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위원장 홍석국 목사) 진행에 대한 소회

신기식 목사(신생교회 담임목사)

당당뉴스 보도에 따르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통지한 재판위원 기피 결정과 법조인 지명 철회 통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표결처리로 거부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재판위원은 피고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정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갑질한다거나 재판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행정기획실 직원과 떼로 모려든 장로들이 엉겨 재판석 등에서 난동을 부린 행위는 무분별한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판행위는 고도의 법적 전문성과 합리성을 필요로 한다. 정의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임의성이나 감성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어떠한 갈등이 예견되면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없는 법적 상황이라는 핑계로 또 다른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1차 책임은 총회특별재판위원장에게 있다. 위원장이 행정재판법 보다는 일반 상식에 경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행정재판은 절차적으로는 장정 행정재판법을 준수해야 하고 피고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한다. 감리교회 최고재판위원회가 심리를 미흡하게 하거나 표 노름이나 정치노름을 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재판법에 근거해 보면, 이번 사건은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재판이다. 그리고 5명 원고들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참여한 반 이철 직무대행 성향의 총회실행부위원들일 것이다. 그런데 부당한 결의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만이 원고의 자격이 있다. 따라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출에 관한 이해 당사자는 직무대행 후보로 나섰던 이 철, 김한구, 김종훈, 최승일 목사와 그 외에 전명구 감독회장 정도이다. 이들 5명만이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이 있다고 보여 진다. 사회재판에서는 본안전 소송에서 ‘원고 부적격’이거나 원고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서 직접적인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여지면 각하 결정을 한다. 이런 점에서 문성대, 정승희, 조광남, 지기석, 홍세표 등 5명은 원고로서 부적격하고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원고 5명은 직무대행 선출에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의결 절차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한 의결로 의결권이 침해를 받았다며 이해당사자로서 행정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직무대행의 출마 피선거권 문제를 거론하며 선출 결의 무효 청구 원고로 나선 것은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실행부위원들은 선출무효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마치 합의 당사자가 합의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 원리와 같다. 직무대행 선출결의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선출결의에 참여한 회원이 뒤늦게 피선거권을 문제 삼아 선출결의 무효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출마자격의 가장 명백한 규정은 “감독을 역임한 자”이다. 물론 현직 감독이나 은퇴 감독은 배제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지방경계법 상 “지방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을 끌어다 대며 감독을 역임한 자의 자격을 가지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된 것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방경계 규정은 행정구역에 따라 지방경계를 정하라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고 해당구역의 피선거권 제한은 행적구역에 따라 지방경계를 정하기 위한 이행 규정이다. 그런데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의 진술에 따르면 강릉중앙교회가 2006년부터 12년 동안 지방경계가 정해지고 그 동안 해당 구역회 피선거권(예를 들면 강릉중앙교회 구역회 대표의 지방회 임원 선출,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 연회 선출직 직분, 총회대표, 이철 감독 피선거권, 전국남선교회 회장 피선거권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가 없었다. 강릉중앙교회가 지방경계 규정 위반에 따른 연회 감독의 행정명령이나 판결이 있어서 이를 거역한 것도 아니다. 즉 해당교회가 지방경계 규정에 따라 강릉북지방에 속하여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야 해당구역의 피선거권 제한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지난 10년간 강릉남지방에 소속하여 있으면서 해당구역 회원들이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번 행정재판 청구취지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만약 이 문제가 사회법정에서 다루어진다면 어떤 판사라도 명확하지도 아니한 ‘지방경계법 피선거권’ 규정 보다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규정인 감독을 역임한 자’라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도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이 직접적이고도 명확한 규정보다는 뜬금없이 명확하지 아니한 언저리 규정에 집착한다면 이는 전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총회특별재판위원장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기피결정 및 법조인 지명 철회 통보를 먼저 수용하고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변론재개를 10번이라도 허락해야 한다. 만약 위법하게 억지로 판결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또 다른 사회법원 제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하다. 새로운 직무대행 선출, 직무대항 선출 중지가처분 신청, 총회특별재판 판결 효력정지가처분, 판결무효 확인 소송 등 감리교회는 사회법 소송 천국이 될 것이다. 위원장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