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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법원, 윤금환장로의 감독회장선거무효 기각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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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0월 06일 (수) 18:18:25
최종편집 : 2022년 11월 10일 (목) 02:01:25 [조회수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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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가 원고 윤금환 장로가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소송(2020가합5315)을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그 어느 하나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철의 지방경계법위반에 따른 피선거권제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동부연회 실행부위원회는 2018.6.21.자 회의에서 강릉중앙교회가 위치한 포남동을 강릉남지방회의 경계 구역으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강릉중앙교회가 지방회 경계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이철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원고가 2018.6.21.자 결의의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서기록의 날인누락, 조정위원회 12명중 6명만 출석하여 결의정족수 위반 등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방경계가 증거능력이 없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철의 생년월일(54.6.10.생)을 들어 회기내(2024.10.30.)에 임기를 마칠 수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재판부는 “이철은 2025년 3월말을 기준으로 만 70세가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이철 직무대행선출결의무효 총특재 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 독회장 후보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철이 피고의 재판법 또는 법원에서 형법,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 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철의 불법 선거운동’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철이 2020. 7. 16.경 부산에서 26명의 장로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돈 봉투를 제 공하였고, 2020. 7. 28.경 동부연회 남선교회연합회 임원들 약 30명에게 한국도자기 세트와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방법의 하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중부연회 재적회원 총 3,191명 중 1,285명의 위임장이 제출되었음을 근거로 위 1,285명과 현장에 출석한 회원 약 1,200명을 합하여 정족수인 1,596명 이상임을 전제로 선거권자 선출 결의를 하였는바,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 결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민법에서 위임장을 인정하는 규정을 들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교회와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며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했다.

선거인명부에 중부연회 선거권자를 추가한 점, 국외회원들이 이미 우편투표를 실시한 이후 이철이 후보가 되어 선거를 치른 점 등 선거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한데 대해 재판부는 중부연회 선거권자선출결의 효력을 인정한 가처분 판결(2020카합21763), 이철의 후보자지위를 인정한 가처분판결, 국외회원들을 상대로 재투표를 실시했더라고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듯 원고 윤금환의 주장이 어느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선거무효소송인 지학수 목사의 소송(2020가합604293)이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권선거와 관련된 몇몇 장로의 증인 출석을 요청한 지학수 목사의 소송은 11월 18일 심문일에 증인채택 여부 등이 결정될 경우 판결시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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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101.20.169)
2021-10-07 10:20:06
이쯤에서 끝내면 좋겠는데....
전 윤보환 직대의 동생이자 원고인 윤금환 장로가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철 감독회장께 사과하고 소송을 끝내면 참 좋겠지만 아마도 자존심이 있어서
항소를 할 것 같이 보입니다.
아마도 일반인들 같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항소를 하겠지요.
일단 1심에서 패소를 했으니 원고가 돈 많이 물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서 최종 패소를 한다면 감리회는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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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 (118.235.8.73)
2021-10-06 21:19:10
사회법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 이게 팩트면 고발한 자는 근거가 희박한 것 가지고 감리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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