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17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16일 총특재의 선출무효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철 목사는 총특재 판결 다음날인 17일자로 총특재 판결을 특별감사 해 달라는 총실위원 5인의 특별감사 청원을 받아들여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주익)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철 목사는 특별감사 청원건을 감사위원회에 넘기면서 감독회장 헤드지와 직인을 사용했다. 총특재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직무대행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철 목사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총특재 판결 당시 총특재 구성과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획실은 총특재 판결 직후 직무대행의 위원 해촉 및 기피를 거부한 총특재 판결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판결로 규정하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 이 공문은 행정기획실에서 배포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논란이 시작된다. 총특재 판결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해촉·기피된 위원들의 재판 참여와 장소변경, 원고적격 등에 근거하고 합법성 주장은 재판위의 독립성과 최고판단기구로서의 총특재의 권위, 해촉·기피의 부당성 등에 근거한다.

먼저 총실위원 5인(신은영, 염영식, 이연수, 한봉수, 오종탁 장로)은 특별감사청원서에 수신인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총특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아래 이미지 참조)

이들은 총특재 판결 자체는 물론 직무대행의 총특재 위원 해촉·기피, 변론재개와 증인신청 등을 총특재가 거부하거나 불허했던 일련의 결정 등 8개항에 이르는 사항에 대해 교리와 장정을 준수한 것인지를 특별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총특재를 지원한 총회행정부의 행정지원이나 재판비용 등 행정사항은 감사대상이 될 수 있어도 지방경계법을 어길 경우 직대의 피선거권, 원고적격 등 8개항의 '적법성여부', '합법성여부' 등  사실상 ‘판결’에 준하는 감사 요청은 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재판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조항(【126】 제26조)과 감사의 직무조항(【377】 제177조)’를 든다. 헌법【126】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는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조직과 행정법 【377】 제177조①항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본부의 회계와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고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감사의 직무 범위인 ‘본부 회계와 행정 전반’을 넘어 총회의 독립된 사법행정까지 감사하는 것을 용인할 경우 재판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위원회가 최고 판단기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감리회 조직과 행정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감사위원회가 ‘판결’을 감사한 전례도 없다.

이철 목사의 직무대행직 계속 수행이 정당한가

이철 목사가 총특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는 것 역시 논란거리이다.

판결을 받아들이되 재판이 불법하다고 여긴다면 사유를 찾아 재심을 청구하는 등 감리회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교회법에서 다툴 수 없다면 사회법으로 호소하여 그 부당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자 감리회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이렇듯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태도는 그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행정기획실은 해촉·기피된 위원들의 참여만으로 총특재 판결은 판결이 아니라고 보아 선출무효 판결을 아예 ‘없던 일’로 여긴다. 행기실은 해당 총특재 재판이 아직 계류중이라고도 했으며 이철 목사는 이 판단에 근거해 직무대행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해촉·기피된 위원들의 재판참여를 질서문란, 직권남용 등의 범과로 규정하여 총특재 위원5인을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려는 조짐도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감리회의 공적 기구나 제도가 권력유지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다. 이철 목사가 총특재 특별감사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재판제도를 바르게 하려기보다 감사위원회를 앞세워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됐을 공산이 크기에 감리회의 공적 기구나 제도가 권력에 의해 희화화 되고 도구화 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 특감청원 팩스 수신 시간이 17일 오후 12:58분, 언론 배포시간이 오후 2시10분경. 그 사이 공문까지 만들었으니 매우 신속한 행정처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