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구 목사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9카합243)이 24일 오후 기각됐다. 이로써 오는 29일부터 개최되는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윤보환 직대가 의장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게 됐다.

이평구 목사는 △윤보환 목사가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지 아니한 정회원 24년급 이고 △정회원 연수교육을 4회가 아닌 3회를 이수하는 등 감독회장의 직무대행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선출 직전 감신출신 총실위원 8명이 모여 특정후보로 단일화 담합을 시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윤보환 목사의 직무대행선출을 결의한 2019. 8. 20. 기감 제33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확인청구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장정에서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선출 절차 및 자격 요건을 감독회장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감독회장이 복귀하는 동안의 임시적, 잠정적인 대행의 지위에 있을 뿐 감독회장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이와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장정 취지를 해석하고 “장정에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을 역임한 이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윤보환)가 감독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이상 채무자에게 장정 제135조에서 정한 감독회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권자의 ‘담합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에 특별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 이평구 목사가 함께 청구한 △직무정지를 위반할 시 매1일마다 5백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 △법원에서 지정한 적정한 자로 직무를 대행케 해야 할 것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소송에 대응해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 이평구가 면직되어 정회원이 아니므로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방어한데 대해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항변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 이평구 목사의 소 제기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가 따로 신청한 자신의 정회원 지위확인의 소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 기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