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뉴스 화면 캡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2021년 3월의 시선으로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을 선정했다.

2020년 신문수송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문지국에 도착한 발송부수의 상당수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업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조선일보는 3월 18일 국가보조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교회협 언론위원회는 이런 현상이 언론개혁의 과제임을 지적하며 3월의 시선으로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3월 18일 국가보조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김승원∙김용민∙노웅래∙민형배∙안민석∙윤영찬∙최강욱 등 여권 의원 29명이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도 이날 이성준 회장과 ABC공사원 12명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소했다. 앞서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 사무검사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이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ABC협회의 부수공사란 협회가 신문 및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본사 및 지국에 직접 공사원을 파견해 신문 및 잡지의 발행현황을 검증해 조사하는 것이다. 부수공사 결과는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확정된다.

부수공사는 정부광고 및 정부보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 요청을 받은 경우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중앙지의 경우 발행부수 80만부∙유료부수 60만부 이상인 신문사는 A군, 발행부수 7만~30만부∙유료부수 5만~20만부인 신문사는 B군으로 분류해 광고단가를 차등 책정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매년 ‘뉴스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세부사업인 ‘신문 수송∙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신문∙잡지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ABC인증 발행∙유료부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가중치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신문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지(破紙)를 제외하고 인쇄공장에서 각 신문지국이나 가판상인에게 수송되는 부수를 발송부수, 신문지국 등에 도착한 발송부수에서 독자에게 유가로 보급되는 부수를 유가부수라고 한다.

하지만 2020년 신문수송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문지국에 도착한 발송부수의 상당수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업자에게 전달됐다. 이른바 잔지(殘紙)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식 표기인 ‘잔지’는 발송은 되었지만 배달되지 않는 부수다.

신문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잔지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유가비율을 높여서 광고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ABC협회가 발표한 2020년도(2019년분) 일간신문 163개사 인증부수 결과에 따르면, ‘유료부수 상위 10개사’ 중 조선∙한겨레∙문화 등은 유가비율이 90%가 넘는다. 특히 조선일보는 발행부수 1,212,208부에 유료부수 1,162,953부로 유가비율이 업계 최고인 95.94%나 된다.

하지민 표본으로 추출한 9개 조선일보 지국 중 7개 지국의 성실률은 40~50%대에 불과했다.성실률은 신문사가 협회에 보고한 유료부수에 대하여 공사원이 실사를 통해 인증한 유료부수 비율이다.

요컨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조선일보의 2020년도 부수공사 결과는 유료부수 1,162,953부가 아닌 579,034부로 집계됐어야 했다. 즉,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공모와 조작으로 유료부수 실적이 두 배 가량 부풀려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신문 우송·수송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0년 한 해 3억1,000만원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46억3,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NCCK 언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기준에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를 직접 지표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일보는 부수공사 조작의 결과로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서 “ 해당 신문의 영향력은 물론 광고비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ABC부수공사를 조작한 것은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만약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가부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광고주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속인 사기죄(형법 347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조선일보는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은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와 ABC협회 관계자들은 광고주와 정부를 속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이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와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된다.

이에 국회의원인 고발인들은 조선일보를 ABC부수공사 조작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반죄 △형법 제12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겨레는 1면에 ‘문체부, ABC협회 신문부수 부풀리기 확인’ 기사를 실어 문체부 조사 결과를 상세히 전하고 6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겨레는 “협회 회원사인 한겨레신문사도 유료부수 인증 부수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한겨레 부수도 정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NCCK 언론위원회는 “조선일보에 대한 합당한 응징이 신문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을 2021년 3월, ‘이달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