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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을 복귀시키라고요? 이사장이 불법을 행하라는 말입니까?
박경양  |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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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1월 16일 (수) 15:36:22
최종편집 : 2019년 01월 17일 (목) 01:31:48 [조회수 :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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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복귀는 이사장이 불법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새로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사임과 관련한 사태는 총장이 사임서를 제출하므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총장의 사임은 그 의사표시가 이사장에게 도달하는 순간 효력을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누구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로 확인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장의 총장면직과 총장직무대행 발령은 총장의 사임서 제출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로 누구도 이를 비난하거나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8일 이사회 결의가 총장 복귀 결의이고 이에 따라 12월 20일에 한 이사회의 총장 사직결의는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사장이 총장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사장에게 불법을 행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장이 총장을 복귀시킬 경우 이사장은 다음 둘 중 하나의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사장이 그동안 자신이 해 온 행정행위가 불법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이사장에게 있다며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장이 총장을 복귀시키는 것은 이 주장을 인정하고,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불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이사장이 새로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임한 총장이 돌아온다는 것은 총장으로 다시 선임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총장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임의로 사임한 총장을 복귀시키는 것은 권한이 없는 이사장이 총장을 선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그 불법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장에게 총장을 복귀시키라고 압박하는 것은 그동안의 불법을 인정하거나, 새로운 불법을 행하고 그 불법에 책임을 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월 8일 이사회가 총장 복귀를 결의했다면 불법이거나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3.1.10. 2001다1171판결) 이 판례에서 보듯 총장의 사임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총장의 사임서는 이미 이사장에게 도달하고 법인에 접수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지 오랩니다. 때문에 그 과정이야 어떻든 총장 사임의 효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듯 1월 8일 이사회가 총장의 복귀를 결정했다면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사회가 김진두 총장을 복귀시키는 길은 정관과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김진두 목사를 총장으로 다시 선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1월 8일 이사회에서 총장의 복귀를 결의했다면 권한 없는 이사회가 한 결의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를 근거로 이사장을 압박하는 것은 불법적 결의에 따라 이사장이 불법을 행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구나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 정수는 19명이기 때문에 최소 10명 이상 이사의 찬성이 있어야 어떤 결의든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월 8일 이사회에서 해당 동의에 찬성한 이사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이 결의에 찬성한 복수 이상의 이사가 지난번 이사회의 결의는 ‘총장 사임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0일 이사회에서 불필요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 결의를 취소하는 결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장의 복귀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들이 지난 이사회의 결의가 마치 총장의 복귀를 결의한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들이 총장의 복귀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총장의 복귀를 원하는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주장 역시 일부 이사들의 주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수임용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총장에게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번에 3개 영역에서 교수를 임용하지 못한 이유가 총장이 교수임용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총장이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달라고 이사장에게 요청했는데 이사장이 거부하는 바람에 교수를 임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이사회는 이번에 3개 분야에서 교수임용을 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개의 대학교에서 교수임용은 후보자 1인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가 임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능력 있는 교수를 임용하기 위해 임용심사는 학위, 연구업적 등은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주관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성평가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심사위원의 판단이 절대적인 공개강의와 면접의 비중이 50%나 됩니다. 여기에 기초/전공분야 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정성평가 항목을 포함하면 심사위원의 주관이 절대적인 정성평가가 무려 65%에 달합니다. 이는 교수임용이 몇 명의 심사위원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인 후보를 이사회에 제청하게 한다면 몇몇 교수들에게 교수 인사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총장이 1인을 제청하도록 하기 위한 전제는 <교원인사규정>의 전면적 혁신입니다.

또 교수임용 후보자를 복수로 이사회에 제청하는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등 일부대학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감리교신학대학교도 오랫동안 동일한 규정 아래서 교수임용이 이루어졌지만 이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수임용 실패가 이사장이 총장의 요청대로 정관을 개정해 주지 않아 발생했다는 주장은 것은 사실 왜곡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이사장이 정관을 개정해 주지 않자 이에 항의해 총장이 사임했다는 주장도 총장의 무책임과 무능을 드러내는 것으로 총장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3개 분야에서 교수임용을 실패한 원인은 정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규정을 잘못 운영한 총장의 책임임이 분명합니다.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려는 세력의 음모가 있다는 주장은 허구입니다.


이번 사태 이면에는 총장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총장을 세우려는 세력의 음모가 숨어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의 핵심은 첫째 이사장이 총장을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학내에서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몇몇 교수와 이에 동조하는 교수 세력이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새 총장을 선출할 경우 현재 총장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교수들이 서로 온갖 것을 폭로하며 비난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학의 명예는 추락하고, 평화도 깨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김진두 총장은 1년여 만에 20억 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능력을 발휘했고, 비록 실패했지만 교수를 5명이나 충원하려고 했지만 현재 거론되는 몇몇 중에서 총장이 될 경우 이들이 산적한 감리교신학대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 중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려는 세력의 음모가 숨어있다는 주장은 이번 사태가 총장의 자진사임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사임과 사임철회를 반복하면서 복잡해졌다는 점에서 허구입니다. 또 새 총장 선출과정에서 서로 예민한 신상문제나 논문과 관련한 폭로로 대학의 평화가 깨질 것이라는 주장 역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선출 과정을 진행할 경우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는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나아가 총장의 발전기금 모금은 그 대상이 동문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정상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교수임용은 대학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누가 총장이 되든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특정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논문표절 의혹 제기, 그 의도와 처리과정에 의혹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논문표절 문제는 1995년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대학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보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논문이 인터넷에 떠돌고 이를 간단하게 복사해 문서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논문을 표절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정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논문 대필이 성행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 논문표절은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논문표절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교육부가 2007년에 연구윤리기준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연구윤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논문 표절 기준이 정해지고 처리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논문 표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시절에 쓰여진 논문을 현재의 표절 기준으로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논문 표절 기준이 없던 시절의 연구자들, 특히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은 자신의 양심과 기준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했고, 이런 상황에서 큰 문제의식 없이 남의 글을 인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2007년 이전에 쓴 논문의 표절여부를 판단할 경우 논문을 많이 쓴 연구자, 연구경력이 오래된 연구자가 문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연륜이 짧아 논문 수가 적은 연구자나 연구를 게을리 하는 연구자는 보호받고 연구경력이 오랜 연구자와 열심히 연구하면서 많은 논문을 쓴 연구자가 논문을 표절한 부도덕한 연구자로 전락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벌어지는 논문표절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그 의도와 과정이 순수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논문표절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벌어지는 논문표절 시비는 대학 내부에서 외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 이를 빌미로 내부에서 문제 삼아 특정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 대학 내에서 논문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제 각각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당연히 총장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조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이 총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1명의 논문표절 운운하며 그 책임을 보직교수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이고 총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의 연구윤리 확립 문제는 그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우선 신규임용 및 승진 등에 필요한 연구업적 강화하고, 논문 표절여부를 판단할 연구윤리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 과거에 쓴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는 설정된 기준에 따라 교수들의 논문을 전수 조사한 후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절이 있을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를 사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후 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특정 의도를 가진 사람이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잡듯이 특정인의 논문을 조사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한 후 대학 내부에서 문제 삼는 식의 행태를 방치할 경우 감리교신학대학교가 논문을 표절한 교수들로 가득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시켜 대학의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대학과 법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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