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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압력에 굴복한 대한민국 정부종교인과세문제, 파렴치한 대형교회 목사들을 규탄하며
류상태  |  sham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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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24일 (일) 14:46:04
최종편집 : 2017년 12월 28일 (목) 14:55:15 [조회수 : 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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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시행안이 12월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무회의마저 통과하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2018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종교인과세법이 발효되게 되었으니 결국 정부정책에 종교인들이 모두 동의한 것처럼 되었다. 겉으로 볼 때는 말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교회 목사들의 압력에 정부가 완전히 굴복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가톨릭과 불교, 원불교 등 개신교를 제외한 주요 종단 종교인들은 모두 종교인과세법안에 진작부터 찬성해왔다. 오직 개신교만 사사건건 이 정책 시행에 반대한 파렴치한 종교처럼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신교인 중에 이 법안을 적극 거부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형교회 목사들이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 싶다.

대부분의 개신교 목회자와 교인들은 이 법안에 별 관심이 없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전제에 이의를 다는 개신교인은 많지 않다. 게다가 개신교 목사들의 70%는 면세점 이하의 낮은 봉급으로 생활하고 있기에 반대할 이유 자체가 거의 없다.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들은 왜 이렇게 이 법안에 극도로 저항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 교인 수 일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는다. 일부 목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각종 명목으로 챙기기도 하는데, 일 년에 몇 억에 이르는 돈을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영수증 없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쓰는 담임목사도 있다. 그들은 이런 호사를 계속 누리고 싶어 하며, 그들의 행보가 세상에 밝혀지는 걸 결코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세금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파렴치한 생활방식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연 5억을 받건 10억을 받건 교회 실무자에게 이렇게 한 마디만 하면 된다. “내가 받는 월급은, 본봉은 백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종교활동비로 책정해주시요.”

말도 안 되는 예를 든 것 같은가?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시행법안에는, 종교활동비는 보고만 하고 과세는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마져도 시민단체를 비롯해 사회 일각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재검토를 지시하여 기재부에서 그나마 보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종교활동비는 아예 보고대상에서도 제외됐었다.

게다가 종교활동비의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는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다. 세금 추징 대상인 본봉에 대비해서 그 비율이나 상한액조차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목사가 받는 월급 중에 본봉과 종교활동비의 비율을 교회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의심이 가더라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목숨 걸고 정부를 압박하여 받아낸 결과가 이렇게 정리되었다. 그들의 위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종교권력이, 특히 대형교회 담임목사들의 권력이 가히 어느 정도인지 세상에 입증한 사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마저 저버린 채 특혜만 받으려 하는 파렴치한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하도록 추방운동을 하자.

상식과 양심에 따라 성실 납세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부탁드린다. 세금 내기 싫어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세금문제 뿐 아니라 교회 세습 문제, 교회 건물 짓기 경쟁, 땅 투기 등으로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적폐세력이 되었다.

시민들이여! 이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감시해 달라. 그들이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또한 압력단체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우리 손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단속하자. 하여 이들이 결국 우리 사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퇴출되도록 정리해 내자.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부탁드린다. 성서의 예수님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도 다 하고, 하느님에 대한 도리도 다 하라는 말씀이다.

한국 교회 교우들이여! 세금 내기 싫어하는 목사들이 강단에 오르면 끌어내 달라.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해 달라. 그래야 예수님도 살고 교회도 산다. 그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니고 오직 돈이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기독교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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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 (122.35.176.192)
2018-01-06 12:22:16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종교인은 모두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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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로서 (112.165.236.79)
2017-12-27 06:28:07
언제부터 ??????????
문재인이가 좌파고 대형교회들은 좌파정권에 반대한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지 몇달 됬다고???
그래서 그전에는 살기 좋은 나라였나????
목사도 세금내고, 교회도 세금내고,
특히 중들과 절들은 해마다 어마무시하게 거두어들이는 문화재 관람료에 철저하게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것이다.
어리석은 기독교와 목사들은 가난뱅이 목사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교회 몇몇 목사들의 문제일 뿐인데, 그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쥐새끼같은 김문수의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인용하면서 기독교를 폄하하는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중논들과 절에대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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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10.47.216.79)
2017-12-27 07:16:00
세금문제는 그 行間(행간)이 문제
<첫째> 교회 관련 세금, 절 관련 세금은 절과 교회가 정부와 대화를 통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재정 비리는 교회자체해결, 교회법, 사회법 순서로 해결하는 게 순리라고 믿고 있으며, 교회의 세금 문제 역시 당사간의 대화로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옳든 그르든 간에 이전에 관행으로 非과세 하기로 한 이상... 종교계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는 이전의 관행을 타파한답시고 선동에 터 잡아 혁명적으로 해결하려는 작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둘째> 저는 류상태 목사가 단지 대형교회라는 이유만으로 대형교회를 손보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도용하여 자신의 주장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굴복 운운하면서 교인들을 선동한데 대해 반대한 겁니다.

<셋째> 저는 류상태 목사와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대신 일반인의 한 사람인 김문수의 의견을 저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넷째> 저는 新적폐가 舊적폐를 압도한다고 보는 입장 있으므로 그 출범이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그 결과를 아직 알 수 없다는 의미도 존중하나, 舊적폐를 청산하는 방향 그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다섯째> 만일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좌파정권’이라는 딱지를 받아들이기 싫다면 남에게 ‘보수꼴통’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마시기 바랍니다. 친중, 친북, 사회주의 정책을 펴는 정권이 좌파정권이 아니라면 친미, 자본주의 정책을 펴는 정권 역시 보수정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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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쓰시네요 (112.186.44.176)
2018-01-02 01:47:42
1. 꼴통보수라고 부르던 안 부르던 문재인 정부를 좌파정권(진정한 의미에서 좌파가 아니라 공산단이라는 의미에서 좌파)라고 할 거 잖아요.

2. 경환님의 개인의견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이 인정하는 객관적 의견으로 말하세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어요.

3. 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종교는 세금문제에 밀당을 해야지요? 게다가 개신교만 특별하게 세금 더 내라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종교활동비의 무제한 인정은 현정부가 명백하게 개신교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요?

4. 예수님의 말씀을 류상태 목사가 교묘하게 이용했다고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치라."라는 성경 구절을 류상태 목사님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석하셨어요. 주석서들 보세요. 그런데 경환님이 아래에 해석해 놓은 것은 경환님 개인의 알레고리적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셨습니다. 경멸 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5. 신적폐가 구적폐를 압도한다고요? 국민은 죽어가는 데, 청와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7시간이 넘어 부시시한 얼굴로 나타나 말씀하셨지요. "구명벌을 입었다는 데, 그렇게 구하기가 힘든가요?" 우리나라 조선역사중에서 가장 골 때리는 왕하면 연산군과 선조가 생각납니다. 박근혜 정권이 연산군과 선조 못지 않아요.

6. 경환님은 최순실이 잘했다고 생각하나봅니다. 최경환이 국정원 돈 1억 받아먹은 것 잘했나요?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특할비 대통령에게 받친 것 잘한 일인가요? 국민은 죽어가고 있는 데, 7 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하는지도 모르던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들, 잘 한 건가요? 기타 등등. 이런 것 타 털고 가야지요.

7.문재인 정부가 친중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혈맹관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처럼 일본과 굴욕적인 협정은 안 맺어요. 위안부 협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거의 환상적인 친일파예요. 게다가 홍*표는 일본에 가서 아베에게 알현했지요. 그게 많은 국민이 내리는 평가입니다.

8.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좋아요. 김문수 전도지사는 국민에게 그렇게 존경받지 못해요. 그양반 오히려 이상한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고 취급당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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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10.47.216.79)
2017-12-27 05:30:19
대형교회 목사들이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이유의 정당성
김문수 前 경기도지사의 주장을 저의 주장으로 갈음합니다. 그 이유는 류상태 목사가 그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을 끌어들였듯이 저는 김문수의 주장을 저의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저는 차마 저의 주장의 정당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도용하고 싶지 않았기에... 툭하면 <자신의 어설픈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칭 정의의 사도들’을 너무나 너무나도 경멸하기에>...

***'청와대 좌파'들의 공포 정치(김문수)***

아랍에미리트 교민이 “우리 대사관에서 한국기자가 전화하면 받지 말라고 했다. 원전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할 수가 없다”고 조선일보 노석조 특파원이 보도했습니다. 1만5000 명이나 되는 아랍에미리트 우리 교민들이 언론의 자유도 박탈되었습니다. '말할 자유'까지 뺏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욕하던 유신시대처럼 우리 교민들은 '공포정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거듭되는 영장청구, 별건수사가 이미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1심재판을 12개월이나 연장하며, 무리한 구속을 계속하여,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무조사가 두려워 요즘 말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홍위병보다 더 독한 민주노총의 행패와 방송 재허가가 두려워 말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이사장, 사장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앵커, 패널까지 싹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전화도 도청이 되지 않느냐며, 꼭 만나서 말하겠다고 합니다. 저보고는 날이 어두워지면 혼자서 바깥에 나가지도 말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새마을이나 민간단체들은 '예산지원'이 끊길까봐 입조심 합니다. 공무원들은 후환이 두려워 눈치 봅니다.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해코지가 있을까봐 입을 닫아버립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문재인 촛불혁명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청산'이 '청와대 좌파들의 공포의 숙청'이 아니고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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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진단 (112.186.44.176)
2017-12-26 00:09:24
류상태님 잘못아셨습니다.
대형교회만 세금포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교회는 아주 극소수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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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10.47.216.79)
2017-12-24 17:48:36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류상태 목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성경을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한 데 대한 반론

류상태 목사 曰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부탁드린다. 성서의 예수님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도 다 하고, 하느님에 대한 도리도 다 하라는 말씀이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돌려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도 다하고, 하느님에 대한 도리도 다 하라는 뜻인가요? 류상태 목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의 자유이나 과연 류상태 목사의 해석이 진정으로 올바른 해석인지 의문이 갑니다. 자신의 어설픈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들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라고 한 의미는 세상권력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 대형교회가 문재인 정권에 호락호락 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

좌파본색을 드러내고 親北親中, 非美反日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낸 문재인 정권에게 언론계, 법조계, 사회운동단체, 종교계, 문화계, 교육계 전부 줄을 쫙 섰습니다. 이에 줄을 서지 않은 세력이라곤 일부 야당, 일부 개신교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 거의 전부가 촛불혁명정권 찬성세력化하여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마당에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사회가 만장일치 사회입니까? 누가 자칭하여 정의라는 깃발만 들면 레밍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회여야만 합니까?

거의 다 좌파정권에 투항하고 얼마 남지 않은 저항 세력에게 세금문제로 약점을 잡아 재갈 물리려는 정권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삼성그룹도 ‘돈 문제’로 정부에 쩔쩔매고 있고, 홍준표도 ‘돈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이상 ‘돈 문제’로 정부가 종교계를 탄압내지 가지고 노는 작태를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부패했지만, 문재인 좌파정권의 사회획일화준동에 결연히 맞선 대형교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국가권력에 함부로 고개 숙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개신교 대형교회의 일련의 약점을 덮고도 남을만한 쾌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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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4
한마디 (115.21.239.15)
2017-12-26 18:40:16
이런 미친놈들이 기독교를 욕먹게 하고 있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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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김경환 (110.47.216.79)
2017-12-27 06:02:07
기독교를 욕먹게 한다?
교회 재정비리가 있다면 우선 자체 해결노력을 하고 이도 안 되면 교회법, 사회법 등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지 우격다짐으로 정권에 기대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교인들을 선동하는 하는 사람은 정당한가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단지 대형교회라는 그 이유만으로 대형교회를 저주하는 무리들이 정권의 夷夷制夷(이이제이)에 놀아나는 한심한 작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좌파정권의 나팔소리에 발맞추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교인들을 선동하는 <자칭 정의의 사도>가 되지도 않는 논리로 대형교회를 손보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사람이 미쳤고, 기독교를 욕먹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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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사람이군요. (112.186.44.176)
2017-12-26 00:03:17
1.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가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다짐이라면,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는 하느님의 권력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다짐이다.
2. 돈 문제로 정부가 종교계를 탄압: 교회가 돈에 약하긴 약한 모양이네. 돈이면 양심도 팔아먹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리는 군.
3. 생각이 다르다고 국정원 동원하고,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들은 아주 쌔빨간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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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이댓글은참어이없다 (211.36.155.161)
2017-12-25 09:37:33
종교인과세에 대형 교회목사 몇이 길길이 날뛰었다는데 왠 좌파이야기에 대형교회노고래
진짜 무식하네 여기마져도 일베 할아범들 소굴인가?
좀 종교인답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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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암 (61.78.130.112)
2017-12-26 13:47:52
우리 한국 기독교는 내부 분열과 다양한 의견이 언론에 여과 없이 노출하다보니 전도해도 부흥 안 되는 시대를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비판의 글은 삼가하여 주세요. 작은교회 섬기는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니 더 이상 교회의 크고 작음에 대하여 평가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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