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총장, 이사장, 총동문회장에게 청원합니다

- 성범죄 교수를 서울남연회 교회재판에 회부하라 -

2015년 7월 감신대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은 그 해 12월까지 계속되면서 부적절한 성관계로 지속되었다. 처음에는 존경하는 교수와 제자 관계로 시작하여 점차 시와 미술과 음악을 매개로 온갖 심미학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영혼의 자유와 육체의 초월을 충동질 하는 마수의 궤계로 결국은 30살 연하의 여제자의 육체를 탐닉한 것이다. 논문지도를 받는 여제자의 위치에서는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점차 판단력을 잃고 그루밍 상태가 되었다. 마비된 이성(理性)은 뒤늦게 현실을 인식하고 사회법에 피해를 호소하였다.

감신대는 이 교수를 징계하여 보직에서 해임하였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1월 11일 이 교수 기소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자 이 교수가 무죄 판결문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현재 감신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위해제 중지 통지를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형사재판 무죄판결의 취지는 단지 이 교수가 피해여성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성추행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검사가 기소 법률(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잘못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간음죄가 폐지된 이후 성범죄 법률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처벌특례법 등으로 강화되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성년된 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동성범죄는 공소 시효가 없다.

그럼에도 단지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죄가 없다며 다시 교수직에 복직시킨다면 이는 교회재판법과 성경의 계명과 감리교회 성결의 교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다. 감신대학교 교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 목사이고 동시에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교에 특별파송된 교수라는 점에서 보면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13항(부적적한 성관계, 간음) 범과에 명백히 해당되어 교회재판 회부대상이 된다. 만약 감신대가 사회법정의 무죄판결을 터잡아 이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다시 교수직을 복직시킨다면 이는 직무를 유기하는 처사이다.

관련 수사기록, 진술서, 판결문 내용 등에 따르면 이 교수의 성범죄 동종의 범과는 현재 감리교회 재판 판결 추세에 의하면 면직, 출교 선고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2004년 서울연회 김** 목사가 불륜사실 위증죄로 유죄판결 받은 후에 서울연회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감리교회에 끼친 공로를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2006년도에 서** 목사가 간통죄로 10개월 징역선고 후에 다시 서울연회 재판에서 근신 300일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도부터는 목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교회재판 벌칙이 면직, 출교 판결로 이어졌다.

2015년도 중부연회 이** 목사는 아동 성추행으로 연회재판에서 면직 판결을, 2017년도 윤** 목사가 교인과의 부적절한 성관계 범과로 총회재판에서 출교 판결을, 부평 **교회 부목사가 교회여자청년 성폭행으로 사회법정에서 3년 징역형으로 복역 중 연회재판에서 면직 판결을, 서울연회 문** 목사가 교회 청소년 성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 중에 서울연회 재판에서 면직 판결을 받았다.

현재에는 서울남연회 전** 목사의 교회 미성년 성추행, 다수의 교회 여자청년과의 부적절한 성관계, 심방전도사와의 부적절한 성관계 범과로 인하여 감독 사퇴, 목사 제명 취지로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총회심사위원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고발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2월 10일에도 귀 대학교 중강당에서 공동대책위원회가 전** 목사제명 및 사퇴를 촉구하는 기도회에 250명이 모여 감리교회의 성결을 위해 처절하게 부르짖었다.

앞서 언급한 감신대 교수의 행태는 성범죄를 행한 목사들의 행적과 같은 모양새이다. 더구나 교수로서의 온갖 미학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순진한 여학생의 영혼과 육체를 짓밟은 것은 요즘 말로 그루밍 범죄이다. 그리고 자기 성적 쾌락의 수단으로 삼은 후에 피해자가 제자로서 교수와 순수한 마음으로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가지고 성적인 자유의지라며 화간(和姦)의 법리로 악용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더욱 사악한 일이다. 교수가 다시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수치스럽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고통이며, 학생들에게도 모욕이며, 나아가 모든 감리교인들에는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는 조용히 자숙하며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는 관련 교수를 특별파송한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에 마땅히 고발조치해야 한다. 2018년 12월 17일 감신대학원 총대학원 여학생회가 이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이 또 다시 새로운 감신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이는 교수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감리교신학대학교에 대한 모든 감리교인들의 바라는 것으로 사료된다. 감신대학교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