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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일 10월 13일로(잠정) 연기박계화 선관위원장 복귀
중부연회 선거권자 하자치유 절차 밟아야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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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9월 04일 (금) 14:34:27
최종편집 : 2020년 09월 09일 (수) 18:40:42 [조회수 : 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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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원장에 복귀한 박계화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정을 보름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일을 오는 10월 13일(화)로 잠정 결정 하였으며 후보등록일을 포함한 선거일정의 확정은 각 연회 선거관리위원장이 포함된 확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확대 상임위원회는 7일 경이 될 것이라고 선관위원장이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식도 거른 채 46명중 40명이 출석한 제12차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고 격론을 펼치며 이같이 결정했다. 확대 상임위에서 선거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10월 13일에 전국목회계획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어서 실제 선거일은 잠정일 보다 하루 앞당긴 12일이 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다만 총회는 예정대로 10월 말에 열린다. 선거일은 총회 열리기 30일에서 15일 전에 정하면 된다. 단 선관위는 선거일정 변경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선거 일시와 투표 장소, 후보자 등록기간, 등록증 교부 및 기호추첨 등의 일정이 모두 '추후공지'라고 표기되어 있다.

선관위가 이 같이 선거일을 연기하기로 한 데에는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28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중부연회와 미주연회, 은평동지방의 선거관자를 모두 선거인 명부에 게시하기로 했으나 중부연회의 경우 여전히 선거권자가 하자치유 됐는지 확신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컸다.

중부연회가 위임장을 제출한 1200여명 중에 250여명 이상이 현장참여를 했다고 밝혔고 서기록에 회의장 1층, 2층 3층에 회원이 많아 1596명이상이 된다고 보고했으며 교회 전체, 그러니까 식당이나 부속실 등도 회의장으로 사용한다고 고지하고 거기에 회원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밝힐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회의론이 힘을 얻은 결과다.

유철환 변호사의 사임으로 새롭게 선임된 강현중 변호사도 “장정【690】 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명쾌하게 나와 있다. 1596명 이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디오자료라도 있다면 모를까 (비디오자료가 없는 현실에서)연회를 다시 여는 게 안전하다”며 하자치유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을 조언했다. 코로나사태라는 특별한 상황은 법적 다툼시 고려될 수 없다고도 했다.

또 ‘중부연회가 요구하는 대로 선거권자를 모두 인정하되 추후 중부연회 선거권자가 문제가 되어 선거무효 등의 법적인 책임이 제기될 시 중부연회 감독과 총무, 법적대응위원회 등이 구상권 등의 책임을 질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박계화 위원장이 요구한데 대해 중부연회 총무가 선관위에 참석해 "그것은 중부연회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질 일이다'라고 거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부연회 총무는 선관위의 거듭되는 하자치유 요청에 결국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하자치유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서 하자치유의 시간을 주기 위한 선거연기가 불가피해 졌다. 이로써 후보등록일 등의 선거일정이 보름정도씩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부연회의 선거권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해진 기일 내에 중부연회가 하자치유를 하지 못할 시의 대책을 묻는데 대해 위원장은 “그건 그 때 가서 논의하겠다”고만 할 뿐 더 이상의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 시흥남지방의 평신도 선거권자 15명은 아예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자는 모두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은평동지방 선거권자지위확인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결과다. 다만 지난 전체회의에서 선거인 명부에 올리지 않기로 결의했던 것을 번복하는 것인 만큼 번안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번안동의안을 상정해 출석 40명중에 30명의 찬성으로 선거권확정을 결의했다.

미주연회의 선거권자는 연회가 제출한 170여명의 선거권자를 모두 게시하되 이의신청자 중 본부와 은급부담금 미납금을 한국시각 9월 7일 오전까지 납부한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상계처리가 되었지만 2008년을 포함해 그 이전의 미납분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담임자교체로 미납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선거권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 전체회의에 앞서 기도회를 주관한 김종군 선관위워장 직무대행. 그는 기도회 후 사회권을 박계화 선관위원장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언쟁이 일기도 했다.

 

박계화 위워장 복귀

한편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이날 복귀했다. 앞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던 김종군 목사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기도회를 주최한 뒤 지난달 28일에 결의했던 박계화 선관위원장 불신임안을 번안동의 절차를 거쳐 철회시키고 곧바로 밖에서 대기중이던 박계화 위원장을 불러 사회권을 넘겼다.

박계화 선관위원장은 회무처리에 앞서 “장정대로 선거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사의표명 이후 자꾸 문제가 불거지며 이리 나가다가는 내 사의 표명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제를 야기하고 만들어 가다보면 선거자체가 문제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왔다.”고 복귀 소회를 밝히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박계화 위원장은 1일 상임위가 복귀조건으로 내건 중부의 선거권자를 인정하고 선거를 연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됐다.

박계화 위원장과 동반 사퇴했던 맹익제 서기는 사퇴를 번복하지 않았다. 후임 서기에는 배덕수 장로가 선임됐다. 관리분과위원장 후임으로 선출됐던 박광진 목사가 사임하고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선임됐던 김종군 목사가 관리분과위원장에 복귀했다.

 

   
 

 

감독의 선관위원 직무정지는 불법?

‘선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으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중부연회 선관위원들이 당분간 선거관리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연회로부터 이들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공문이 도달하지 않았고 교체된 위원들에 대한 통보도 없었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중부연회의 최병재 선관위원이 감독의 직무정지가 적법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당사자는 “(감독의 직무정지 조치로)우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계화 위원장은 “본부 자문변호사는 장정 어디에도 감독이 선관위원을 직무정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불법이라고 하더라”고 사실상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중부연회 감독에게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다. 박명홍 감독의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의미였다.

일부 선관위원이 “중부연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며 관여하지 말자는 취지로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교역자의 신분처리가 재판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신분유지가 되어야 한다”, “홍보분과의 김홍신 목사는 홍보관련 시뮬레이션을 해오며 업무에 익숙하다. 저 분이 빠지면 안된다.”며 중부연회 선관위원들을 옹호했다.

 

정책발표회는 영상으로 대체

코로나19로 인해 면대면 정책발표회가 불가하다는 판단에서 각 연회별 정책발표회를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각 후보가 제출해야 하는 7분 홍보영상으로 대신하면 안되겠냐’는 반론이 있었지만 선거법상 합동정책발표가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촬영은 CBS에 맡기되 촬영장소는 감독회장의 경우 본부에서, 감독선거의 경우 각 연회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촬영은 14일부터 4일간, 게시는 19일에 하기로 했으나 선거일 연기로 재조정 될 가능성이 있다.

 

 

   
▲ 위원장에 복귀하여 인사하는 박계화 선관위원장
   
▲ 이날 회의는 50명 이상이 모일수 없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본부교회가 아닌 본부 14층의 공실에서 진행됐다.
   
 
   
▲ 유철환 법조인이 사퇴하고 강현중 변호사가 선관위 법조인에 임명됐다.
   
▲ 중부연회 조인현 총무가 중부연회 선거권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으로 부터 '선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최병재 목사가 감독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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