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이란?

기부금(donations, 寄附金)의 사전적 의미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1987. 7. 21. 선고 87누108 판결에서 기부금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듯,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에서는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또 1993. 5. 25. 선고된 <92누18320 판결>에서는 “타인에게 법인(자신)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재산적 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순수한 무상양도의 경우뿐 아니라, 비록 거래의 외형은 유상양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당해 자산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그 양도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항은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결혼주례까지 기부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감독선거법 제24조 제2항과 제4항의 의미는?

선거법 제24조 제2항은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감독선거법 시행세칙> 제12조 (선거운동) 제5항은 “선거법 제24조 제2항의 금품제공금지는 액수의 다과를 묻지 않으며, 동조 제2항 및 제6항의 이익제공은 경제적 이익, 각종 이권이나 지위(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해 제8항은 “선거법 제24조 제4항의 기부금에는 소속 교회가 아닌 곳에 헌금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선거법에서 후보자가나 그 가족, 제3자가 선거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금품은 <감독선거법 시행세칙> 제12조 제6항 “선거법 제24조 제3항의 부조 금액은 1건당 1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 시 부조금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제공한 선교비는 기부금이 아닌가?

현재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과정에서 선교비라는 이름으로 후보자 전준구 목사가 선거인에게 제공한 금품이 선거법 위반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서 금품 제공 사실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또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원고는 이 금품이 선교비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비생산적인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품이 기부금이냐 선교비냐와 상관없이 이 금품은 감독선거법 제24조 제2항 또는 제4항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금품이 여행경비로 제공됐다면 다툼의 여지없이 이 행위는 선거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반면 원고의 주장대로 선교비로 제공됐다면 이 행위는 감독선거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감독선거법 제24조 제4항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독선거법 시행세칙> 제12조 제8항은 “소속 교회가 아닌 곳에 헌금”하는 것조차 선거법 제24조 4항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없이 이것은 선거법 제24조 4항 위반입니다.
 

▢ 선교비로 주고받은 금품수수를 용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기부금이란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 또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없이 선거인에게 하는 모든 금품제공은 기부금이며 감독선거법 제24조 제4항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선거의 어떤 후보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표를 주는 조건으로 드리는 돈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정당성을 부여해 금품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선거구 안의 선거인, 기관, 단체, 시설, 선거인의 모임, 행사는 물론 선거구 밖에 있을지라도 선거인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의사를 표시하는 것,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후보자 중에서 자신이 직접 선거인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예는 없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서 또 제3자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들은 모두가 공공연하게 제3자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여 설사 제3자 이름의 기부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선교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감독선거에서 금품수수는 모두 선교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경우 감리회는 사실상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법과 선거부정을 처벌하기 위해서 설치된 감리회 최고위급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가 대놓고 금품수수를 합법화하는 것이고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 왜 금품을 전달한 사람의 범죄행위는 처벌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난 9월에 실시된 감독선거에 입후보 하려던 한 교역자가 노골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요구하고 나아가 수억 원을 쓸 각오를 하라는 선거 브로커(election broker)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선거를 포기한 예가 있습니다. 이렇듯 감독선거에서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은 선거 브로커(election broker)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거가 시작되면 이들 선거 브로커(election broker)들을 중심으로 후보에게 금품제공을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품수수가 없는 깨끗한 감독선거는 이들 선거 브로커(election broker)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감독 후보도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표를 구하고 싶은 후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 브로커(election broker)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의 대가를 요구하고 자신의 금품수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거인에 대한 금품수수를 유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는 당선을 위해 이들의 요구를 뿌리칠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감리회 감독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금품수수에 관한 재판은 모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들 선거 브로커(election broker)를 대상으로 한 재판도 처벌도 없었습니다. 금품수수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브로커(election broker)들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상 금품수수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감독선거 와중에 발생한 금품수수와 관련한 사건도 후보자만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되고 선거 브로커(election broker)에 대한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작 금권선거의 공범인 선거 브로커(election broker)는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선거 브로커(election broker)를 함께 처벌하지 않는 한 금권선거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선거법 제24조 제2항은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선거 브로커(election broker)는 이 범죄행위의 공범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준구 목사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를 위한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