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2탄

재판을 이렇게 해도 되나?

1. 충청연회에서 올라온 상소사건

총회에서 내리는 판결이 심히 수상하다. 충청연회의 한 교회에서 담임자가 은퇴금을 구역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적립했다고 고발이 되어 정직 1년의 형을 받았다. 상소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총회재판위원회 2반에서 재판위원들끼리 논의를 했다. 변호사가 유죄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것을 재판위원 누군가가 상소인에게 알려줬나 보다. 정직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상소인이 변호사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냈다. 그러자 감독회장이 기피신청서를 받아줬다.

혹자는 기피신청서를 받아주는 것이 뭐가 문제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피를 받아주는 것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을 하면 재판위원들끼리 자기의 견해를 말하면서 논의를 한다. 그래서 유죄의견이든 무죄의견이든 말한다. 더구나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유죄의견을 냈다.

유죄의견을 냈다고 기피를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바로 받아주어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전혀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재판위원들은 재판할 때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냥 모여서 침묵을 지키다가 유무죄에 대해 투표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기피신청은 누가 결정하는가? 감독회장이다. 그런데 실상은 행정실장이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행정실장의 직무를 잘 아는 분이 말해 주었다. 행정실장이 말하는 대로 감독회장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다. 행정실장이 ‘이것은 기피사유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 기피를 안받아주고, ‘이것은 기피사유가 됩니다’라고 하면 받아준다고 한다. 결국 2반의 변호사는 기피되어 제척이 되고, 1반의 변호사가 들어와서 무죄의견으로 무죄판결이 났다.

2. 중부연회에서 올라온 사건

중부연회 소속의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성적인 문제로 인해 출교를 당했다. 아마 대부분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목사인지 알 것이다. 출교당한 목사가 중부연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출교당한 목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기각인지 각하인지를 당하자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상소인이 2반 재판위원 중에 목사 한 명과 재판위원 중에 변호사를 기피했다. 그러자 또 기피를 받아줬다. 2반의 재판위원 가운데 한 명이 기피되면 1반의 재판위원으로 교체되고, 변호사는 변호사로 교체된다. 반장이 기피되면 반장으로 교체된다. 그런데 1반의 재판위원이 2반으로 온 것이 아니라 1반의 재판위원장이 왔다. 전례 없는 일이다. 보통 반장이 기피되면 반장이 오고, 위원이 교체되면 위원이 오는 법인데 이상했다. 아마 재판에 강력하게 개입하고자 재판위원장이라는 권한을 사용하여 2반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내가 단언컨대 출교판결된 것이 취소되고 무죄가 될 것이다. 너무나 뻔한 것이다. 아마도 1반 반장인 위원장과 2반 반장이 서로 합력하고, 1반의 변호사가 합력하면 아마도 출교 아니라 더한 것도 취소가 되고 무죄가 될 것이다.

도대체 기피를 받아주는 행정실장(감독회장)과 1반 반장과 2반 반장, 그리고 1반 변호사와 본부 자문변호사는 어떤 관계일까? 내 눈에는 훤히 그려진다. 말해주지 않아도 명백하게 보인다.

감리회의 재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본부에서 기피를 받아준 사람, 변호사, 재판위원회 각 반장,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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