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감리교 선거 사태
지명했다고 철회할 수 있나....
김수경  |  011767862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입력 : 2018년 08월 08일 (수) 00:25:25 [조회수 : 23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지명했다고 철회할 수 있나....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선거무효소송의 1심 판결이후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교리와 장정이 정한 대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했습니다.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것은 감리회가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어서 혼란스러울까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이후 감리회는 계속해서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6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선고를 앞두고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총회특별재판위원들과 대립각이 펼쳐졌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관여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본부행정실 행정실장직무대행은 행정실장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부행정실장의 입장”이란 글을 보고 몇 자 정리해서 올립니다.

행정실장 직무대행은 “1.총특재 재판위원 지명철회는 감독회장의 전권사항입니다.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1330] 제30조 (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항과 같다.

➄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 (교역자5명, 평신도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1명과 법조인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는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교리와 장정 일반 재판법 [1331] 제31조 (재판위원의 임기)
① 재판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당 의회의 장이 결원을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재판위원 교체시에는 일시에 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한다.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0조는 총특재 위원 중 교역자1명과 법조인 3명을 감독회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감독회장의 지명에 의해 총특재 위원이 된 자는 감독회장의 지명이 유효하게 유지됨을 전재로 하여 재판위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이처럼 감독회장의 재판위원 지명은 다른 기관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권한 행위이며, 어떠한 자를 특별재판위원으로 지명할 것인지 지명하지 않을 것인지는 오로지 감독회장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감독회장은 단독으로 특별재판위원을 지명이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교리와 장정 [1330] 제 30조 ⑤ 항이나, [1331] 제31조에 보면 총회특별재판위원을 감독회장이 지명 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이라고 하였지, 지명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지명하였으니 철회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해석상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지명한의 임기가 2년이면 임기는 보장된 것입니다. 지명 받은 이가 사퇴하거나 일신상의 문제로 임기를 마칠 수 없을 때 결원된 인원을 보충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사건이 사회에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재판은 어느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 임하는 피해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일이 감리회에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에 직접 관여 하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더 이상 감리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6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의견나누기(1개)
0 / 최대 22400바이트 (한글 11200자)
- 금지어 사용시 댓글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댓글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도배성, 광고성, 허위성 댓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이영우 (183.96.183.228)
2018-08-08 08:59:36
목사님!
임명권자는 해촉사유(임명철회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촉이 가능합니다.



1. 재판위원의 해촉(지명철회)의 정당성

감독회장은 헌법에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지명자가 자격이 없거나, 위법행위를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에서도 위원 등 지명권자가 해촉(지명철회)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하는 일은 흔한 일로서 일명권자의 정당한 일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들은 해촉사유가 발생하면 문제된 위원을 해촉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넷에서 각종 기사들을 검색하여 직접 확인해 보세요.

분명한 해촉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가 해촉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 등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재판 교육을 받지 아니한 법조인 위원 2명을 지명 철회(해촉)한 행위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입니다.

2. 총특재 위원장의 직권남용행위

총특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기피결정과 지명철회 통지를 다수결로 거부하는 것은 장장 상 이러한 권한과 규정이 없으므로 이 또한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총특재가 결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당연 무효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향후 감리회 모든 재판위원회가 이번 총특재의 불법행위를 모방하여 교리와 장정에도 없는 사항에 대하여 불법 결의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총특재는 스스로 기피결정이나 해촉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기피결정과 지명 철회(해촉) 통지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새로이 재판위원이 보충된 후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총특재가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뿐입니다.


3. 마치며

신문 기사에 의하면 홍성국 위원장은 해촉된 자나 기피결정 된 인물을 재판위원회 회의나 재판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고, 안건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홍 위원장은 재판위원이 아닌 자를 재판에 관여시킨 것이므로 불법행위이며 이 후 재판위원회의 결정과 판결이 모두 무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 위원장이 지난 6일 재판위원회 회의에서 한 행동들은 직권 남용 등의 범과와 감리회 질서문란의 범과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리플달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401호 ☎ 02-393-4002(팩스 겸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자득
제호 : 당당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00390  |  등록연월일 : 2007.7.2  |  발행인 겸 편집인 심자득(010-5246-1339)
Copyright © 2005 당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ngd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