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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 제비뽑는 선거법개혁 추진연실위가 후보 추천 – 전 연회원 상대로 선거권자 제비뽑기 – 연회석상에서 즉시 선거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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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1월 13일 (일) 23:38:11
최종편집 : 2019년 01월 21일 (월) 17:04:36 [조회수 :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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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치연회 자치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철윤)가 정회원 11년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감독 선거권자를 전 연회원으로 확대하되 ‘양 교구’에서 선거권자를 동수로 ‘추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등 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2주간의 공시에 들어갔다.

미주자치연회(은희곤 감독)는 오는 28일부터 3일간 남가주 빌라델비아교회(임승호 목사)에서 미주자치연회 제1회 입법의회를 개최하여 조직과행정법, 의회법, 교회경제법, 재판법, 선거법, 과정법 등 공시된 10개 자치법의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 2016년 4월 볼티모어의 러블리레인교회에서 개최된 제24회 미주특별연회당시 모습. 이 연회에서 미주자치법을 제정하고 자치연회의 시작을 알렸다.

감독선거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던 미주자치연회는 지난 2016년 볼티모어 러블리레인교회에서 모인 연회에서 자치법을 제정하고 자치연회를 출범시키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연회 안정의 주된 원인으로 연회기간 중 연실위가 감독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한 것을 꼽는다. 각 지역이 추천한 후보자를 연회실행부위원회가 감독으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보니 2회에 걸쳐 한시적으로 지도력을 나눠 갖는 형태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한 선거였지만 감독선거의 과열과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본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감독선거법 역시 금권이나 향응제공 등 선거과열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혼합하는 방식의 선거법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

공시된 선거법 개정안에 의하면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는 국내의 선거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회실행부위원회가 3인 이하의 후보를 추천하면 △연회에 등록하고 참석한 정회원과 평신도 중 양 교구가 동수로 20명씩의 선거인단 추첨하여 △선거인단 선출 즉시 연회석상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감독회장선거는 국내법 절차를 따른다.

 

연실위가 후보 추천 – 전 연회원 상대로 선거권자 제비뽑기 – 연회석상에서 즉시 선거

먼저 국내와 후보 결정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감독이 되고자 하는 이가 출마하지만 미주자치연회는 연실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정했다. 추천의 기준은 우선 자치법 [8]단 제4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에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회원 20년”과 “해당국가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부분은 이전에 정한 것과 같고 “미주자치연회에서 10년 이상 시무”를 “미주자치연회에서 계속하여 10년 이상 시무”로 강화했다.

전 연회원으로 선거권자를 확대한 것 또한 눈에 띈다. 국내 감독 선거권자의 경우 정회원 11년급 이상인 목회자와 동수의 평신도가 선거권을 가지지만 미주자치연회가 준비하는 개정안은 “연회에 등록하고 참석한 정회원과 평신도 중”이라는 표현으로 사살상 선거권자를 전 연회원으로 확대하여 참여민주주의의를 보다 넓게 시행할 뿐 아니라 감독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금권과 향응제공의 의지를 꺾고자 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선거 직전에 연회원 전부를 대상으로 선거권자를 ‘추첨’하는데 있다. 선거권자가 확대되었다 해도 선거권자가 선거전에 특정된다면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 누가 선거권자가 될지 사전에 알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금권의 개입을 막고자 한 것. 이 방식은 과거 장정개정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제안되어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지만 법제화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미주연회가 국내보다 먼저 시행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는 셈이다.

나아가 선거인단을 선출한 즉시 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선거운동의 틈도 주지 않으려는 철저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평소의 지도력이 선택의 기준이 될 소지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투표 전에 추천인의 후보수락이나 소견 발표 등 최소한의 절차는 내규에 의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는 국내와 달리 연회가 개최되는 도중(5월초)에 실시한다. 다만 감독 직무 개시일은 국내 연회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취임을 마친 직후인 11월 1일부터다. 그 사이 당선자 검증이나 지위 논란을 정리하는 시간을 벌어 국내에서 빈번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 등으로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사태를 피할 수도 있겠다.

개정안 역시 시행과정에서 허점을 노출할지 모르지만 시도 자체만으로 금권선거의 퇴출은 물론 연회의 화합을 보다 발전적으로 녹여내려는 미주자치연회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대립이 극심하여 ‘독립하여 나가라’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던 미주자치연회였지만 지난 해 연회의 표어를 ‘감리회 개혁의 선봉’이라고 정할 만큼 자긍심을 회복했다. 선거 때 마다 당선무효나 선거무효 소송이 빈번하여 선교역량은 물론이고 교단의 위상이 날로 추락해 가는데도 근본적인 수술을 외면하는 국내 현실보다야 백배는 더 희망적이다.

 

동부·서부 양대 교구제 시행

이외 눈길을 끄는 개정안으로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동부·서부 양대 교구제와 모든 위원회 ‘교구동수원칙’이 있다. 미주의 동부·서부 교구제는 지역적 분할을 추구하지만 과도기적인 면이 남아있다. 과거 LA·NY으로 나뉘었던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교구제가 시행될 때는 모든 개체교회들이 당회 결의를 통해 교구를 정하게 되고 시행 이후에는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감독의 인준을 받아 교구를 이동할 수 있다.

교구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교구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 1인씩을 두어 실무를 맡겼다. 감독은 양 교구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각 교구 운영위원회가 7인씩의 연회 실행부위원을 선출하는 등 모든 연회 내 위원회는 양 교구에서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마치 국내의 목회자 평신도 동수원칙과 같은 것이다.

이 교구제는 엄밀하게 과거 갈등과 대립의 유산이다. 여러 측면에서 화합의 징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아물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보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한 가지 위안이 된다면 현행법은 연회를 동부와 서부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실위 결의로 동일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반대로 연회를 감독이 연실위와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정해 모법을 따르되 연실위 결의로 분산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분산개최 원칙에서 통합개최 원칙으로 개정하여 화합의 성과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향후 이 교구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광활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축소된 형태로 이해하자면 국내에서 개정이 시도된 바 있던 광역지방회와 유사한 형태라 할 수도 있다.

 

교단탈퇴법 정해 탙퇴방지

또 눈길을 끄는 개정안으로 【24】제23조(개체교회의 교단탈퇴 및 처리)와 【25】제24조(개인의 교단 탈퇴 및 처리) 가 있다. 교단 탈퇴에 관한 조항은 국내 장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사례들이 있어 입법이 절실하다. 이 법안은 최근 들어 교단을 탈퇴하며 교회재산에 대한 분쟁, 소송 등이 발생하고 때로는 개인이나 소수가 사유화하거나 시도하는 사건들이 발생한데 따라 탈퇴 조건을 명확하게 해 이를 막고 분쟁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우선 교단탈퇴를 정기구역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더하여 연회에 동산 및 부동산의 위임 문서를 공증하여 제출함으로 결의할 수 있게 했다. 이전보다 강화된 것이다.

단 이 결의는 감리사가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포기 문서는 변호사가 작성해 공증까지 마치도록 했다. 한마디로 재산을 가지고 탈퇴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교단을 탈퇴하려면 교회의 동산 및 부동산을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교단탈퇴를 결의한 당시의 교역자 및 구역회원에 대해서는 감독이 직권으로 재판위원회에 즉시 회부하도록 정했다.

이 외 △부담금을 전부 납부하지 못하면 교역자 이동 제한(【38】제1조 부담금의 납입 ①항) △임원회 이하의 온라인 회의 인정(【37】제12조 회원권, 개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④ ) △국내 12명의 절반인 입교인 6명으로 개척 가능 △미주감신을 동부와 서부로 나눈 현행법을 미주감신으로 통일 △입법의회 대표 선출 기준을 기존 50대 미만에서 40대 미만으로 낮춘 점, △과반 등록으로 하던 지방회와 연회의 개회 성원을 등록 후 출석한 이로 변경(입법의회는 재적2/3의 출석으로) △유지재단 등록 의무 신설 △부담금 완납해야 은퇴나 교역자의 이동이 가능 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공시했다.

 

첨부파일 : 자치법개정안__공시안_v4.0.hwp, 자치법개정안__공시안_v4.0.pdf

<미주자치연회 개정안 전문보기 http://kmca.co/bbs/bbs/view.php?bbs_no=16&data_no=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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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법규 (122.101.20.78)
2019-01-14 15:30:33
몇 해전까지만 해도 미주연회가 LA측과 NY측으로 분활이 되어 갈라진적이
있었는데 이젠 양측이 서로 이해득실에 관련된 부분에서 접점을 찾더니 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는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개혁이 되어서 개혁된 내용이 국내에도 적용이 되어 좋은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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