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신고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이를 따르고 있는 목회자들은 '세무용어'와 '세금계산'은 어려운데 이를 상담할 곳 이 없어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개방형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한 ‘목회자 대상 종교인소득 신고 설문조사’에서다.

이번 조사는 표본의 개수(134 개)가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부족하고 표본에 편향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목회자 130여 명은 지난 2018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98%가 1회 이상 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답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들 중 87%는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했으며, 13%는 근로 소득으로 신고했다.

설문 결과, 어려운 세무 용어와 세금 계산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6% = 47% + 19%),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11%)이 뒤를 이어, 제도를 이해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응답자의 68%가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하여 문의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주로 세무대리인(46%)이나 비영리단체(26%) 등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로 답한 응답자는 12%, ‘교단 기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이에 응답자들은 ‘종교인소득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24%)과 ‘교단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23%), ‘신고 대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21%)을 내놓았다, 교육 또는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목회자들은 종교인 소득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교회의 신뢰도 향상(42%)'과 '교회 재정 투명성의 강화(24%)'를 꼽으며 비경제적인 요소가 경제적인 요소보다 더 큰 장점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지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등 실제적인 경제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였다. 하지만 복수선택을 허용했을 때는 37%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