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20 감독∙감독회장 선거
박계화 선관위원장, 5일만에 사퇴 번복그러나 "의사표현 즉시 사퇴 발효" 법률 자문 나와
전국 평신도단체 등 "직대는 선거관리 개입말라" 성명 봇물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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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8월 31일 (월) 18:56:44
최종편집 : 2020년 08월 31일 (월) 21:50:18 [조회수 :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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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상임위 회의 후 사퇴의사를 밝히는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5일만에 사퇴를 번복했다

 지난 26일 선관위 상임위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던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5일만에 사퇴의사를 번복하고 선거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계화 위원장은 31일 오후 감리회본부 감독회장실에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기독교타임즈가 단독으로 전했다.

윤보환 직대는 지난 주 금요일 박계화 위원장을 찾아가 사퇴의사 철회를 권고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박계화 목사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가 오늘(31일) 직대를 찾아 사퇴를 번복한 것.

기독교타임즈는 이 소식을 전하며 직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내홍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장께서 장정에 따라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고 전하고 ‘파행으로 치닫던 선거관리위원회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곧이어 직대를 찾은 김종군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오수남 심의분과 서기는 26일의 선관위원장 사퇴는 구두의사를 밝힌 순간 이미 효력이 발생됐고 그 결과 28일의 임시긴급 전체회의가 모두 적법했다는 내용의 법률자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박계화 위원장의 복귀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단의 법률자문서 전문 참조)

게다가 당시 선관위원들이 박계화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까지 가결해 불신임안의 효력여부와 상관없이 위원장에 복귀한다하더라도 선관위를 장악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박계화 목사가 선거관리를 계속할 경우 그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도 법적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다.

김종군 목사를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선출한 선관위는 오는 4일 수도권을 피해 대전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서 이를 강행할 경우 선관위 내부가 분열을 일으킬지 어느 한편에 힘을 실어주며 수습이 될지 모르게 됐다. 법률자문서 대로라면 혼란의 책임은 박계화 선관위원장에게 돌아갈 모양새다.

결국 이런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선거 무효의 원인이 되거나 선거 연기의 명분이 될 소지도 있어서 “선거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는 박계화 위원장의 복귀 명분은 그의 바램과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 선관위원은 오늘 직대를 면담하면서 위와 같은 혼란이 올 시 박계화 위원장의 복귀를 도운 직무대행을 선거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는 내일(9월 1일) 10시 본부에서 상임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본부 행정기획실이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본부 인근에서 모인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전국 평신도단체 등 "직무대행은 선거관리 개입말라" 성명 봇물 

 

한편 전국평신도단체 협의회와 중부연회의 평신도단체, 그리고 중부연회의 실행부위원회와 감리사협의회, 법적대응위원회 등은 어제 와 오늘 성명을 내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윤보환 직무대행을 집중 비난했다.

먼저 중부연회 실행위 등과 중부연회 평신도 단체들은 중부연회 선관위원들이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왜곡해 혼란이 발생했고 치유할 수 없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중부연회 선관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윤보환 직무대행을 향해 선거관리에 일체 관여하지 말고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공명정대하게 선거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충부연회 실행위 등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의도를 가지고 선관위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았다.

장로회전국연합회 등 감리회의 7개 평신도 단체들도 31일 단체장 명으로 된 공동성명을 내고 “윤보환 감독회장은 선거관리 직무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단체장들은 성명서에서 △선거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하고 본부는 원할한 행정지원을 할 것 △직무대행이 후보로 참여하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즉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사임할 것 △선관위의 독립적 역할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 것 △선거중 위법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인사단행은 철회할 것 등을 촉구하면서 이런 조치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아래 평신도단체장 공동성명서 참조)

 

 

 

 

성 명 서
- 중부연회 선거관리위원들은 모두 자진 사퇴하라! -



기독교대한감리회중부연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여 감독•감독회장선거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중부연회 선관위는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선거를 치러낼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제79회 중부연회에서 적법한 과정을 통하여 선출된 선거인명부를 문제 삼고, 선출과정의 하자를 주장을 했으며, 이 문제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급기야 선관위 전체회의를 통하여 아무 문제가 없는 선거인명부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였다. 선거인을 선출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그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연회의 직무이다(장정 1615단 제15조 1항). 하지만 중부연회 선관위는 아무 문제없는 선거인명부를 마치 하자가 있는 것처럼 꾸미므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는 재판법의 범과에 해당한다(장정 1404단 제4조의 2항, 1403단 제3조의 5항).

중부연회 선관위는 제79회 중부연회 석상에서부터 선거인 선출과정에 개입하려 하였으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중부연회를 좌지우지하려 하였다. 이는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장정1403단 제3조의 4항). 중부연회 선관위는 중부연회를 대변하라고 총회선관위에 파송된 것인데, 오히려 앞장서서 중부연회 선거인명부를 문제 삼았고, 2020년 8월 28일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하여 선관위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결국 중부연회선관위는 선거인단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선거를 치러낼 의지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중부연회 회원들은 물론이거니와 타 연회 선관위원들조차 우려할 정도로 중부연회를 해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의 이런 행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와 감리사협의회 그리고 법적대응위원회는 모든 중부연회원의 분노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시정되지 않을 시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 중부연회 선거관리위원들을 대상으로, 중부연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첫째, 중부연회 선관위원들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둘째, 중부연회 선관위원들은 선거일정에 혼란을 자초한 점을 공개 사과하라!
셋째, 윤보환감독회장직무대행은 의도를 가지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개입하지 말라!


2020년 8월 3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
감리사협의회
법적대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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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중부연회는 지난 5월19일 정기연회를 개최하였다. 선거권자 선출은 연회 안건중의 하나이며 회의를 통하여 이의 없이 안건이 승인된바 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한 확인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부연회 선거권자 안건만을 하자가 있다며 선거권자 선출에 대한 하자치유를 결정한바가 있다.

  중부연회소속 선거관리위원들은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하자치유 결정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이 중부연회 연회원 1,596명 이상 참석한 사실이 8월 28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바 있다.

  이로 인하여 중부연회는 심각한 교회 질서의 혼란이 발생했고 치유할 수 없는 명예를 훼손당하였다.

  따라서 우리 중부연회 평신도일동은 중부연회 소속 선거관리위원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 사태에 따른 즉각 적인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바이다.

 

      중부연회 평신도 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중부연회 선거관리위원들은 8월 28일 선관위 전체회의 중부연회 선거권자결정에 대하여 승복하는 것이 도리이며 조속히 잘못 왜곡된 하자치유 사태에 대하여 사과하라.

2. 중부연회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권자 하자치유 사태를 왜곡하고 주도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3.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에 일체 관여하지 말 것이며,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정대하게 선거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2020. 8. 31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사회평신도부 총무협의회

 

장로회 중부연회연합회

 

남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여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여장로회 중부연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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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성 명 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초기에는 ‘하나 됨’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위로와 희망이 되었던 자랑스러운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개신교회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났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에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감독회장 선거로 인해 끊임없는 송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오랜 기간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고 변화와 개혁을 위해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34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감리교회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일정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감리회본부의 원활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2. 감독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후보로 참여하시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즉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사임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선거관리 직무에 관한 부당한 간섭으로 직권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준비하는 예민한 시기에 위법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인사단행은 철회되어야 한다. 

5. 상기 1항 내지 4항에 대해 조치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져야한다.

 

2020년 8월 3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평신도단체협의회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장호성 장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유재성 장로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백삼현 장로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최병철 장로
여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최희성 장로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양영모 장로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백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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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101.20.19)
2020-09-01 07:36:53
한번 관둔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왜 다시 사퇴를 번복하고 다시 온다고 그러시지요.
이렇게 되면 사태가 더 복잡하게 꼬일 거라는 거 본인은 모르시나요.
이번에 감독회장, 감독 선거 제대로 치러 질지도 의문이고 설령 치러지더라도
법적인 시비에 휘말리지나 않을까 상당히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고 현 직대가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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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김경환 (222.100.38.174)
2020-08-31 22:30:43
위원장(직무대행) 선임 전에 사퇴를 번복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직무대행) 선임 후에 사퇴를 번복한 것은 효력이 없다
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했고,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선거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舊위원장이 느닷없이 사퇴를 번복하였다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건 상식이다. 법으로 따지기 이전에.

문서로 사퇴를 하지 않았다거나 사퇴의사 표명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후임자인 위원장(직무대행)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에나 해당된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복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무대행을 사임시키고, 위원장을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의 재선임은 가능하다. 선출직이므로 이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될 수 있다고 본다.

정리하면, 위원장의 사퇴는 이미 확정되었다. 그 후임은 위원장 권한대행이다. 다만, 선관위 전체회의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사임시키기로 하고 새로이 舊위원장을 선출한다면 ‘선출직의 특성상’ 위원장으로 다시 선임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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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김경환 (222.100.38.174)
2020-08-31 23:28:25
---♥부탁 말씀♥ 이영대(youngd****)의 글---

지금 북한에는 우리 국민들(선교사님) 6명이 억울하게 억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 국민의 송환을 위한 청와대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이분들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며 7-8년째 복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욱(56세), 김국기(66세), 최춘길(61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이분들이 반드시 돌아오도록 기도와 동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9월 3일 안에 20만명이 서명해야 공식으로 접수됩니다. 6명의 선교사님들이 자유를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tyU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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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일봉성도 (122.101.20.19)
2020-09-01 08:03:01
현 정부에선 왜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선교사님 구출에 이리 소극적일일까요.
행여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두려워서 침묵을 하는 건가요.
이건 문재인 정부 컨셉에 안맞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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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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