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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사퇴 과정 일지(일부)
지난 2019년 1월 2일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회의 참석자 15명의 교수들이 제공한 도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또한 일부는 그 도표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사퇴 과정에 대한 일지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료는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님들과 동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진술과 정보제공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교회와 동문들께서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4일
감리교신학대학교 1월 2일 교수회의 참석자 일동
1. 총장 사임 관련 감신 사태 일지(일부)
[12월 18일(화)]
► 오전 10시경, 기획처장과 법인 계장이 대신교회를 방문하여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함.
① 총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12월 10일자 사임서와 12월 21일자 사임서를 제출했음.
② 10일자 사임서는 기획처장이 설득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나 21일자 사임서는 설득하지 못했음.
③ 기획처장은 현 상황에서 총장이 사임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설명. |
► 이사장이 총장에게 전화로 사전 논의 없이 사임서를 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만나서 이야기할 것을 요청.
► 오후 2시경, 대신교회 담임목사실에서 이사장이 김진두 총장을 면담.
① 김진두 총장은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사임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이사장에게 전달.
② 이사장이 총장에게 사임의사 철회를 설득하였으나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③ 총장은 직무대행을 누구로 세워야 하느냐는 이사장의 질문에 관례에 따라 교무처장이 가능함을 언급. |
► 오후 3시경, 이사장이 기획처장과 법인 계장을 대신교회로 불러 총장이 사임의사를 굽히지 않았음을 전달.
► 저녁 법인 계장이 총장에게 전화로 사임을 만류하다, 사임할 경우 사임서는 12월 19일자 사임서를 접수할 것을 요청.
[12월 19일(수)]
► 오전, 기획처장이 대신교회에서 이사장과 총장 사임문제를 논의하던 중 병가의 가능성을 제시.
► 이사장이 총장에게 전화하여 병가를 내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하자, 총장이 이에 동의하고 총장기사를 통해 병가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보내겠다고 말함.
► 오후 12시 35분, 기획처장이 총장으로부터 서류를 받기위해 강화도로 출발했음을 전화로 이사장에게 보고.
► 오후 2시 07분, 기획처장이 이사장에게 전화로 총장으로부터 서류를 받았음을 보고.(이 때 이사장은 총장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보직발령지가 아니라 병가신청서와 건강진단서로 이해함.)
► 오후 3시 30분, 법인 계장이 법인인사소위원회에 참석 중인 이사장에게 강화에 다녀왔음을 보고. 이에 이사장이 법인 계장에게 총장의 병가신청서 접수를 지시한 후, 병가규정을 총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자, 총장의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고등교육법상 총장은 교원에 속하기 때문에 교직원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
► 저녁 6시 반경 오성주 교무처장이 방금 도착한 문자를 확인한 후 5시 10분에 결재한 보직발령지가 문자로 도착했음을 이사장에게 보고.
| ※ 김진두 총장의 교무처장 등에 대한 12월 19일자 보직 해임은 보직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관 제25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관 규정과 2013. 11. 28. 선고된 2011다41741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
| ※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 제39조 제4항 “학부 교무처장, 학생경건처장, 대학원 교무처장, 기획연구처장과 처장이하의 보직은 총장이 보하며, 보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가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 그 학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
► 오후 10시 39분, 장성배 학생경건처장이 보직발령 사실을 전해 듣고 총장에게 아래 문자를 발송.
| “총장님오늘 말도 안 되는 인사 발령에 대해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문자 남깁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총장님과 통화했을 때에는 OOO 박사가 빠진 생활관 관리를 당부하셔서, 그러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학생경건처장 면 발령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한 학기 정도를 임무수행중인 제가 면 발령을 받을 경우는, 1) 제가 징계를 받을 정도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든지, 2) 제 개인 사정으로 사임서를 제출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업무지시를 하시고 잘 부탁한다고 하신 분이, 일언반구 의논이나 언급도 없이 면 발령지를 낸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밤 10시 30분이 넘는 지금까지, 이러한 총장님의 행위에 대해 설명을 위한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이것은 총장님의 행정에 명백한 절차상 하자요, 갑질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
► 10시 57분, 장성배 학생경건처장이 총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 수신.
| “장박사님. 미안해요 지금제가 건강 상해서 치료 쉬고있구요. 저도 마음 괴롭구 몹시 힘듭니다. 오늘은 잘자구요 연락해 설명할게요 미안” |
► 오후 11시21분 오성주 교무처장이 총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 수신.
| “오박사님, 너무 너무 미안하고, 오박사님, 너무 너무 미안하고, 저도 극히 마음이 괴롭고 감당하기 몹시 힘듭니다. 계속 건강이 상해서 치료하고 쉬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멀리있구 말로 설명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도와주세요. 오늘은 잘 자고 다시 연락할게요. 샬롬” |
[12월 20일(목)]
► 오전 8시 52분, 정관에 반하는 갑작스런 총장의 보직변경에 교수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사장은 병가건과 보직변경 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화를 부탁하는 문자를 총장에게 발송.
► 총장과의 통화에서 이사장과 총장은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보직자들까지 반발하고 있음을 서로 우려하며 총장은 보직변경을 취소하고, 이사장은 병가승인을 취소하기로 함.
► 10시 4분 오성주 교수가 총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 수신.
| “박사님 미안해요. 제가 건강 많이 상해서 치료하고 쉬어야 해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샬롬” “오전에 공문을 냅니다.” “오박사님 오늘 이사회 가셔서 인사위원장 사명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장님도 전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애기하겠습니다. 샬롬” |
► 총장이 보직변경 취소를 비서실을 통해 지시하자, 총무처장이 총장의 병가가 이미 승인되었기 때문에, 병가승인이 취소되기 전에는 보직변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총장이 이를 이사장에게 전화로 통보.
► 이사장이 총무처장에게 전화하여 총장의 통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 오전 11시경 이사장이 법인 계장에게 전화로 병가승인을 취소할 것을 지시하자, 법인 계장이 병가승인을 취소하려면 사임서 접수를 먼저 취소해야 함을 보고.
► 법인 계장을 통해 총장의 사임서가 접수되었음을 인지한 이사장은 법인 계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법인 계장이 전임이사장 사임 건을 처리할 때 사임서를 법인에 접수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이 병가승인 취소를 유보.
► 오전 11시 30분경 이사장이 법인 계장과 안OO 이사에게 총장이 제출한 사임서의 효력에 관하여 다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볼 것을 요청.
► 변호사로부터 총장의 사임서는 법인에 제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한 사임서는 반려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음.
| ※ <사학기관 업무편람> 중 / 판례 6 : 사임의 효력발생 시기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1.10. 2001다1171판결) |
► 오후 1시 이사회가 시작되어 이사장이 오성주 교수를 교무처장으로 소개하고, 오성주 교무처장으로부터 교원인사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교원인사문제 처리.
► 이성림 기획처장도 기획처에 관련된 정관개정시 이사회에 들어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
► 오후 3시 48분경부터 이사회 회의 중에 총장이 이사장에게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표를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함.
► 총장은 사임서를 처리해달라는 내용을 문자를 이사회에 참석 중인 가까운 이사들에게도 발송함.
► 총장의 명확한 사임의사를 확인한 이사들은 법인 직원을 내보낸 후 총장 사임의 건을 논의.
► 이사들은 총장의 사임서 효력문제 및 총장의 진의와 관련하여 오랜 논의 끝에 총장과 가까운 안OO 이사가 발의한 “총장의 분명한 의지를 받아들이자”는 제안을 수용하여 만장일치로 총장의 사임을 의결.
| ※ 사임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문서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 이상, 구두로도 사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00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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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 일부에서 김진두 총장의 12월 21일자 사임서가 12월 19일 법인에 접수되었으나 이사장이 병가를 승인하여 반려되었고, 다시 사임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총장은 병가 중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김진두 총장은 병가승인 이후인 12월 20일 기존의 사임서에 따라 사임할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또 그의 사임의사 표시는 적법·유효하다는 점에서 이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사임을 의결한 것을 되돌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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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총장의 사임 건을 처리한 후 총장 직무대행 선임 관련하여 이사장이 오성주 교무처장을 선임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총장 사임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폐회.
► 이사회 폐회 후 이사장이 오성주 교수에게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음을 통보.
► 오성주 교수가 법인 계장으로부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장직무대행으로 보한다는 전화 통보를 받음.
► 오후 7시 5분에 이사장이 총장에게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었다는 것과 오성주 교무처장을 직대로 임명했다는 문자 발송.
► 7시 11분 총장이 이사장에게 수고해 줘서 감사하다는 문자 발송.
[12월 26일(수)]
► 이사장이 김진두 총장의 병가취소, 김진두 총장의 전결승인 취소, 김진두 총장의 사임서 제출에 따른 총장면직, 오성주 총장직무대행의 보직발령을 결재 및 시행함.
| ※ 김진두 총장이 12월 20일 사임의사를 표시하여 이사회에서 사임이 의결되었고, 사임서의 사임일인 12월 21일까지 사임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21일부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음. 따라서 12월 24일자 김진두 총장의 복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총장 사임 및 총장직무대행 임명절차를 시행한 것임. |
► 오후 4시 경 김진두 총장이 대학을 방문 21일 이전의 서류에 결재한 후 퇴거.
| ※ 사임일인 12월 21일이 경과되고, 본인의 사임서 제출, 사임서의 법인의 접수, 이사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이사장이 면직을 완료한 상황에서 김진두 총장이 총장실에 진입하여 대학의 서류에 결재한 행위는 불법이며 무효임 |
2. 총장 사임의 법적효력에 관한 검토(의견)
□ 사임과 관련한 법규 및 판례
1. 사임의 효력과 관련한 법률 및 판례
1) 근거 법률 :
① 민법 제689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민법 제543조 제1항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2) 해당 판례 :
①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10. 2001다1171판결)
②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③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3) 감신대 총장 사임 관련 적용과 효력
① 위의 법률과 판례를 감신대 총장 사임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음.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총장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민법 제543조 제1항에 의하면 총장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이나 법인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족하며, 총장의 사임의사 표기가 이사장이나 법인에 도달하는 순간 사임의 효력은 발생하며, 총장이 이사장이나 법인에 일단 사임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에 따라 총장이 사임서를 18일에 제출했지만 사임 날짜를 12월 21로 한 것처럼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에는 12월 21일 전에 사임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임.
② 김진두 총장의 경우 사임서를 12월 18일에 제출했으나 사임일시를 2018년 12월 21일부로 작성했고, 12월 19일 오후 사임의사를 철회했기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에 따라 12월 19일 오후 사임철회를 기점으로 사임의 효력이 사라졌음. 그러나 12월 20일 다시 이사장에게 4회에 걸쳐 문자로 기존의 사임서를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사임의사를 다시 표시했고, 그 의사가 이사장은 물론 이사회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민법 제543조 제1항 및 제2항,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에 따라 철회되었던 12월 21일자 사임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상관없이 다시 효력이 발생했음. 이후 12월 21일까지 김진두 총장이 사임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기 때문에 12월 21일부로 사임은 확정된 것임.
2. 사임 의사표시와 관련한 법률 및 판례
1) 근거 법률
① 민법 제111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③ 민법 제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 해당 판례
① “이사회 참석을 마지막으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외 1에게 사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2003. 11. 20. 이사회에도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다시 사임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 당시인 2003. 12. 30.경 소외 7은 이미 피고 법인의 이사임을 적법하게 사임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6나72705 판결)
② “사임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문서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 이상, 구두로도 사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00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3) 감신대 총장 사임 관련 적용과 효력
① 민법 제111조에 의하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되고, 민법 제113조에 의하면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임. 이는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된 의사표시는 그 방식과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것임.
② 김진두 총장은 12월 18일 이사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고, 이 사임서는 19일 오전 9시 경에 법인에 접수되었음. 이 경우 김진두 총장의 사임서는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 사임서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다툴 이유가 없고, 그 사임서가 이사장 혹은 법인에 도달하는 순간 효력은 발생하는 것임. 다만 사임서의 사임일시가 12월 21일이기 때문에 사임의 효력은 12월 21일에 발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③ 김진두 총장은 12월 18일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가 12월 19일 오후에 사임의사를 철회했으나, 12월 20일 오후에 문자를 통해 4회에 걸쳐 이사장에게 다시 사임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됨. 문제는 문자로 송신한 사임의사 표시의 효력 여부인데 판례(서울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6나72705 판결)는 “이사회에도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다시 사임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음. 이는 이사회 회의 중에 구두로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임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문서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 이상, 구두로도 사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200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의 판결을 감안하면 김진두 총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통해 이사장에게 한 명확한 사임의사 표시는 그 효력을 인정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김진두 총장 사표처리 과정 및 과정별 법적효력 검토 (도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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