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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진정 양심적인가?
김택규  |  petertk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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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7월 24일 (화) 02:26:39
최종편집 : 2019년 01월 04일 (금) 00:30:55 [조회수 : 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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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문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진정 양심적인가?
 - 정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려면 ‘화성’에나 가서 살아야 할것이다.-


 김택규(UMC 목사, 미주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1. 총을 휴대하고 예배드리는교회

   2017년 11월 5일 주일날, 텍사스주의 조용한 시골인 서덜랜드 스프링스라는 동네의 한 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다. 갑자기 전투복을 입은 괴한 하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무차별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 괴한은 총탄을 재장전하면서 계속 마구 총격을 가했다. 26명이 사망하고 또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괴한은 Devin Kelly라는자인데 자기가 미워하는 장모가 다니는 그 교회에 찾아와 총질을 했던 것이다.

얼마후 플로리다 템파베이 지역에 있는 ‘The River at Tempa Bay 교회’의 담임목사 로드니 브라운목사는 그의 교회 앞에 경고판을 하나 세워놓았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

   ’WARNING!, This is Not a Gun Free Zone. We are Heavilly Armed.....'
   (경고, 이곳은 비무장 구역이 아니다. 우리는 중무장하고 있다. 위협이 가해진다면 총기를 쓸것이다.)
                     
담임목사 및 그 교회 군대출신 교인들은 총기를 휴대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많은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브라운 담임목사와 그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인무기인 총을 소지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의 원수사랑 교훈을 왜 실천하지 않느냐”라고 비난만 해야 될까?

 
 
#. 2. 무차별 총격 괴한이 당신집에 처들어 왔다.

   미국에는, 헌법에 개인의 총기소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나 총을 소지하고 있는경우가 많다. 무차별 총격 사건에 희생되는 사람도 많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의 집에서 오늘 밤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여 파티를  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정신 이상자가 침입하여,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 당신 가까이 책상에는 총이 하나 있다.  이런 경우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당신 가족과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괴한을 향하여 총을 들어 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쳔이니, 또 양심상 총을 들수 없다’고 할것인가? 만일 당신이 총을 들지 않는다면 그 괴한은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이 경우 만일 당신이 총을 들지 않고 피한다면 당신은 비겁한자, 무책임한자, 비양심적인 자가 되지 않겠는가?

 

   
▲ 데스몬드 도스 이야기를 다룬 영화, <핵소고지>의 한 장면

             
 
#. 3.  데스몬드 도스 병장의 경우

  세계 2차 대전 때, 당시 사회적으로 혹은 매스컴에 큰 화제가 되었던 데스몬드 도스 병장 케이스가 있다. 데스몬드는 안식교도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태도를 가졌지만, 또 국민으로서 국법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징집에는 응해서 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그는 첫날부터 ‘나는 안식교도로서 교회의 가르침과 신념에 따라 총을 들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하였다.

처음 군은 그를 처벌하려고 했으나, 그에게 비전투요원인 ‘위생병’ 근무를 제안했다. 위생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도스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유럽 전선에 투입되었을 때, 도스는 전투 중에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 다니며 수많은 부상병들을 살리는 공적을 세웠다. 군 당국은 비전투요원에게는 거의 수여하지 않는 가장 영예로운 훈장인 ‘명예 훈장’(Medal of Honor)을 도스 병장에게 수여했다.


#.4. ‘양심적’ 병역 거부자(C.O)들의 주장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근래에 와서는 한국의 법정에서, 담당판사가 양심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를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예들이 여러번 있어오기도 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양심적 병역 거부’ 및 ‘집총 거부’란 무엇인가?  개인의 종교적 신념 혹은 양심의 이유로 전쟁을 반대하며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들은 스스로 ‘평화주의자’라고 자처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이런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을 ‘C.O’ (Conscientious Objectors)로 부르며, 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물론 지금은 ‘지원병’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과거 징집제도를 실시하던 때는 ‘C.O.'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들은 산림 소방대원 등의 사회봉사로 ’대체복무‘를 하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 혹은 집총 거부자들(이하 C.O.)의 거부이유는 다양하다.  미국의 'C.O.'들 중에는 비폭력주의자, 아나키스트, 반전 및 평화주의자 등이 있다. 대부분은 종교계통의 교인들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많고, 안식교도, 메노나이트, 퀘이커, 애미쉬 등의 교인들도 있다. 이들은 성경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이사야2:4)라는 말씀대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총을 들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개중에는 단순히 도덕적 양심의 신념에 의해 총으로 사람을 살해할 수 없다고 하며 집총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


#.5   그러면 이들의 이런 주장이 과연 복잡한 구조의 ‘현대사회’에서 성립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첫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 ‘전쟁행위 라는 것이 단순히 군대라는 조직체만 수행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다.  물론 군대가 전쟁을 직접 수행한다.  그렇지만 전쟁행위는 군대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무기 및 장비들은 누가 만드는가? 직접적인 무기제조 및 방위 산업 회사들만이 아니다. 수많은 종류의 각종 회사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부품들이 군수용으로 사용되어진다. 현대의 군 장비나 무기는 첨단화되어서, 어떤 특정 무기 제조공장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과거 실리콘 밸리 지역에서 거주하며 그곳의 첨단 회사나 공장들을 일부 볼수 있었다. 수많은 회사나 공장들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제조품들이 많은 경우 국방 관계 산업에 사용되어 진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회사들이 직접 무기나 군수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제품들이 현대의 첨단 무기나 장비의 부품이 되어, ‘군대용’, ‘전쟁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어떤 ‘C.O'(양심적 거부자)가 그런 일반 회사에 취업해 있으면서 전쟁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자가당착‘이며 자기 모순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다. 국민의 의무사항인 ‘납세’는 어떤가?  내가 낸 세금이 결국 국방예산이 되어 전쟁수행에 사용되어지지 않는가? 만일 전쟁행위를 반대한다면 세금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군대의 무기나 장비가 되고, 군대 운용에 사용되어진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거미줄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어느 ‘이슈’ 하나만 반대하고 피한다고 해서 ‘전체’에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쟁행위를 진짜로 반대하려면 한 국가 안에서 하나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혹시 달나라에나 화성에 가서 산다면 몰라도.

   미친 적이 핵무기, 생화학 무기, 기타 첨단 무기 등으로 처들어와서, 나의 국민, 부모, 형제자매, 이웃들이 무고하게 대량으로  죽어 나가는 전쟁이 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떤 개인적 신념 혹은 양심 때문에 무기를 들수 없다며 피하는 것이 정말 ‘양심적’일까?

   임진왜란 때, 미물도 죽이면 안 된다는 ‘살생금지’의 계율을 가진 승려들이  칼과 창을 들고 전쟁에 뛰어드는 ‘승병’이 되었다. 종교적 신념이라는 구실로 총을 들기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이 더 ‘양심’의 소리에 충실한 것인가?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했던 본회퍼처럼, 혹은 임진왜란 때의 승병들처럼, 내 부모, 형제자매, 이웃들, 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총을 들고 그 적을 물리치려 용감하게 달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참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가 아닐까?


#. 6. 군목도 전선에서는 총을 휴대한다.

   나는 신학교 졸업후, 해병대장교로 입대하였다. 소대장으로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는 24시간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휴대했었다. 적이 나타나 나의 부하를 죽이려 한다면, 나는 나의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언제든지 기꺼이 그 적을 향하여 총격을 가하겠다는 자세로 임했다.

그후 군목으로 전과하였다. 군목은 비전투요원임으로 평소에는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투지역에서는 총을 휴대하게 되어있다.  나는 월남전에 파견되어 1년 근무했는데, 모든 군목, 군의관도 권총을 휴대하고 다녔다. 베트콩의 습격을 대비하여 밤에 ‘장교숙소’에 장교들도 일부 경비 보초를 서는데,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여, 나는 가끔 자원하여 총을 들고 보초를 섰다가 총격전을 벌인적도 있었다.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군목이 총을 쏠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적군이 아군의 부상병을 죽이려 한다면 그 적군을 향해 총를 쏘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군목이라면, 그리고 적군이 우리 부상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려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얽혀있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또 현대 국가구조 안에서, ‘국민’으로 살면서 ‘종교적 신념’, 혹은 ‘양심적’이라며 집총 및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것이, 위에서 예를 몇 개 든 것을 보듯이, 과연 그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며, 그들을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오히려 비겁자, 이기주의자, 도피자, 무책임자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무시해야만 할까?

그렇지만 ‘종교적 신념 혹은 양심적’이라며 끝까지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한국법에서 ’범법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것보다, 그에 상응하는, 현역복무에 준하는, ’국가를 위한 봉사, 헌신‘에 근무시키는 ’대체 복무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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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221.155.65.34)
2019-01-29 20:19:27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본 의미를 먼저 이해행 합니다.
목사님의 글은 기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병역을 수행하는 것도 양심이요,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양심입니다. 어느 양심이 옳고 어느 양심이 틀리고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양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총을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적 동기를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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