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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의 위조죄? 아니면 권한남용죄?
성모  |  sm4ml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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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2월 05일 (토) 00:29:17
최종편집 : 2022년 02월 06일 (일) 18:18:34 [조회수 :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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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1탄

감독회장의 위조죄? 아니면 권한남용죄?


 충청연회 한 교회의 사건이다. 사건의 원인과 과정은 논외로 하자. 해당교회 목사는 충청연회 일반재판에서 정직2년, 총회 일반재판에서는 면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면직당한 목사는 법원에 면직판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면직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그 이유로 ① 2심은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형사법만이 아니라 민법에도 적용된다 ② ‘내부규정인 장정을 총회 재판부가 위반하였다’를 들었다. 면직된 목사의 담임목사직 신분과 지위가 보전되었음이 두 차례나 걸쳐 확인되었다.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2021년 3월 면직판결을 내리자 충청연회 감독이 2021년 10월에 남부연회 소속 목사를 해당교회의 담임자로 직권파송했다. 충청연회 감독은 면직이 되었고, 180일이 지났으니 장정대로 직권파송했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2021년 10월, 연회감독이 직권파송한 목사는 ‘21년 3월에 면직당한 목사가 아직도 교회사택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 사택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바로 제기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택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자료에 있었다. 연회감독이 직권파송한 목사가 관공서 제출용으로 소속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발급일이 21년 12월 23일이고, 발급자 명의가 “감독회장”이다.(증거자료1) 이 소속증명서를 발급하기 한 달 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미 총회판결 효력중지를 명령한 상태였다. 

   
▲ 증거자료1

 

 소속증명서는 개체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교회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 소속증명서에는 교회명, 소재지, 소속이 기재되어 있고, “위 교회는 본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연회 성남지방에 소속된 교회임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담임자의 이름은 없다.(증거자료2)  

   
▲ 증거자료2

 혹자는 “아니, 감독회장이 소속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왜 문제가 되나?”라고 물을 수 있다. 다 알듯이 본부는 목회자의 인적사항을 갖고 있지 않다. 목회자의 인적사항은 연회가 갖고 있다. 소속증명서를 혹 발급할 수 있다고 해도 담임자의 이름은 없다. 그런데 감독회장명의로 발급된 소속증명서에는 담임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왜 연회에서 발급하는 소속증명서에는 담임자의 이름이 없는데, 감독회장명의로 발급한 소속증명서에만 담임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당자사인 목회자의 인적사항을 갖고 있는 연회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본부는 목회자의 인적사항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소속증명서니 재직증명서니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각 연회에서 공통으로 쓰는 “연회행정내규”가 있다. 그 내규에는 소속증명서는 감독의 명의로 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감독이 발행하지만 감독회장도 할 수 있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감리사가 해야할 구역회를 감독이 해도 되지!”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 된다. 

 

연회행정내규(공통)

제28조 (증빙서류 발행) 
1) 연회본부는 아래의 국문 또는 영문 증빙서류를 연회산하 교회와 연회원 교역자가 제출처나 사용목적을 명기해서 요청할 때는 감독의 명의로 이를 발행한다. 교회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연회원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추천서, 연회원교역자의 신분증명서, 급여증명서 


 소속증명서는 분명히 연회에서 감독의 명의로 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작성권한 없는 감독회장이 자기명의로 소속증명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위조죄가 되는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왜 감독회장은 자기명의로, 연회감독이 직권파송한 목사 이름을 굳이 기재하여 소속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을까? 혹 재판결과를 원하는 바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이 든다.   

 감독회장은 정말로 소속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감독회장은 자신이 발급할 권한도 없는 소속증명서를 왜 발급해주었을까? 소속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자는 왜 연회가 아닌 본부에 발급신청을 했을까? 전화통화로 했을까? 아니면 정식 발급신청서를 제출했을까? 연회 업무인 소속증명서 발급신청을 본부에 제출했다고 해서 본부가 발급해주는 곳인가? 감독회장이 정말로 발급한 것인가? 아니면 감독회장 몰래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발급한 것인가? 무엇이 감독회장으로 하여금 소속증명서 발급이라는 이런 무리수를 두게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본부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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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꾼 (172.107.194.157)
2022-02-06 04:14:42
한심하네요
어이없는 일이네요. 그런데 이철 이 분 2018년도인가 직무대행 시절에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아무 공문이나 마구 도장 찍어대 말썽 일으켰던 걸로 기억됩니다. 감독회장은 최고 높은 사람이니 무엇이든 결정해도 되고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그게 법적 효력가진 공문서라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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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11.54.116.232)
2022-02-05 01:29:54
감독회장의 농간에 의한 명백한 직무권한남용 및 문서위조행위다!
(1) 감독회장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데 감독회장이 자의적으로 중요한 서류를 발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권한남용에 해당되고, 민법상 신의성실원칙 제2항에 어긋납니다.

(2) 감독회장의 똘마니 수족이 몰래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감독회장은 지휘감독 태만으로 지휘감독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3) ①감독이 감독회장에게 중요한 서류발급을 위임(양해)했다 하더라도 기 서류발급 양식을 감독회장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문서위조에 해당됩니다. ②감독의 위임(양해) 없이 자의적으로 문서를 위조를 했다면 민법상 신의성실원칙 제1항에도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감독회장이 꼼수를 부려 직무권한을 남용했으며, 자의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만큼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징계기관에서는 신속하게 감독회장을 징계위에 회부하여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가해야만 합니다.

※ 대통령이 주민등록증 발급 공무원을 제쳐놓고 직접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기존의 주민등록증양식과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습니까? 아닙니까? 戰時에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공무원이 전원 사망하여 부득이 대통령이 9급 공무원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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