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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는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에 강력히 저항해야 합니다.
박경양  |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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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8월 13일 (월) 22:01:18
최종편집 : 2018년 08월 15일 (수) 01:17:58 [조회수 :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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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는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에 강력히 저항해야 합니다.

 

1. 징계에 의한 해임도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으면 불법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임면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참조),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동법 제61조에 의하면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사장이 징계의결을 거쳐 행한 교원에 대한 해임도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교원 임용권이 있는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교원의 해임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할 때는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불법행위라는 말입니다.

 

2. 이철 직무대행의 총회특별재판위원장 해임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해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초법적인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도 대법원장을 해임하지는 못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감독회장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해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해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재판법 제30조제5항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독회장은 재판위원 중 교역자 1명을 지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행정재판법 제9조 제3항은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각 1명씩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장은 감독회장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홍성국 위원장의 지명을 철회(해촉)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홍성국 위원장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변론재개 신청서와 증인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철 직무대행은 홍성국 목사를 재판위원으로 지명했을 뿐입니다. 홍성국 재판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주체는 이철 직무대행이 아니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이철 직무대행은 자신이 임명하지도 않은 위원장을 해임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철 직무대행의 재판위원 해임은 감리회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재판제도의 근간은 흔드는 불법행위입니다. 이철 직무대행이 자신을 선출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불법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권한은 넘어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또 재판위원과 자신이 선출하지도 않은 위원장을 해임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불법행위입니다. 이철 직무대행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위원에 대해 자신이 기피신청을 하고, 자신이 그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감리회 재판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반 감리회적 행위입니다. 이철 직무대행이 자신이 선출하지도 않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한 것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해임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불법행위로 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폭거입니다.

 

3.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이철 직무대행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여러 행위는 감리회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재판제도의 근간은 흔드는 불법행위이고,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반 감리회적 행위이자 폭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정신은 물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회법으로도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행위로 효력이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철 직무대행의 이와 같은 불법과 폭거에 강력히 저항해야 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이철 직무대행의 이와 같은 명백한 불법을 받아들인다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역시 이 불법의 가담자입니다. 또 이 불법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용인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감리회에 감독회장이나 감독이 자신이 임명한 재판위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는 전례가 남게 됩니다. 감리회 최고위급 재판위원회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독립성이 무력화되고 감리회 재판제도의 근간은 무너집니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 감리회 최고위급 재판위원회 위원임을 인식하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무가 감리회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제도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적인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을 무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재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적인 재판위원 기피와 해임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철 직무대행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감독회장이 이와 같은 불법은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리회 재판제도가 감독회장과 감독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놀이개로 전락하느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느냐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들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에 단호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행위를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또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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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10.47.216.79)
2018-08-14 09:38:03
實行權(실행권)이 있으면 만사형통!
문재인 일당의 집권 초기에 일부 지지자들의 염원인 原電(원전)가동을 무지막지하게 중지시킬 때 정해진 절차도 무시, 사회통념(후에 숙의토론 통해서 원전폐지 반대가 다수 여론이었음)도 무시하고 ‘대통령 명령’으로 原電(원전)가동을 중지시킨바 있습니다.

이철 代行 일당이 문재인 일당을 흉내 내어 징계사유며 사회통념이며 깡그리 무시하고 ‘스트롱맨’ 흉내 내어 ‘代行 명령’으로 아무나 자르고 아무나 임명하고 있습니다.

實行權(실행권)을 가진 ‘위대하고 지극히 존엄한 代行(대행) 각하께오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군요.

김삼환 일당의 法(법)을 戱畵化(희화화)시키는 변칙세습도 멀쩡하게 통하는 마당에 이철 일당의 이 정도의 法 無視(법 무시)는 애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그렇고 그런 세상에 물들어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자의적 권력행사에 몰두하고 있군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거꾸로 돌아가는 얼굴철판깔기 놀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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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116.33.133.221)
2018-08-14 09:36:17
정말 가련한 분입니다...

어째서 더 이상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과 없이, 그의 진면목(眞面目)을 적나라(赤裸裸)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모든 구도(求道)를 향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면교사(反面敎師),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주시는 주님의 경고라는 생각입니다.

“본래의 가지에 주저 없이 가위를 대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가차 없고 엄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 하십시오. 그분은 말라죽은 가지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시되, 접붙여진 가지에 대해서는 온화하십니다.

그분의 온화하심을 믿고 방자(放恣)하게 굴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말라죽은 가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가차 없이 내쳐지게 됩니다.(유진 피터슨, 매시지 롬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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