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20 감독∙감독회장 선거
신기식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 문제는 선거무효의 중대한 사안입니다.2015년 이후 교리와 장정은 “한전대로”가 아니라 “행정단위 구역대로” 지방경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일석  |  iskw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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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9월 04일 (금) 15:12:32
최종편집 : 2020년 09월 06일 (일) 14:40:28 [조회수 : 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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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신기식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신지요? 라고 당당뉴스를 통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선거관리위원장, 감독회장 직무대행, 중부연회 감독은 신중하십시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하 일부 내용을 인용해봅니다.

“후보등록일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우왕좌왕하고 있어 염려스럽습니다. 중부연회 선거권자 확정 문제는 선관위의 억지 결정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선거권자 선출이 의회법 절차에 적법하도록 해서 선거무효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비늘허리에 실을 매고 바느질을 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하 회장직대)이 선거행정에 간섭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008년 신경하 감독회장의 위법한 전철을 밟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됩니다. 9. 8. 감독회장 후보에 등록할 양이면 지금이라도 공정 선거경쟁을 위해 회장직대에 미련두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그러나 신기식 목사는 윤보환 직무대행의 사퇴를 종용하면서도 결국 속내는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 문제를 옹호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기식 목사는 이철 목사의 지방경계 문제와 관련하여 피선거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이철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지위 상실과 관련하여 2018. 8. 16.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이하 총특재)의 판결(2018총특행03 감독회장 직무대행선출 무효 및 정지)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 평가하였습니다.

1) 2015. 10. 30. 입법의회가 ‘지방경계 행정구역 원칙 위반 경우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개정하기 훨씬 이전인 2006년 4. 20. 제65회 동부연회에서 강릉남지방과 강릉북지방으로 경계분할이 확정된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갈 사안은 “2015년. 10. 30. 입법의회 이전 2006년 4. 20. 제55회에서 강릉남지방과 강릉북지방으로 경계분할 확정된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 10. 30. 이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행정구역단위로 경계가 분할되어 있지 않았다면 경계조정의 대상인 것입니다.

2) 강릉중앙교회가 2006년도부터 2018년 8월 총특재의 판결 시까지도 강릉남지방에 소속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 또한 억지 주장인 것은 “2006년도부터 2018년 8월 총특재 판결시까지 강릉남지방에 소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기간 내에 강릉중앙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 강릉북지방의 경계구역 안으로 이전을 하였다면, 현재는 당연히 강릉북지방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3) 총특재가 2015년 10월 입법의회에서 신설된 지방경계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2006년 동부연회에서 강릉남, 강릉북지방 분할 결정에 소급적용한 점.

그러나 “총특재가 2015년 10월 입법의회에서 신설된 지방경계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2006년 동부연회에서 강릉남, 강릉북지방 분할 결정에 소급적용” 한 것이 아니라 2015년 10월 입법의회에서 신설된 지방경계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어느 연회나, 지방이나, 개체교회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기식 목사는 중대한 질문의 전환을 이루면서 “다만, “지방회, 연회, 감독이 독자적으로 지방회 경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체교회 지방회 소속을 결정할 수 없다”는 총특재의 판결 이후에 동부연회 감독의 지방경계법 시행 지시를 의회법 절차에 따라 강릉남지방과 동부연회에서 어떻게 이행했느냐 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기식 목사는 강릉중앙교회 지방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2020년 동부연회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는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기식 목사의 문제제기와 방향 그리고 목표는 명백하게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면 강릉중앙교회는 교회 건축을 인하여 강릉북지방의 경계 안으로 이전하였기에 강릉북지방 소속이 되어야 하지만, 아래의 인용구에서 보듯이 지방회간 상호 합의하였다는 전제로 여전히 강릉남지방에 소속되어 지방경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신기식 목사의 결론부분을 다시 인용합니다.

“동부연회 최선길 감독은 2018. 12. 26. “2018년도 연회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지방경계안을 2019년 지방회에서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방경계법 시행’ 공문을 각 지방에 발송했고. 이에 따라 강릉중앙교회가 소속한 강릉남지방는 지방회실행부위원회의 2019. 12. 23. 지방경계법 합의문(2018년 동부연회 회의록 p.339 내용, 연회에서 확정된 지방경계안)과 이를 결의한 2020년 2월 강릉남지방회 회의록을 동부연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20. 5월 동부연회 본부에서 이를 연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에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6년 2월 21일 강릉지방회에서 한전대로를 중심으로 강릉남지방, 강릉북지방 분할 건의안이 결의되어 2006년 4월 20일 연회지방경계조정위원회를 거처 연회 본회의 상정되어 결의된 후 2008년 3월 19일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보고된 사안이라고 하였지만, 2015년 이후 교리와 장정은 “행정단위 구역대로” 지방경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강릉남지방과 강릉북지방의 경계가 “한전대로”가 아니라 “행정구역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연회 최선길 감독이 2018. 12. 26. “2018년도 연회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지방경계안을 2019년 지방회에서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방경계법 시행’ 공문을 각 지방에 발송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로서, 현재까지도 강릉남지방에 소속된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북지방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연회의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되어야할 사안입니다.

한편 신기식 목사는, “2018. 6. 21. 「동부연회 지방별 경계조정 확정안」에 따르면, 동부연회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인지 동일행정구역 동일지방 소속 원칙과 다르게 행정단위구역으로 지방경계가 조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었습니다,

1) 강릉남 : 포남동/ 강릉북 : 포남동2) 속초남 : 노학동/ 속초북 : 노학동3) 영월 : 하송리 112번지, 영흥1리, 영흥3리/ 새영월 : 하송리, 영흥1리, 영흥3리,4) 춘천동 : 동면/ 춘천서 : 신동면/ 춘천남 : 신동면/ 춘천북 : 동면,5) 홍천동 : 갈마곡리/ 홍천서 : 갈마곡리

그러나 2015년도 입법의회는 지방회 경계법을 “행정단위 구역대로 지방경계를 정하는 것을 위반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개정하였고 2017. 7. 11. 전명구 감독회장은 “도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방경계를 조정한다.”라는 공문을 각 연회 감독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동부연회 최선길 감독은 2018. 12. 26. “2018년도 연회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지방경계안을 2019년 지방회에서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방경계법 시행 공문’을 각 지방에 발송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동부연회 감독을 통하여 내려진 행정지침에 대하여 해당 지방회는 당연히 경계조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기식 목사의 논지는 교리와 장정의 일단을 자기 관점에서 해석한 편향적인 입장으로, 교리와 장정의 원칙과 규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의 주장이 일반의 상식적인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에서, 교리와 장정의 근본과 원칙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 경기연회의 경우 2015년 10월 입법의회 이후, 동부연회의 경우처럼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지방회 경계를 분할하였던 상황과 같이, 개정된 지방회 경계관련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평택지역”과 “안산지역”이, 지난 제31회 경기연회에서 이미 수년 전에 정리된 평택지역에 이어서 안산지역도 그 경계를 행정구역 단위로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릉중앙교회의 경우, 2015년 10월 이전에 지방회를 분할 할 때에 행정단위가 아니라 지방회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방회간 합의에 의해 분할되었던 바, 현재까지도 강릉남지방에 소속된 강릉중앙교회는 교회 건축을 하기 전이라면 몰라도, 이제는 강릉북지방회의 경계를 넘어 이전 하였기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위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라도 정확하게 하자를 치유한다는 관심에서, 강릉남지방회과 강릉북지방회의 경계기준을 “한전대로”가 아니라 “행정단위 구역대로”로 협의 조정하여 중첩된 포이동을 강릉남지방에 포함하던가 아니면 강릉북지방의 경계 안에 포함하여 지방회의 경계를 행정단위로 다시 명확하게 조정하고 연회의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되어야할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원천교회

곽일석 목사(iskw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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