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法人의 자율권自律權은 보장돼야 한다.

감독회장과 은급재단이사장 그리고 장정개정위원장에게 제34회 입법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된 원로목사 은급금지급액 하향조정안의 입법절차의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23개 법인의 자율권이 보장된 것인지? 아래와 같은 규정들을 제시하며 질의합니다.

-아래-

헌법 규정들

@. 제2편 헌법

제132단 제32조(발의권)

1항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개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 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33단 제33조(입법절차)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136단 제36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1항: ”본부...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 다.“(개정)

2항: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 는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위 헌법의 정신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에 관한 발의권이 감독회장에게 있으며, 헌법 제10장 보칙(법령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 1항과 2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소속 법인 단체(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장개위의 예비 심사를 거쳐(행정법 제367단 제167조 2항, 입법의회 제647단 제147조 8항)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법인들의 정관을 장개위에서 개정할 수 있다는 통례가 있었으나 2019년 10월 30일 입법의회에서 헌법조항에 보칙조항을 두어 자치단체 명(개정)을 적시하면서 자치단체 정관 및 기타 조항들은 법인 이사회를 통해 개정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들의 정관 및 기타 규정에 대한 개정에 자율권을 준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교역자은급법에 속한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조항들

@. 제6편 교역자은급법

제1207단 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3항. “은급법 개정 초안 심의 및 개정 안의 제안” 4항. “시행규정 또는 규칙의 제정 및 개정 초안 심의와 개정안 제안‘ 보칙 제1224단 제24조 “시행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기초하여 입법의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제1266단 제30조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와 입법의회의 인준“

@.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5장 보칙 제1297단 제20조(시행) ”시행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은급재단이사 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 인준“

#. 위와 같이 법인 자치단체에서 규정들을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급재단이사회 정관 외에 감리회 산하 23개 법인(조직과 행정법 제368단 제168조)들의 정관에도 한결같이 소속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개정한다고 명시한다. 23개 법인 중 대표적으로 2개 법인에 대한 정관개정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아래-

교회 경제법에 속한 법인 정관개정 조항들

@.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제6장 보칙

868단 제29조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의회에서 결의 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869단 제30조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정관

946단 제33조 ”이 정관의 변경은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입법의 회 인준

조직과 행정법에 규정된 정관개정 조항들

@.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67단 제167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정관개정)

1항: “정관 개정안은 당해 법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항: “1항에 의해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법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10장 입법의회

제644단 제14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1항: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 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 정의 개정안“

제647단 제14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8항: ”장정개정위원회: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 심사와 장 정개정안에 대한 확정”

#. 조직과 행정법에도 법인의 개정안은 소속 이사회의 결의로 장정개정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입법의회에 상정하여 확정토록 되어 있다.

소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법인들의 정관 및 규정과 시행규정이 개정돼야 함에도 은급이사회의 결의 없이 은급지급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입법절차(헌법 제133단 제33조)에 따라 헌법이 특별히 보칙(법령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 규정을 두어 법인들에게 준 자율권을 무시한 처사로 교리와 장정의 헌법 정신과 각 법인의 정관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질의

이에 감독회장과 은급재단이사장과 장정개정위원장에게 질의합니다. 원로목사 은급금지급액 하향조정이 교역자은급이사회 결의 없이 상정하여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법적 규정상 정상적인 과정들을 거쳐 하자 없이 정당성이 확보되어 통과된 것인지?

그리고 헌법이 준 23개 법인(행정법 제368단 제168조)의 자율권이 존중된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지상을 통해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0일

기독교대한감리회원로목사전국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