런데 또 다시 재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를 할 때 본부의 자문변호사는 무료로 변론해주는가? 그럴 리가 없다고 본다. 분명히 이철 감독회장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필요 없는 소송이다. 그냥 총회가 재판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법의 대원칙을 본부의 자문변호사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이기에 뒤집을 수 있다고 항고하고, 재항고하는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낭비를 누가 허락하는가? 감독회장이며 행정실장이다. 이런 엉터리 소송을 수행하라고 자문변호사를 임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철 감독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런 잘못된 판결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다.

나는 감리회의 자문변호사나 재판위원으로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어떤 해석이 장정에 합당한지, 어떤 해석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지를 고민하며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연줄에 의해 장정을 왜곡하고, 법리를 왜곡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법전문가가 아니라고 무지렁이 취급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그 정도의 인식은 있다. 이제 그만하라! 이 정도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하늘의 저주를 쌓아 나가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