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따른 공정한 선거를 바라며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가 감독•감독회장 선거일정을 공고하였다. 2020. 7. 6. 선거인 명부작성, 8. 24.~9. 2. 선거인명부 열람, 9. 8~9. 후보등록, 9. 29. 선거일 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선관위원장도 6. 25. 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선거관리, 선거권, 피선거권, 온라인 투표, 위임장 문제점 등을 설명해가며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생명은 공정한 선거법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에 있다. 그런데 감리회는 수치스럽게도 12년 동안 4차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법정에서 무효 선고되었다. 그 이유는 1차는 피선거권 문제, 2차는 피선거권과 선거권자 문제와 우편투표 문제, 3차는 금권선거 문제, 4차는 선거권자와 금권선거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무효의 중요한 요인은 선관위의 위법하고 부실하게 선거 관리한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선거 후유증이 소송꾼들 때문이라는 것은 선관위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제33회 총회선관위는 ‘내 탓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하였다. 이에 이런 자세로 9. 29. 선거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감리교회 변화의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몇 가지를 제언을 드린다.

 첫째,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비인정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 공인된 선관위의 탈법행위는 절대적 권위의식을 가지고 질주할 때 발생하였다. 선관위가 언론이든, 비인정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합법적이고 공정한 제안에는 귀를 기울인다면 위법적인 선거관리는 사라질 것이다.

 둘째, 선거법 제22조에 명시된 선거중립의무자(특히 행정책임자와 지방회급 이상 자치단체장)의 선거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촉구해야 한다.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선거법 제38조 ③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을 해서 처벌해야 한다. 선거법이 있으나 마나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거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선거법 시행세칙 제9조(선거감시업무) ③항에는 선거법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재경고, 전체회의 상정 단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 제25조(불법선거운동의 단속) ②항(불법선거운동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 일시, 장소, 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야야 한다), ③항(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상치되어 시행세칙으로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관위가 만지작 거리지 말고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것을 다시 천명해야 한다.

 넷째, 선거운동금지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거부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사회에서는 성경이나 진리의식이 없이도 공직선거법, 양심, 상식으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었다. 감리회에는 선거법이 있어도 추악한 금품 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창피한 모습이다. 진리의식은 고사하고 양심이나 상식이 없다는 반증이다.

 지난번 입법의회에서는 선거법에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5개가 신설되고, 3가지가 개정되었다. 법적용기간도 2년으로 환원되었다. 3자 기부제한과 후보자의 위법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강화되었다. 후보자의 사적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하였다. 후보등록 후 사퇴나 타후보 지지 선언을 제한하였다. 후보 간 담합 또는 연대하는 행위를 제한하였다. 공식 비공식 행사에서 후보자 소개를 제한하였다. 선거당일 차량, 교통비, 식사비 제공을 제한하였다. 야간(오후9시~오전6시) 선거운동을 제한하였다. 이것은 선거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감리교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결과를 방임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피선거권, 선거권 자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머리 숫자나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난 12년 동안 선관위원들이 정치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선거소송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러고도 선관위원들은 아무런 사과도 없고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선관위원들은 지난 판례를 연구해야 한다. 위원장, 법조인, 목소리 큰 위원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과반수 결의라 하더라도 피선거권, 선거권자 문제가 선거법 적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
 
 여섯째, 은평동지방 선거권자 경우와 같이 총실위(감독회의)에서 무권대리권을 인정한 사안은 선관위가 수용해서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2014년도 선관위는 충북연회의 동일한 선거권자 사안을 가지고 총실위의 무권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투표한 결과 13:18로 재석위원 37명의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여 부결되어 선거권 행사를 하였다. 만약 은평동지방의 경우 선관위가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 보다 법적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선거권을 주지 않을 때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일곱째, 감독회장이나 총회행정기획실은 얄팍하게 장난치지 말고 공정하게 선거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 2013년도 감독회장 재재선거 시에는 별 희한한 일도 있었다. 선관위의 감독회장 A후보등록 취소, B후보등록 - 법원의 선거중지 결정 - 선관위 감독회장 A후보 등록, B후보 등록취소 - 총특재의 선거중지 결정 - 선관위 선거강행 결의 - 법원의 선거중지 결정 - 선관위 선거중지 수용 - 총특재 B후보등록거부 무효판결 - 선관위 B후보등록결의 등 혼란 계속 - A후보와 C후보가 야합하여 C후보가 감독회장에 당선되는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임시감독회장과 행정기획실장은 후보에서 탈락한 A후보를 감독회장에 당선시키려고 감독회장 선거를 중지시킬 궁리를 하였다. 그래서 법원에 피선거권 유무 입증자료로 제출할 부담금 납부 자료를 선관위 후보심사 자료가 아닌 본부 부담금 납자료, 즉 B후보 이외에 모든 후보가 본부 부담금 납부기일이 12월을 넘겨 1월 초에 납부되었다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였다.
 
 선관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19명 후보자들은 본부 부담금이나 은급비 부담금이 12월 31일 이전에 개체교회에서 지방회에 일괄 납부되었다. 연회를 거쳐 12월 31일이 지나 1월 초에 본부나 은급부에 부담금이 전달되었다. 선관위는 무권대리권을 인정하여 후보자격을 심사하여 후보등록공고를 하였지만 피고 대표 임시감독회장과 행정기획실장은 선관위 후보등록 자료가 아닌 사실과는 다른 자료를 원고 A에게 제공하여 판사로 하여금 ‘A후보만의 등록을 취소한 것이냐’라는 오판을 유도한 셈이다. 선관위가 19명에게 감독후보자격을 준 것과는 달리 원고인 A후보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당연했다. 피고 대표 임시감독회장이 원고와 이적행위를 공모하여 사해(詐害)소송을 한 것이다.

 여덟째, 정책 토론회 일정을 준비해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것은 선거법 제32조(선거운동) ⑤항, ⑥항에 근거해 보면 권장사항이고 이행규정이다.

 아홉째,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위원장, 법조인, 분과위원장, 상임위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을 전체회의 표결로 해결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결은 법의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원들은 정의의 여신처럼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심판의 저울을 들고 판단해야 한다. 하나님이 황금저울을 가지고 사탄의 허풍과 거짓을 저울질 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감리교인들에게 희망의 이정표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2020년 7월 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바른선거협의회
회장 송정호

 *7번항은 당시 가처분 소송에서 패한 측의 입장이 담긴 주장임(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