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장  문

- 2021년 상반기 정기감사 감사보고에 대한 
감리교사회복지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입장

지난 5월 26일 개최된 제34차 총회 제2차 실행부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제출, 보고하였다. 사회평신도국 관련 보고 중 [ 사회복지재단 시설협의회 추천 1인은 총실위의 인준이 없을뿐더러, 연회에서 총회 대표와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선출이 없어 총회에서 활동하는 권리 자격이 없으므로 선임 자체가 위법하다며 활동을 중단하고 입법회의 개정을 통해 삭제해 임원의 선임이 적법한 법과 절차를 통해 이뤄지길 권고한다. ]라고 보고하였다. (웨슬리안 타임즈 2021.06.03.)

본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하 법인)의 산하 시설과 운영 주체교회가 함께 지난 30년 가까이 감리회의 신앙과 정신으로 사회복지선교를 담당하며 더할 수 없는 뿌듯함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를 접하며 그동안의 자긍심이 무너지고 몰이해의 정도가 지나침에 가슴 아픔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보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교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과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에 기인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아니면 근거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투영한 근거 없는 고집에 불과하다. 더욱이 사회복지법인 산하 80여 개 시설과 직원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감리회의 신앙과 정신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감리교 복지선교 발전을 위해 작지만 큰 소리가 되어 낮지만, 지경을 넓혀온 것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상을 찾지 못했던 법인이 정상을 찾아가는 시점에 불거진 위 감사보고는 그동안 산하 시설과 직원들이 갖고 있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사실 감사보고는 담당 부서에서 소명하고 이해를 시키면 될 일이지만 이러한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감리회 복지선교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감사보고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감사보고의 내용을 정리하면 법인 산하 시설협의회가 총회 실행부회의의 인준을 받지 않은 단체로 추천의 자격이 없고 연회의 총회 대표로서 법인의 이사로 선출한 적이 없기에 이사로 활동할 권리와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법인 산하 시설협의회는 교리와 장정에서 인정한 단체이며 외부 추천이사와 같은 지위에 있다.

법인 산하 시설과 운영 주체교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소리를 이사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당연직 이사 참여는 사회복지재단이 출발할 당시부터이다. 태화사회관이 태화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일정 정도 감리회에서 분리되면서 교단 산하 개체교회들이 직영 및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복지시설들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이사 구성을 보면 10개 연회에서 파송한 2명(목회자 1명, 장로 1명), 당연직 이사장과 사무국 총무, 사회복지시설 대표 2명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복지시설 대표의 이사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가 아니라 이사장과 사무국 총무가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있기에 2004년에 감리회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협의체인 ‘사회복지시설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하여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이사 추천을(신경하 감독 회장 재임 시) 법인 산하 복지시설의 협의체인 사회복지시설협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그 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의무적으로 이사 정수의 30%는 외부 추천 이사로 해야 하기에) 이사 정수를 23명에서 10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당연직 이사장과 연회 파송 이사 6인, 외부 추천 이사 3인, 시설협의회 추천 1인으로 장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렇듯 시설협의회 추천 이사는 그동안 법인이 출발하면서 시설협의회에서 시설 대표 2인이 당연직 이사로 파송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전달하는 창구기능을 해왔다. 그러다 이사 정수가 줄어들면서 시설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설 대표 2인이 1인으로 축소된 것에 불과하다. 

법인 산하의 시설협의회는 유일하며 이는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외부 추천 이사와 같은 지위 즉, 연회 파송 이사와는 다른 트랙이다. 더욱이 교리와 장정에 분명히 명시된 유일한 단체를 총회 실행부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기도 하다.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162조 2항 4호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 각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교역자·평신도 대표 중 6명과 외부 이사 3명, 시설협의회에서 추천된 1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시설협의회 이사 추천 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이하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법인의 임원(이사)을 구성할 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후보군을 정하여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8조(임원) 8항 제2호) 이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표준정관에서도 근로자 대표 1인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 하게 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표준정관 제7조(임원의 종료와 정수) 제2항) 이는 유일한 관련 단체인 시설협의회의 추천 이사 1인은 전혀 문제가 없음을 잘 보여주며 오히려 법인 산하 시설의 근로자 대표 1인을 추가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협의회

2021년 6월 11일

회장 원용철 외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