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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감독회장, 문성대 前선관위원장, 보조참가신청교체된 가처분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도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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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2월 14일 (수) 16:33:20
최종편집 : 2018년 02월 21일 (수) 20:15:25 [조회수 : 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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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선거무효(2016가합38554)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 사건번호(2018나2009492)가 나옴에 따라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참가인 신청을 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대표임에도 이 사건에 별도로 보조참가 신청을 한 이유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될 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감리회 규정상 직무가 정지될 경우 피고 대표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된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피고보조인참가를 신청하면서 “만에 하나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보조참가인 전명구는 이 사건 감독회장선거의 무효로 인해 감독회장 당선까지 무효가 되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는 문성대 전 선관위원장도 보조참가인 신청을 했다. 문성대 전 선관위원장 역시 “이 사건 감독회장 선거 절차를 주관하고 감독한 담당자로서 선거절차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강조했다.(당초 도준순 서울남연회 감독이 보조참가했다고 보도했으나 연회 사정상 철회 했음을 알립니다.-기자 주)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은 두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7카합503 원고 윤동현 이해연/2017합515 원고 성모) 사건에 13일자로 심문재개를 신청했다.

1월 31일과 2월 7일자에 준비서면 제출이 마감되어 곧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두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민사51부)가 13일자로 인사이동이 되면서 가처분 결정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감독회장은 추가변론을 통해 새 재판부에 직무정지의 불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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