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회 총회 감사위원회(김덕창 위원장)가 지난 4년간의 감독회장 재임중에 집행한 ‘재정감사’ 감사결과 보고서를 감독회장이나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 한 행위를 두고 감독회의가 감사위원회에 유출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문책의 정도가 주의나 경고 수준이 아니라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권면서를 보내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감독회의는 7일 오후 2시 감독회장실에서 최근 혼란상을 보였던 선거일정 보고와 코로나 2.5단계 하에서의 총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나서 기타사항으로 감사위원회의 도를 넘은 행태를 한목소리로 집중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한 신생 언론사가 지난 3일자로 감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보고서를 유출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이야기가 보도된 것을 두고 한 감독이 “총실위에 보고되어야 할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언론에 먼저 나가게 되었는지 경위를 알라달다”고 직대에게 질문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
이에 다른 한 감독도 보고서가 유출된 사태의 심각성을 피력하면서 “경위를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다”고 거들었다고 한다. 보고서에 개인 신상에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고 보고 절차가 노골적으로 무시되어 감리회 질서가 무너져 결과적으로 감리회 위상이 실추되었다는 이유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근거였다.
이 문제가 감독회의에서 특별히 문제된 것은 보고서 유출에 의도성이 있다고 본 때문도 컸다고 감독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가 전했다. 특정 언론에만 배포한 점도 그렇거니와 보고서 내용상 특정인이 겨냥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실제 감독회장 혹은 직무대행을 지낸 3인의 4년 행적을 감사하면서 두 감독에 대해선 지적이 실랄했지만 직대를 지낸 한 감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정식 결제 라인이나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언론사에 보고서를 먼저 유출하여 특정인을 저격하는 행태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회기 감사위는 감사결과를 행정책임자에게 보고하기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 특정 목적을 이루려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감독들은 이번 감사보고서 유출 경위를 두고 감사위원회가 특정 기자를 감사현장으로 불러 보고서 전문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감독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가 전했다. 반면 감사위는 감사현장을 방문한 기자가 요청하여 응한 것이고 감리회 구성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회의에서는 보고서 유출도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됐지만 감사위원회가 권한 외의 것을 감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지적된 것으로 보인다.
위 관계자는 “감사위가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책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 개정, 권고 사항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그쳐야 함에도 감사 도중에 위원장이 수감기관들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내리는 행위는 직권남용이나 월권으로 의심될만한 행위로 지적됐다”고 전했다.
이의 구체적인 예는 본부 직원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본부의 한 직원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여직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한 점이 직원들 사이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며 “노동법상 육아휴직은 한 아이 당 1년을 사용하되 수회에 걸쳐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감리회 본부 내규에는 분할사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잘못을 시인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 사회규범을 쫓아가지 못하는 본부 내규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다”고 전했다.
감독회의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서기직의 육아휴직요청 기안에 결제한 부장들에게 까지 경위서를 요구했다”면서 “감사가 무슨 전권을 휘둘러도 되는 것으로 엄청난 착각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지난 번 감사 지적이 징계로 까지 이어져 동료들이 결국 해임되는 것을 지켜본 직원들은 이번에도 징계로 이어질 경우 노동위 제소는 물론이고 국가인원위원회 제소까지 고려하는 등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다.
이 외 감독들은 감사위원회가 필요 이상으로 감사를 벌여 본부 업무가 지장을 받는 점, 정기감사 이외에 수시로 수시감사를 벌여 본부 감사비용이 초과되는 점 등을 열거하며 감사위 행태를 성토하고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감독회장 재임기간 전반의 재정감사 해
보고서 유출로 논란이 된 이번 재정감사는 장정 [380]단 제180조가 규정한 것으로 감독회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감독회장의 재임 기간 중에 집행한 본부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였다. 전명구 감독회장 재임 기간과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 그리고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재임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감독회장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된다.
감사보고서는 크게 △감독회장 재임기간 중 집행한 행정과 재정에 대한 내용과 재정감사 △종합 평가 및 감사의견 제언과 비전 △감독회장에 대한 권고가 주를 이루는 결론 등 세 가지로 나뉘었다.
1 감독회장 재임기간 중 집행한 행정과 재정에 대한 내용으로 지적된 사안
감사위는 먼저 △감독회장 전담 운전기사 채용과정의 위법 및 계약직원의 학자금 부당지급 △○○○ 대외협력부장 임명과 공개경쟁시험 규정을 위반 △○○○ 국내선교부장 임명과 공개경쟁시험 규정을 위반 등 인사처리에 관한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 재정집행 지적사항으로 △감독회장이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집행방법과 기재관리의 문제 △감독회장이 고유목적 사업비를 동일사건에 재차지급한 행정관리의 문제 △감독회장 직무대행 사례비지급에서 이중임금지급 다툼이 발생한 문제 △감독회의 직인 인감 사용과 이사장 인감을 복사하여 사용함의 문제 등을 짚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사례비 지급이 2중으로 됐다는 지적이 눈에 띈다. 윤보환 직대는 이 사건으로 업무상 횡령의 죄목으로 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로 알려졌다.
감사지적에 의하면 윤보환 직대는 시무중인 영광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대행 사례비를 2019년 9-12월분으로 42,132,000원 2020년 1-6월 분으로 63,198,000원, 2020년 7월분으로 10,533,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수령 시기는 2020. 6.24, 7.17, 7.24 등 3차례이고 수령액 합은 1억1586만원으로 월 1천만원이 조금 넘는다. 그런데 직대가 담임하는 영광교회의 2019년 통계표상 윤보환 직대가 월 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한 바 감독회장 직무대행 사례비를 받는 것은 이중지급의 다툼요인이 된다면서 감사위가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사위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점, 변호사 자문도 직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점, 직대 자신의 통장에 교회로부터 사례비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내세우며 감사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감독회장 행정지도력의 부재로 재정집행의 결손이 발생한 문제도 지적됐다. 그 예로 △전명구 감독회장의 ‘100 만전도운동 본부’설치의 문제 △ ‘상도교회 매매에 관한 변호사 의견료 1,000 만원 지급’ 과 ‘변호사 의견서’를 법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정지출과 행정집행에서 감독회장의 지도력이 소멸된 문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호남특별연회에게 총회 선거관리위원 선출통보를 한 위법의 문제. △제31회 총회 입법회의（2015, 10. 28.-30.）가 ‘임금피크제의 시행’을 제정하고 2015. 12. 30. 공포하여 2019. 1. 1, 부터 시행해야 함에도 감독회장이 2019. 1. 1 .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아 직무유기한 위법의 문제. △호남특별연회 연회 자체의 책임과 기능을 본부 지원금으로 오판한 문제 △NCCK에 파송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의 인건비 지원금 지출의 위법 문제. △중형교회인 남리교회에 건축비 1,000만원을 지원한 위법 문제 등이 지적됐다.
2. 재정감사 종합 평가 및 감사의견 제언과 비전
감사위는 감리회본부가 시정할 사안으로 △감독회장 업무추진비가 목적에 부합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 △예산안에 없는 가수금의 일반적 집행을 지양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하고, 재정 지출할 것 △신임 감독회장이 재임기간동안에 자신의 성과와 업적을 기념 하기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공익과 의결절차에 유해하므로 중지 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할 부분으로는 △본부의 재정관리에서 회계업무의 전산화 △교인감소에 대한 대책 강구 △본부 회계부에서 통장용 인감 복사본의 사용 금지 △태화복지재단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의 감사영역에 포함되는 조치 △보건복지부 시설관리 안내지침에 따라, 유지재단과 사회복지재단 소속 의 사회복지관련 시설은 현명한 조치이행 등을 권고했다.
3. 결론 - “의회제도를 준수하고, 감독의 섬기는 지도력 확립되어야”
감사위는 결론적으로 감리회가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도 임을 상기시키며 장정과 내규,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은 인사권이나 의결은 직권남용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감리교 선교정책의 전략과 방향이 부재한 점 △업무의 효과적 실천지침을 마련해 업무분장 조정 및 구조조정 실천의지를 제시할 것 △업무추진비를 사치성 목적비로 집행하지 말 것 △장정, 내규, 근로기준법을 교육하고 관리할 것 △규정의 준수와 법의 집행에서 책임적 태도 본부의 재정집행은 전체적이어야 하고 공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
감사위가 결론적으로 2년제 감독회장제를 채택해야 할 것을 강조한 점이 특이하다. 감사위는 4년제 감독회장제가 선거무효소송으로 인한 변호사비, 감독회장 사례비 등의 지출비용이 막대하다는 이유를 들며 “감리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지도력의 감독회장을 기대하려면 2년제 감독회장제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제언으로 끝을 맺었다.
직대 "중부연회 제기한 가처분에 대응할 것"
한편 감독회의는 이날 선관위의 선거관리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우선 선거일정 변경은 총실위 인준 사안이 아니라는 점, 중부연회의 선거참여는 하자치유 혹은 연회가 제기한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가처분 결정대로 따를 것, 이 가처분에 직대가 피고대표로 대응할 방침인 점, 총회 개최 장소와 일정 결정을 행기실과 직대에게 위임 등을 확인했다.
직대가 중부연회의 가처분 제기한 것에 대응하겠다고 한 이유가 눈에 띈다. 은평동지방의 경우 총실위에서 무권대리를 인정하는 결의를 한 바 그 회의의 의장이었던 자신이 반대입장으로 대응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중부연회의 경우 유사한 결의가 없었고 하자없는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직대는 피고대표자일 뿐이어서 실제 소송은 소송비용을 포함해 선관위가 위임받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직대는 선관위 자문변호사를 앞세워 선관위가 피고측 보조참가를 해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지만 선관위의 한 상임위원은 선관위에서 아직 아무 결정된 바가 없다 전했다. 법원 홈피에는 선관위 자문 변호사인 강현중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을 채무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이 8일자에 제출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