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경계문제로 광주노회와 갈등을 안고있는 전남노회는 총회재판국원들에게 드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유를
인용하면 “전남노회, 광주노회 간의 지역위배 교회 문제는 제90회 총회가 결의한 노회 경계에 대한 특별법과는 무관하다는 총회장의 행정지시가
있었으므로 전남노회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이 적법이다.”라고 한 것은 총회재판국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
92회 총회까지 유보하자는 총회의 결의가있었기 때문에 총회장의 행정지시는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총회재판국원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원들은 교단 헌법과 규칙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 총회장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재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남노회측은 성명서에서 대구남노회 사건처럼 판례구속 원칙에 입각하여 광주노회측이 고소건을 각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장의 행정 지시에 근거하여 재판을 한 것을 취소하고 동 사건을 행정심판대상으로 규정하여
처음 고소한 광주노회 측에 대구남노회 사건처럼 “고소를 각하한다.”라는 재심 판결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전남노회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안대로 판결을 하지 않을 경우, 총회재판국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만약 전남노회에서 제시한 위의 내용을 총회재판국이 무시하고 판결을 하면 전남노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회 재판국원 제위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성 명 서
[제91회기 총회 재판국원들에 드리는 전남노회 호소문]
총회 산하의 모든 재판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총회 재판국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재판국은 사회법으로 비유하면 대법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도 있기 때문에 판결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판례가 되어 동일한 사건을 재판할 때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6. 07. 06 총회 재판국은 사건번호『예총 재판국 사건 제90-22호』의 확정 판결은 헌법과
규칙에도 근거가 없는 총회장의 행정지시에 의하여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당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유를 인용하면 “전남노회, 광주노회 간의 지역위배 교회 문제는 제90회
총회가 결의한 노회 경계에 대한 특별법과는 무관하다는 총회장의 행정지시가 있었으므로 전남노회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이 적법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법이란 단어는 권징 어느 조항을 살펴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총회 재판국에서 적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광주노회 고소 사건은 권징 제65조 1항에 의거하여 행정심판
청구대상이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은 광주노회 고소 사건이 대구남노회 고소 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르게 판결을 한
것은 해당 노회는 물론이고 전국의 노회 관계자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제90회 총회장을 역임한 직전 총회장께서도 대구남노회와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판결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원들은 교단 헌법과 규칙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 총회장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재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남노회 사건의 재판은 처음부터 잘못된 재판입니다. 총회
재판국은 재심만은 헌법에 근거하여 재판을 해야 합니다.
총회 재판국원들은 업무가 과중하실지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변론서는 자세하게 정독을 한 다음에 재판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청구인의 변론이 마치기 전까지는 재판을 선고하면 안 됩니다. 사회법에서도 변론서가 접수되면 계속 연장하여 심리를
하다가 더 이상의 변론신청이 없으면 심리종료 선언을 한 후에 선고일정을 발표합니다.
총회 재판국원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재판을 하지 말고 재판국원들의 양심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재판을 하여 주십시오.
제90회 총회에서 제정된『노회 경계에 대한 특별법』은 전국 62개 노회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제90회
총회임원회는 총회의 결의를 착각하고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90회 총회에서 노회 경계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전남노회가 제89회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헌의하여 결의된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90회 총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은 전국 모든 신도시 개발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신도시 개발이란
인구증가와 교통의 혼잡 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시 중심이나 주변에 정부가 임야 · 전 · 답 · 군사지역 등을 정책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단지와 상가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장의 행정 지시에 근거하여 재판을 한 것을 취소하고 동 사건을 행정심판대상으로 규정하여
처음 고소한 광주노회 측에 대구남노회 사건처럼 “고소를 각하한다.”라는 재심 판결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남노회에서 제시한 위의 내용을 총회재판국이 무시하고 판결을 하면 전남노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회 재판국원 제위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2006. 11. 02
대한예수교장로회전남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