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판결났는데, 왜 교회가 재심을 합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끝났는데도 재심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420조 5항,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따르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서도 재판법 1360단, 제 6절, 제 60조(재심의 청구)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판결 확정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363단 제63조(재심판결의 상소) “재심판결에 대해서도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 행정실과, 감독회장은 재판을 받고자 신청한 고소, 고발, 재심, 재심상소심 등의 소장을 받았으면 재판부를 통해 판단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그 내용이 심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지는 전적으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받을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직권의 남용이고, 권력의 횡포입니다. 마땅히 재판받도록 한 일 또한 어떤 특혜시비를 일으킬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공정한 교회재판을 위해, 재심 상소심을 앞두고 드러난 몇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1. 출교의 과정

1) 중부연회 재판: 윤동현 목사는 2016년 7월4일, 중부연회 재판부로부터 출교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① 범과에 의한 고소 고발에 반드시 필요한 권고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② 재판에 법전문위원이 없었습니다(첫번 심리에 참석해서 기소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퇴함)

③ 출교 판결의 이유가 될 간음의 범과에 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④ 기소와 판결을 위해 범과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복하고 결국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⑤ 개정 전 장정에 의하면 출교할 수 없음에도 출교판결 하였습니다.

2) 총회재판: 윤동현 목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총회에 항소하였으나 단 1번의 심리만으로 출교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① 총회재판 재판위원으로 참석한 법조인 강00 변호사가, 총회에서 실시하는 재판,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이수 하지 않았습니다.

②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법조인이 재판을 주도적으로 진행 하고, 윤동현 목사측이 제출한 증거를 기각하는 일도 재판위원장이 아닌 법조인이 했습니다.

③ 윤동현 목사와 그 변호인에게 최후 변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④ 윤동현 목사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선고했습니다.

⑤ 범과에 대한 증거 없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⑥ 총회재판부는 이러한 재판의 과정과 내용을 왜곡하고, 은폐하기 위해 재판의 조서와 회의록을 조작하고, 녹취록을 파기하였습니다.

2. 사회재판 판결의 의미

총회의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였고, 2016년 10월18일,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어 출교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재판의 판결, 절차상의 문제, 범과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가처분을 받아들였지만, 이후 본안의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교회재판의 절차상, 실제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교회의 재판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통해 교회의 재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회는 이와같이 교회 재판에 관여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를 존중해서 교회재판을 받아주고 있지만, 만일 이대로 확정된다면, 교회 스스로가 감리교 장정이 정한 법리와 조항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3. 총회의 재심 재판

1) 재심의 이유가 될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또한 재심청구인을 불러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행정실장이 재심의 이유가 되는 증거자료를, 재심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하고 나오는데, 위원들에게 주었습니다”-위원장의 증언).

2) 재심이 언제 열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기각 판결문조차 받지도 못했습니다.

4.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재심상소심

1) 총회의 재심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심리날짜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재판위원들에게 재심에 필요한 윤동현 목사의 재판자료들을 행정실에서는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오직 재심상소장, 반대편에서 제출한 호소문과 자료들만 위원들에게 배포함).

3) 행정실장을 비롯 총회에서는, 재판위원들과 언론, 주변에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것이니 재심은 의미가 없다”는 식의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불의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행위입니다.

사회에서도 대법관들이 정치재판을 함으로서 실추된 법원의 신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일부 판사들의 불의한 재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자정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교회는 시대에 역행하고, 더욱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 병들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약자를 위해 재판도 하는데, 중부연회에서는 전 감독의 횡령과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고발, 재판을 하는데, 연회재판을 받는데에만 원고가 2천여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불과 4십여만원이면 충분히 받을 재판을 위해 비전문가들이 모인 교회재판비용이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재판과 관련해 출교 판결이 더 다양하게 가능케 했는데, 그렇다면 더욱 교회 재판에 신중하고, 공정하며, 공의로운 재판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총회행정실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사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라.

2. 재판자료들을 위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은 이유와 이를 결정한 사람을 밝히라

3. 재판위원들이 재판관련 당사자들의 로비를 받았다는데, 사실을 확인하라

4. 일부 단체장(전국 장로회 연합회장)이 재판관련 사람들을 만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라.

인천연희교회 김경섭 장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