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송인규 법조인이 감리회 소송근황을 설명하고 있다.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복)가 오늘(20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연회에서 감독 선거권자의 선출상 하자가 있었던 연회는 임시연회를 개최하여 선거권자를 선출해 달라고 각 연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감독회장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10월 연회 감독선거와 함께 감독회장 선거도 준비하기로 결의하고 임시연회에서 감독회장 선거권자도 선출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13일자의 이철 직대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선거무효판결을 받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 결의를 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감독들의 공개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기복 선관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감독회의에 전달하겠다 하고 수습했다.

선관위는 전체 회의 후 각 연회 감독에게 오는 8월 21일(화)까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의 명단을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 이기복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외 선관위가 여러 결의를 했다.

1. 임시연회와 선거권

임시연회를 열어 감독 선거권자를 선출할 경우 지난 4월 이후에 진급한 이들이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도마에 올랐다. 진급한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상대적으로 임시연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연회의 진급자는 투표권이 없으므로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 논란은 지난 4월 연회에서 이번 10월 선거를 위해 연회 이후의 진급자, 즉 정11년급 이상에게 투표권을 주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결론 냈다. 다만 모든 연회가 그리 선출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 충북연회는 임시연회 불필요 (동부, 삼남연회도 임시연회 개최 불필요 알려와)

충북연회의 선관위원은 자신의 연회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했음을 연회서기록을 근거로 알리자 송인규 법조인이 “그것이 사실이면 임시연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문했다. 충북연회 외에는 감독선거권자 선출 결의를 한 연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회가 10개연회중에 가장 빠르게 오는 26일에 임시연회를 예정해 놓고 있다. (*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뒤 충북연회 외에 동부연회와 삼남연회가 지난 4월 연회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을 결의했고 서기록에도 근거가 있다며 임시연회 개최 계획이 없음을 알려왔다. 서울남연회의 경우에는 지난 연회에서 감독 선거권자 선출 결의를 했으나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결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시연회를 개최하여 선제적으로 감독회장선거권자를 선출 결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23일 오후 6시 기사 재추가 - 서울남연회가 지난 4월에 감독선거권자를 적법하게 선출했기에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을 위한 임시연회는 감독회장선거가 결정되면 추후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본지에 알려왔다. ) 

3. 호남, 미주는 필요시 개최

다만 감독선거가 없는 호남선교연회와 미주자치연회가 감독회장선거권자 선출을 위해 임시연회를 개최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관위는 “당장 소집을 요청할 필요는 없고 감독회장 선거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바로 임시연회소집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정리했다.

4. 선거일은 10월 2일

선관위는 또 선거표어를 “올바른 선거문화, 자랑스런 감리교회”로 정하고 오는 2018년 10월 2일(화)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10월의 선거가 선관위의 선거관리 잘못으로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선거관리를 하기로 했다.

5. 재단편입불가확인서

감독회장 선거관련 회원권은 4월 연회시 등록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재단편입불가확인서 및 부담금 납입확인서 역시 연회 전까지 제출한 이가 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6. 미파자의 투표권

미파자는 투표권이 없음을 확인했다. “장정 293단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미파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는 조항이 근거가 됐다.

7. 보안국가 우편투표

보안국가의 선교사와 한인교회 성도들 등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선거권자의 투표는 우편투표를 실시하되 파송한 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보안국가로 우편투표용지를 보내지 않고 파송교회에 보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중국 등 18개국을 보안국가로 규정했다. 선거권자는 약 200여명에 이른다.

8. 선거법위반 고소는 시기상조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에 모 연회 예비후보자의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후보등록 이전이기에 심의가 불가하다”고 결론 냈다. 고소장에는 이 예비후보가 올해 6월경 항공권과 숙식 등을 지원하고 지역 동문 목사 모임을 주도하여 접대하거나 금품을 나누어 주었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또 문제가 된 예비후보가 속한 연회의 경우 3개 학연이 돌아가면서 감독이 되기로 합의한바 선관위는 이 합의를 선거법위반으로 규정했으며 후보를 내기 위해 후보들이 모여 추천하는 행위 역시 후보추대행위로 간주했다.

9. 평신도단체 찬조

그동안 선거법위반의 주요사례로 지적되어 온 평신도단체의 찬조요청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예비후보자는 평신도 단체에 후원금을 낼 수는 있되 반드시 교회명의로 내어야 하고 후보자의 이름이나 얼굴이 게시되면 선거법 위반임을 알렸다.

10. 범죄경력조회서

매번 논란이 되었던 범죄경력조회 확인서 제출의 적법성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됐다. 감리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는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후보 등록서류로 제출하도록 장정에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월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리회 선거에 후보가 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를 두고 위원간에 논란이 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사안이 유권해석 사안인지 선관위 결의사안인지도 정하지 못했다. 토론이 공전되자 법조인이 범죄경력조회서 대신 ‘추후 범죄사실이 드러날 시 사퇴한다’는 내용의 각서로 대신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이 역시 결론이 아니었다. 이 사안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적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12. 정신건강진단서

후보자 제출서류로 장정에 정한 일반건강진단서 외에 시행세칙에 정한 정신건강진단서 제출을 삭제하기로 했다.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1박2일 입원해야 하는 문제와 장정에 없는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선관위가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시행세칙이 이미 총실위에서 인준된 만큼 추후 재인준을 신청하기로 했다.

11. 정책발표회

장정에 정책발표회를 반드시 하도록 정했으므로 각 연회 선관위가 주관하여 후보자 정책발표회를 개최하되 회수는 연회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는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연회행정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정책을 발표해야 하며 단독후보라도 정책발표회를 해야 한다. 단 질문은 받지 않기로 했다.

12. 유권해석의뢰

선관위는 당초 몇몇 사안에 대해 총회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하였으나 당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해석사안이 몇 개 더 발생할 경우 모아서 의뢰하기 위해서다. 비용절감을 고려한 결정으로도 보인다.

13. 이 외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 선관위 행정을 위한 보조원 채용, 각 연회에 배포할 공정선거 홍보용 배너제작, 각 지방에 선거홍보 협조문 발송 등을 결정했다.

▲ 전체회의중 위원장(이기복 목사)과 서기(채성기 목사)가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