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는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에 강력히 저항해야 합니다.

1. 징계에 의한 해임도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으면 불법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임면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참조),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동법 제61조에 의하면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사장이 징계의결을 거쳐 행한 교원에 대한 해임도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교원 임용권이 있는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교원의 해임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할 때는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불법행위라는 말입니다.

2. 이철 직무대행의 총회특별재판위원장 해임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해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초법적인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도 대법원장을 해임하지는 못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감독회장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해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해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재판법 제30조제5항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독회장은 재판위원 중 교역자 1명을 지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행정재판법 제9조 제3항은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각 1명씩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장은 감독회장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홍성국 위원장의 지명을 철회(해촉)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홍성국 위원장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변론재개 신청서와 증인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철 직무대행은 홍성국 목사를 재판위원으로 지명했을 뿐입니다. 홍성국 재판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주체는 이철 직무대행이 아니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이철 직무대행은 자신이 임명하지도 않은 위원장을 해임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철 직무대행의 재판위원 해임은 감리회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재판제도의 근간은 흔드는 불법행위입니다. 이철 직무대행이 자신을 선출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불법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권한은 넘어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또 재판위원과 자신이 선출하지도 않은 위원장을 해임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불법행위입니다. 이철 직무대행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위원에 대해 자신이 기피신청을 하고, 자신이 그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감리회 재판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반 감리회적 행위입니다. 이철 직무대행이 자신이 선출하지도 않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한 것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해임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불법행위로 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폭거입니다.

3.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이철 직무대행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여러 행위는 감리회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재판제도의 근간은 흔드는 불법행위이고,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반 감리회적 행위이자 폭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정신은 물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회법으로도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행위로 효력이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철 직무대행의 이와 같은 불법과 폭거에 강력히 저항해야 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이철 직무대행의 이와 같은 명백한 불법을 받아들인다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역시 이 불법의 가담자입니다. 또 이 불법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용인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감리회에 감독회장이나 감독이 자신이 임명한 재판위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는 전례가 남게 됩니다. 감리회 최고위급 재판위원회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독립성이 무력화되고 감리회 재판제도의 근간은 무너집니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 감리회 최고위급 재판위원회 위원임을 인식하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무가 감리회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제도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적인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을 무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재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적인 재판위원 기피와 해임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철 직무대행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감독회장이 이와 같은 불법은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리회 재판제도가 감독회장과 감독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놀이개로 전락하느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느냐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들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에 단호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행위를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또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