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선거협의회 성명서

- 제32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복 목사)의 무능 -

바른선거협의회는 지난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고 무능하며 불공정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끝나지 않는 소송의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판단력을 상실한 선관위

현재 총회재판과 심사에서 10개의 사건이 진행되는 것도 대부분 선관위가 재심사 청원을 한 사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묵살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선관위 심의분과 2조(조장 이중덕 목사)은 구역회 결의도 없이 교회재산 빼돌린 후보,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이 있는 후보 등을 철저하게 심사하라고 당부하였음에도 후보자격 심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청원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면 2년 이상의 정직을 받게 된다’라는 망발을 하였습니다. 선관위 6차 회의록에는 ‘바른선거협의회가 허위사실 제보를 시인하고 돌아갔다’라는 왜곡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격 심사에서도 선거법 피선거권 규정에 아예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피선거권 규정을 초월한 감독을 선출하겠다는 의욕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관위 위원장은 문제가 되면 나중에 법에 호소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선관위원들도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근거 없는 위원장의 말에 좌우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관위에게서 처음부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2. 비효율적인 선거관리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난 해 6. 4. 지방선거에서는 후보 기탁금은 시장후보 1,000만원, 도의원 후보 300만원, 시의원 후보 200만원입니다. 나머지 홍보물 벽보, 현수막을 해당 선거구 가구수 분량과 관련 홍보물 제작 지침에 따라 후보자의 비용으로 만들어 해당 동 선거구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홍보물을 저렴하게 제작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선거관리위원 수도 10명 안팎입니다.

감리교 감독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 수가 42명입니다. 반면에 선거인 규모로 보면 시의원 선거의 2분의 1도 못됩니다. 그런데도 감독 후보자 기타금은 3,000만원입니다. 감독선거 후보등록자가 18명이니 총기탁금이 5억 4천만원입니다. 선관위의 결정은 대개는 법보다는 다수결의 이름으로 정치적 결정을 합니다. 변호사 선관위원은 있으나마나합니다. 선거관리에 자신이 없어서인지 선거소송 대응예산으로 1억~2억원을 세워 두었습니다. ‘선거관리 문제는 나중에 법에 소송하라’는 선관위 위원장의 자신감은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라기보다는 소송비가 두둑하다는 배짱이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선거관리가 공정했다면 공연한 낭비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은 정예화된 1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 후보기탁금도 5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독선거가 언제까지 ‘돈잔치 선거’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인지 대안들이 필요 합니다.

3.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응징 

서울남연회 감독 단독출마 예상자에 대한 후보 부적격 문제는 후보등록 5개월 전부터 여교역자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여선교회전국연합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면담하면서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스스로 귀를 막고 이 문제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오히려 흠이 있는 후보를 두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10월 3일 선관위원장은 성문제와 금권선거에 혐의가 분명한 서울남연회 단독후보자에게 감독 당선증을 수여하였습니다. 5개 연회 감리사회, 8개 지방회, 18개 단체 등에서 감독사퇴 성명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전준구 목사제명과 감독당선 무효)가 구성되었습니다. 감리교 역사에 기억될만한 만한 일입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선거법 위반(금품수수) 범과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 총회심사위원회에 부적절한 성관계 범과로 고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당선 무효 소송제기 등 법적 투쟁과 병행하여 여러 차례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여선교회전국연합회는 감리교회 피해여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여교역자회, 여장로회, 여성지도력개발원, 감리교 청년연합회, 감신대 여학생회, 바른선거협의회, 새물결 등이 이에 동참하며 응답하였습니다.

반면에 장로회전국연합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청장년전국연합회, 교회학교전국연합회 등은 방관과 침묵, 무관심, 눈치보기로 일관하였습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용기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감독선거 때마다 이해관계에 혈안이 되어 앞 다투어 교권쟁탈에 열을 올리는 것과는 전혀 딴 판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지체의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이 과연 평신도 지도자들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평신도 지도력을 전면 쇄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은 신속한 재판보다는 총회행정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이송하는 등 돈과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그래도 총회특별심사위원회 2반(반장 박인환 목사)은 힘겹게 피고발인을 선거법 위반(300만원 금품수수)혐의로 기소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장로 심사위원들의 기소 반대 주장이 심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측은 300만원이 선교비를 지원한 것이라며 궤변으로 변명하였지만 예산에 의한 선교비가 아닌 것을 선거운동 금지행위 적용 기간에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었으면 기부금 제공에 해당된다고 선거법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소 결정에 따라 서울남연회 감독의 직임이 정지되었습니다. 비로소 감독회장에게 감독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관위의 오만한 결정은 먼지가 되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3가지 고발 사건 중에 부적절한 성관계 고발 사건만을 취하하였습니다. 감독 보궐선거 진행을 지켜보며 나머지 사건 취하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위원장은 아무런 변명조차 없었습니다.

4. 바른선거협의회의 제안

‘새벽이 가까 올수록 어둠이 짙어진다’라는 말처럼 감리교회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범과 제도를 바꿀 수 있어도 잘못된 관행을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제32회 총회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행태를 보면서 아직도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허세를 떠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바른선거협의회는 제32회 총회 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현재 총회재판 기구에 계류된 사건들이 바로 심리되어 감독제도의 권위가 정당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1) 제32회 총회선관위원장은 불공정한 선거 책임을 사과하라.

2) 총회재판 기구는 진행 중인 선거 사건들을 엄정하게 심사하라.

3) 제33회 총회선관위는 서울남연회 보궐선거를 신속하게 실시하라.

4) 서울남연회 감독 행정에 잘못이 있는 자는 감독 직무대행으로 나서지 말라

5) 입법의회에서는 선거관리의 불공정을 근절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라.

6) 감독 출마자들은 통계표 성실작성, 부담금 성실납부, 교회부동산 유지재 단 등기이행, 감리회 교리와 장정, 역사와 현실을 바르게 알고 나서라.

2019년 1월 28일

바른선거협의회 회장 송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