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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현섭  |  racer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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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8월 24일 (금) 16:09:46
최종편집 : 2018년 08월 27일 (월) 11:55:42 [조회수 :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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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넷 뉴스 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중앙일보 기사로 [수십 년 경리만 본 여직원에게 … 음악저작권협회 “유흥업소 돈 받아오라”]는 제목이었다.

[중앙일보 기사 원문 보기]

기사의 내용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수십 년 동안 경리 일을 봐왔던 여성에게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료 징수 업무를 시킬 예정인데 이를 놓고 직원들은 성차별이라고 하고 협회는 성평등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 게다가 밤 늦은 시간에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있는 유흥업소에 방문하여 자칫하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동안 남성이 전담하였던 일을 갑자기 요구하니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협회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업무전환이며 금융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경리 업무가 예전처럼 많지 않은 상황이라 경리업무 폐지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처라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업무에 남성과 동등하게 임하려는 노력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성평등 선진국인 스웨덴이 올해부터 여성도 징병대상이 되도록 했다. 작년부터 서울 양천구청 여직원들의 20%는 숙직근무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협회의 업무지시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중앙일보] "남녀를 떠나 당연히 해야 할 일"…'야간 숙직' 동참한 女공무원들 

그러나 직원들은 협회의 이런 처사가 근속연수가 오래 돼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리 직원을 해고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얼핏 보면 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나 경영 효율성의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왜 여성이 먼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가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협회의 처사는 성평등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가장한 성차별일 수밖에 없다. 협회에 임금을 많이 받는 직원이 이 경리직원밖에 없었을까? 이 여성 경리가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직원이었을까? 전체 남성직원들에 비해 여성직원들이 받는 평균임금이 더 많았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상황이 대부분 여성들에게 더 가혹하고 차별적이기 때문이다. 협회의 처사도 분명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 기사의 댓글을 보면 가관이다 남성들이 쓴 것이라 확신할만한 댓글들이 여성에 대한 도 넘은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었다. 대부분이 '힘든 일에는 여자라고 빠지려고 하고 이익 챙길 때면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말들이 그동안 계속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불평 한 마디 하지 못하던 여성들에게 다시 '입 다물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한국사회에서는 성평등이라는 가장을 하고 여성에게 차별의 굴레를 씌우는 일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일이 어디 저작권협회 뿐이겠는가! 그 긴 세월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을 넘어 억압을 자행했던 남성지배의 체제는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미래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세계는 성차별이 아니라 성평등, 일방적 성성(性)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성성을 요구하고 있다.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도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장착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에서 여전히 과거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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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섭 (175.211.45.176)
2018-08-25 00:14:14
댓글이 왜
의견쓰기는 11200자까지 쓰실 수있습니다.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법에 대해 매우 해박하신 것 같아서 댓글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는 구체적인 실제법은 잘 모릅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쉽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법이란게 아직 서민들과 그리 가까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도 그런 것이라도 있는게 다행이겠지만요.
성차별 혹은 성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듯이 여성이 힘든건 피하고 좋은건 챙기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입니다. 물론 남여간 신체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남성중심적인 구조로 돼있다는 것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이미 성차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거 같습니다. 남여가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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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10.47.216.79)
2018-08-24 22:19:18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하는 것도 해결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미수금독촉업무 이외에는 남아도는 여성인원을 배치할 자리가 전혀 없는가? 기존의 남성독촉사원이 옮긴 자리에 여성경리들을 배치할 수 없었는가?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轉職(전직)이라는 주장이고, 근로자는 업무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당한 轉職(전직)이라는 주장이라는 팽팽하게 맞서있는 데...

회사는 저작권료 징수를 지로, 무통장입금에서 가상계좌로 변경했기에 경리업무가 줄어들게 되어 줄어든 인원을 오후5시~오후11시에 미납회원 독촉방문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전직발령받은 여성근로자 입장에서는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기존의 현장방문 남성독촉사원은 해고시켰는가? 아니면 다른 업무로 전직하였는가? 기존의 남성독촉사원을 해고시키고 그 자리를 여성독촉사원으로 채웠다면 회사 측의 전직발령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남성독촉사원을 여성들이 맡아도 될 편한 일로 전직시키고 오히려 여성근로자를 험한 일로 내몰았다면 이는 분명한 부당전직에 해당됩니다. 해고의 전단계로 면피용 전직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상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母性保護(모성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전직발령과 모성보호와의 상관관계를 살펴서 ‘도덕상’ 성추행 당할 위험이 있는 직종으로의 전직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취업규칙에 3인1조 현장방문 등의 근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했는냐의 여부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야밤중에 무턱대고 늑대 굴로 들어가서 미수금을 독촉하라는 식이면 막가파식의 부당전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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