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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개정위원회 권오현위원장의 답변에 질문 있습니다.시간과 정성을 내 공청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결례가 될 것
황효덕  |  gerj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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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0월 12일 (토) 20:19:17
최종편집 : 2019년 10월 12일 (토) 23:31:52 [조회수 :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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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
권오현위원장의 답변에 질문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8일 감리회 홈페이지 감리회소식란과 당당뉴스에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 권오현위원장께 공개질의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권위원장님께서는 바로 전화를 주셨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기에 문자로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공청회를 마친 뒤 그래도 5년급부터 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5년급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라는 내용으로요. 이튿날 제가 전화를 드려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럼 감리사피선거권 제한 차별철폐는 어떻게 되었냐고 여쭈니 이미 장개위원들이 부결시킨 안이기에 다루지 못하여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럼 10월11일 모이는 장개위 마지막 모임에서라도 위 두 개정안을 다루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이미 모든 법률개정안이 다 마무리 되었고 절차상 다룰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정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다며, 이번 뿐 아니라 다음 입법의회도 있으니 그때에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고는 전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비록 공개질의에 공개답변을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 권오현장개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위원장님의 답변에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여는 목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청회란 공공단체 등에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서 그 목적을 합당하게 이루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9월5일 서울과 6일 대전에서 열린 공청회의 공식석상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을 터인데, 모든 정회원에게 감독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현장에서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잘되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또한 감리사피선거권제한 차별철폐 개정안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심사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가 발표하였고, 위원장님께서도 진지하게 경청한 후에 살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공청회를 마친 뒤 그래도 5년급부터 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5년급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라고 제게 문자로 답변을 주신 것처럼 감독선거권의 개정이 이뤄졌다면 이는 심각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미리 공지된, 공청회라는 공식적인 여론 수렴의 열린 공간을 마련하였음에도 이 자리에서는 개진되지 않은 의견을 공청회를 마친 뒤에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 하였다는 것은 시간과 정성을 내어서 공청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크나큰 결례가 될 것입니다. 반면 공청회에서 감리사피선거권 제한 차별철폐 개정안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재논의조차 안했다는 것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의 개정안을 제안한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과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한 저에 대한 무시로밖에 볼 수 없기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바람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에 있어서는 법리와 상식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다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앞으로도 여러 규정된 절차가 남아 있는바,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고 상식에 기반을 둔 가운데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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