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식 목사(고양지방 신생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위법한 결의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행정조치를 보고 몇몇 목사들이 화들짝 놀라며 총특재위원들에게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저항하라고 정의로운 충동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이 과연 불의한 교권에 저항한 적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어떻게 저항하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난 10년 동안 그랬듯이 이들의 주장은 정의로 포장은 했을지언정 법적인 정의도 아니고 사회적인 정의도 아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행정 통보를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총회특별재판위원장의 잘못이나 이를 충동적으로 두둔하는 몇몇 목사들 주장 보다는 그래도 봐 줄만한 이유가 있다.

몇몇 목사들은 국가법원 조직법이나 사학법, 혹은 상식적인 기준을 들이대며 장정 재판법을 부정하고 있다. 장정 재판법이 재판위원회 독립성을 담보하는 규정이 미흡하다면 장정을 탓해야지 장정을 뛰어 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은 장정을 뛰어 넘다가 걸려 넘어진 세월이었다.

총회특별재판위위원회 구성이 총회의 직무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위원이 지명 철회(해촉), 기피, 제척, 회피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2008년도 감독회장 선거사태 시 총회의 직무에 속하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총회 없이도 연회 선출 선관위원과 감독회장이 선임한 교역자와 법조인으로 조직되었는데 사회법원은 총회가 없어도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총회재판위원들도 총회 후에 결원 시 연회 감독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보충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면 총회특별재판위원의 인사상 독립성을 반드시 총회의 직무라는 데 근거해서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 총회나 감독회장이 없어도 연회 선출 재판위원과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지명하는 재판위원들로 총회재판위원회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공정성은 정확한 심리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지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무효 사건 심리를 미흡하게 한 잘못이 크다. 특히 변론 재개는 거부한 것은 갑질이다. 정의로운 목사들이라면 이러한 갑질을 두둔하지 말고 총특재의 미흡한 심리와 정치적인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몇몇 목사들은 이점을 간과하고 본질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있다.

몇몇 목사들은 지금이라도 먼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무효 사건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이 원고가 적격인지, 원고들의 소송 이익이 있는지, 직무대행 피선거권 무효 주장이 적법한 것인지를 제대로 심리하였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접어두고 총회특별재판위원들에게 정의를 사수하라고 충동질 하는 것은 홍위병들 같은 행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피선거권은 총회실행부위원회 규정(감독을 역임한 자)으로 충분하다. 원고들이 지방경계법상 “행정구역을 위반한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을 발견하고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것이다. 지방경계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지방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에서 강릉남북지방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하고 동부연회가 승인한 지방경계에 따라 지난 12년 동안 해당 구역회원들이 피선권을 행사해 온 마당에 지방경계를 위반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구역회원의 피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총회특별재판위원이나 몇몇 목사들은 먼저 강릉중앙교회가 지방경계를 위반한 해당 구역인지를 입증하는 법적, 행정적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모든 주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려는 선동에 불과하다.

이번 총회특별재판위원장은 재판위원으로서의 소양이 부족하다고 보여 진다. 길을 모르면 물어서 가야 한다. 가장 단순한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거나 법리를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처신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정도에서 벗어난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