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노회 기소위원들과 재판국원들이 목사를 고소한 평신도를 면직판결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있다. 동노회는 세속인들의 침입을 불허함으로써 목회자들의 성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목회자들의 성역만 고수하다 보니 평신도들이 희생당하는 결과를 빚고 만 것이다. 즉 철두철미 목사 봐주기 재판을 하려다 보니 절차와 양형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노회는 부당하고 무리한 기소를 하다보니 법적용과 해석이 부당했고, 결국 부당한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다보니 불의를 진리로 진리를 불의로 왜곡시켰던 것이다. 진리를 인맥과 직분으로 굴곡시킨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재판이었다.   

첫 번째, 기소에 문제가 있다.

노회기소위원회(기소위원장, 장현교회, 손대호 목사)는 사실과 허구, 적법과 위법, 폭언과 설교, 기소와 불기소를 구분하지 못해 이순동 목사가 장로들과 집사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예배방해죄로 기소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목사를 폭행상해 및 위법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즉 목사가 고소한 것은 기소하고, 평신도가 고소한 것은 불기소처분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이순동 목사건에 대해서는 "세상법정에 고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유예한다"는 입장이며, 목사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13일 "두 명의 장로 중 한명이 사표를 제출해서 남은 장로가 한명 밖에 없기에 폐당회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고, 표적설교나 독단적 교회운영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괘씸죄로 목사가 고소한 사람들을 기소한 것이다. 

둘째, 헌법해석에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기소위원회는 법적 기소가 아니라 정치적 기소를 한 것이다. 이목사는 세상법정에 고소되어 약식 명령 50만원이 떨어져 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더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남은 장로가 한명 밖에 없기에 폐당회라고 결론을 내린 것도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기소도 문제가 있고 헌법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폐당회와 준당회를 구분하지 못했고, 사람의 폭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다.

정치편 64조에 의하면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과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명 미달로 2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기소의 부당성이 법해석의 부당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목사가 욕을 해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목회자의 독선과 책임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표적설교나 독단적 교회운영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목회자의 독선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표적설교를 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인간의 폭언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기소위는 사실과 허구, 적법과 위법,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의 독선과 책임, 기소와 불기소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판단력이 잘못된 기소를 시작으로, 오류의 법해석을 가져왔고, 부당한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정치적 기소를 하려다 보니 오판이 나온 것이다. 이처럼 기소의 문제는 재판의 문제로 결론을 맺은 것이다. 재판국원의 성수가 부족했고, 증거가 빈약했고 양형기준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세 번째, 재판에 문제가 있다.
 
 1)  재판국원 성수가 정원미달 이다.

재판국원이 9명일 경우 2/3인 적어도 6명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5명이 참석을 해서 재판을 했다. 권징편 제71조 [재판국의 성원] 재판국원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그 과반수로 결의한다.

 2)  판결의 증거가 빈약하다

횡령한 사람에게 "예배참여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한 말이 예배방해죄(?)

두 번째는 이들에 대해 기소위가 기소한 죄명은 예배방해죄와 명예훼손이다. 예배방해죄는 약 2억의 교회 공금을 횡령한 김00 장로에게 "당신은 예배에 참여 안하는 게 좋다"고 권고한 것을 발단으로 이목사 지지파들의 일부 진술만 듣고 예배방해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것이다. 즉 증인 P 00가 "피고인 박춘영이 김홍일 옆에 서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예배방해가 되었다는 것이다.

목회자를 끄집어 내린 것도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횡령한 사람한테 예배 참석 안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어떻게 예배방해가 되느냐 말이다. 그리고 정순욱 집사는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졸지에 피의자로 몰려 수찬정지에다 면직처분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판결문은 “피고인 박춘영, 정순욱이 2005. 10. 9일 1부 예배시 예배방해를 하게된 내용이 예배를 진행하는 목사의 집례행위나 설교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은 아니고 김홍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졈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판결문자체가 예배방해죄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명예훼손도 이순동 목사에 대한 개인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아무런 근거도 발견될 수 없는 것이다.

기소했다고 한 내용을 벽에 붙인 것이 명예훼손(?)

박춘영 장로가 이순동 목사가 “자신들을 기소했다”고 한 내용을 벽에 약 30초정도 붙였다가 뗀 것과 저녁마다 기도회로 모인 것을 명예훼손의 이유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판결문자체가 명예훼손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은직은 잘못된 것을 보고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했다고 해서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목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항의하면 무조건 범죄자로 모는 것인가? 이는 목사를 교주로 만드는 것이다. 판결문은 논리에 있어 빈약하지만 양형은 중형이었다.  

 3)  양형기준이 형평성을 잃었다

예배방해죄와 명예훼손이 면직, 3년간 수찬정지(?)...차라리 "떠나라"고 해라!

권징편 제5조 [책 벌] 교인에게 과하는 벌중에 1) 견책 2) 수찬정지(유기 및 무기) 3) 출교가 있다. 직원에게 과하는 벌은 1) 시무정지(유기 및 무기) 2) 시무해임 3) 정직(유기 및 무기) 4) 면직 이 있다.

박춘영 장로에 대해서는 장로 면직 및 3년간 수찬정지에 처했다. 정순욱은 안수집사 면직 및 3년간 수찬정지 이다. 이은직 장로만이 견책이다. 여기서 보다시피 동노회는 평신도에게 가하는 벌 중에 가장 중한 벌을 내렸다. 중세시대에 수찬정지는 사실상 출교를 의미했다. 그러면 예배방해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것도 부당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들에게 직분 면직과 수찬정지의 중범죄로 판결을 내린 것은 양형기준의 상식을 실종시킨 것이다.

침을 뱉었는데 무기징역 판결 내린 셈

침을 길거리에 뱉었는데 경범죄로 벌금을 처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내려야 할 사람에게는 벌금 5,000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는 동노회 재판국이 정치적 재판을 했다는 증거이다. 터무니없는 양형을 내려 재판국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재판의 문제점, 총회의 판결을 통해 드러나

이러한 재판의 문제점은 총회의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5월 8일자 판결문에서 “이순동 목사를 기소할 것을 명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동노회는 이순동 목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즉 기소해야 할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총회가 명령하면 바로 즉시 기소를 해야했는데 40일이 지나서 기소했던 것이다.

노회 기소위, 즉시 기소하지 않고 40일이 지난 후 솜방망이 기소

헌법 조례 제43조에 보면 “상급 치리회 재판국이 기소명령을 결정하면 하급 치리회 기소위원은 즉시 기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동노회 기소위원회는 40일 지난 6월 29일에 기소하였다고 통보를 하였다. 동노회 기소위원회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것도 이순동 목사에 대해서 당회장권 정지 1개월만을 기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기소위가 잘못한 것이다. 분명히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기소를 한 것이다. 즉 위에서 하라고 하니 기소한 흉내만 낸 것이다. 이은직 장로외 2명은 폭행상해, 목사의 위법 및 동행사, 폭언 및 협박에 의한 업무 방해로 기소했지만, 동노회 재판국은 철두철미 가재는 게편이었다. 정치적 재판인 것이다.

감리교 헌법(교리와 장정), 목사가 사회법정에서 형벌을 받았을 때는 근신이나 정직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교회를 비방하거나 남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견책을 내린다. 그리고 목사가 사회법정에서 형벌을 받았을 때는 근신이나 정직에 처해진다. 동노회 재판국은 두장로와 집사에 대해서는 책벌로서 예배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견책을 내렸어야 했다. 목사에 대해서는 시무정지를 내려야 했다.

그러나 목사위주의 정치적 재판을 하려다 보니 무질서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중세의 마녀재판을 하게 된 것이다. 헌법에 교리와 장정처럼 분명한 양형기준이 없다보니 노회의 권위를 갖고 목사 감싸안기로 인해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사회법을 통해서 시정을 받을 수 있다.

사회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사회법은 정의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교회법의 절차를 위반할 때, 원인무효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분명 동노회 재판은 절차위반과 부당한 양형기준, 부적합한 법적용, 판결문의 비논리성으로 가득차 있다. 노회의 재판이 살아야 교단이 사는 것이다. 굴곡된 법해석과 판단은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현대판 쟝발장, 동노회에서 부활

이목사는 박장로가 자신의 설교 테이프를 가져 간 것에 대해서는 강도 절도죄, 종이를 찟은 것은 사문서 손괴죄로 고소했다. 그 이외에 명예훼손, 업무방해까지 추구로 덧붙였다. 노회는 예배방해와 명예훼손이라는 죄를 붙여 직분을 면직하고 3년간 수찬정지를 내린 것이다. 교회장로들과 집사는 총회에 상고된 상태이고, 8월 10일에 재판을 받게된다.  

결국 부당한 기소는 부당한 법해석과 적용으로 이어지더니 결국 부당한 판결로 결론이 난 것이다. 처음부터 표적재판을 했기 때문이다. 기소위원들과 재판국원들의 기본적인 법양심을 의심케 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재판국 성원의 부적절함과 기소위의 헌법무시,  양형기준의 부당성에서 잘 드러난다. 사람을 살리고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목회자만 보호하고 교인들에게만 면직을 내려 양형기준의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권위로만 판결을 하여 사실상의 출교나 다름없는 중세의 마녀사냥식 종교재판을 한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영적 재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정치적 재판을 했기 때문이다. 

총회 재판국 역시 노회 재판절차의 부적절성과 양형기준의 부적합한 면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살아야 교단이 사는 것이다.

내가 그 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신1:16-17)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찌며 (레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