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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 적법’ 여부 법정서 다툰다세계로교회, ‘시설폐쇄’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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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1월 12일 (화) 03:59:27
최종편집 : 2021년 01월 14일 (목) 03:30:45 [조회수 :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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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부산 강서구청 직원즐이 시설폐쇄 명령서를 세계로교회 정문에 부착 중이다. (YTN 뉴스 화면 캡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 논란이 돼 왔던 ‘대면예배 금지’의 적법 여부가 마침내 법정서 결론이 나게 됐다. 시설폐쇄를 당한 교회가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부산 강서구청은 12일 0시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에 따라 세계로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전날인 10일 주일 1천여 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함에 따라 11일 0시를 기해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11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벽예배를 강행한 데 따름이다. 폐쇄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며, 이 기간에 교회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

세계로교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해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고발당한 바 있다.

셰계로교회는 강서구청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면 예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 한편 셰게로교회는 11일 오후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위법, 위헌적 행정처분”이라며 부산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세계로교회는 가처분신청에서 “국가가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을 만들어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면예배는 비대면 예배에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감화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절·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선 소모임 등 대면모임만 금지시키고 정규예배는 모두 허용한 데 비해 교회만 정규 예배까지 금지시켰고, 다른 중위험 비종교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혹은 면적 대비 이용인원만 제한시킨데 비해 교회만 비대면 방식을 강요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이 공정하지도 형평성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셰게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는 가천분신청 접수에 앞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와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단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오늘 일을 진행하고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5,6천명이 모일 수 있는 세계로교회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20명 이하로만 모여 예배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장 실정을 완전히 무시한 일괄 행정의 횡포”라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인원만 참석하게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 등 밀접 접촉도 자제하는 등 최대한의 방역을 시행, 지금까지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예배를 하지 마라'는 건 억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 서부장로교회도 부산 서구청에 의해 시설폐쇄 명령을 당했다. 지난 7일부터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에도 불구 지난 10일 신도 5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일예배를 진행한데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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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11.54.116.232)
2021-01-12 15:38:09
손현보 목사의 앞장 선 투쟁!
다음은 손현보 목사의 어록입니다.(모 언론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발췌)

“사실 저희 교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교회 수천 곳이 문을 닫고 어려운 교회들이 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지난해는 정부가 교회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교회를 폐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고사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하나만 살면 뭐하겠습니까? 이는 한국교회 전체의 생존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20명만 모이라고 합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무시한 채, 지침과 행정명령으로 묶으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형평성과 객관성 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폐쇄하겠다면 하고, 간판을 뜯으려면 뜯고, 십자가도 끌어내리겠다면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 교인들은 저와 한 마음입니다. 장로님들도 만장일치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불 꺼진 교회가 아름답다’,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 교인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갈 수 없고 생각이 다르다면, 원하는 교회로 가시라고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들은 월급 그대로 나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별다른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가난한 분들이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잘 사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등을 위한 방역정책을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도 어려운 분들은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작은 지원이라도 하면서 격려하는 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크면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을까, 집과 자동차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회자가 앞장서서 헌신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이곳에 와서 교회를 5차례 짓고 땅을 11차례 사는데,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어떤 집회를 가도 10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장례나 결혼 등을 집례하는 저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 딸이 결혼했을 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결혼시 축의금을 받지도 않았고, 제가 도움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5평짜리에 살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는 이렇겠지’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보고 쓰시는 것일 뿐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그랬지만, 저희 교회는 20년 전부터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하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통에 넣으면 끝입니다. 억지로 돌린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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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11.54.116.232)
2021-01-12 16:25:57
이래서 손현보 목사의 억하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손현보 曰 다른 종교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종교시설’, 교회에서 생기면 ‘교회발’입니다. 교회들은 이름부터 밝힙니다.

손현보 曰 불교 사찰에서 모임을 하는 사진도 누가 찍어주셔서, ‘스님들 존경스럽다. 자기들 신에 대해 할 도리를 한다’고 주일에 설교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한 스님이 등록금을 대주셔서 공부할 수 있었고, 기거할 곳이 없어 절에서 통학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해 방역 정책이 어떻든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현보 曰 서울에서 하루에만 지하철을 730만명, 버스를 1백만명이 타지만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10개월이면 몇십 억명이 타는데도 코로나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손현보 曰 1만 명이 수용 가능한 예배당에 20명만 들어가라고 합니다. 어제 점심을 먹는데도 그 조그만 음식점에 5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천명 예배당에는 20명만 예배드릴 수 있다고,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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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11.54.116.232)
2021-01-13 12:48:05
<무한폐렴 대확산 우려에 따른 공익적 조치는 정당하고, 교회 측이 주장하는 건 私益으로서 共益을 넘어설 수 없다.> 라는 방역당국 측의 주장과

<종교의 자유는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만큼 헌법에 명시된 평등, 비례 원칙을 적용한 별도 방역 수칙이 있어야 한다.> 라는 세계로교회 측의 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는 데... 또한 세계로교회 측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공익이 제한할 수 있는 사익에 종교의 자유도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세계로교회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포함된다고 보아서 교회에 다소 불리한 조치는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 반대가 될 것이다.

본안도 아닌 가처분인지라 솔직히 말해서 판사의 성향에 달렸다. 어느 한쪽의 논리로 다른 쪽의 논리를 압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自由主義를 중시하느냐? 社會主義를 중시하느냐? 에 따라 판결날 것으로 예측한다.

참고로 미국 콜로라도州 경우 사회주의자 우위의 州판결에서는 교회 측이 패했으나, 자유주의자 우위의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는 1심과 2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다. 10명 이내로 예배를 제한한 데 대해 자유주의자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예배제한조치가 지나치다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뉴욕州도 마찬가지로 연방대법원에서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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