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신대 100주년기념관 로비에 김진두 총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비상대책위(이하 학생비대위)가 감신대 이사회에서 선출한 김진두 목사를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학생비대위는 19일에 성명을 내고 “유지이사인 전용재 감독이 이사회소집통보를 받지 못한 모든 이사회는 무효”이고 “김진두 총장을 선출한 이사회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이 주장은 ‘전용재 감독에게 현재 이사지위가 있는가’하는 점과 연결된다. 학생비대위는 이 점에 대해 먼저 전용재 감독이 기존에 알려진 개방이사가 아닌 유지이사인 사실을 2013년 이사회 회의록을 갈무리해 입증했다.

2013년 8월 22일 제주도에서 소집된 (4차)이사회는 감리회사태의 영향으로 1년여 늦게 감독회장에 당선된 전용재 감독을 유지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전용재 감독은 당연직 개방이사로 선임됐어야 했지만 그 자리는 앞서 2012년에 총장에 선출된 박종천 교수가 차지하고 있어서 어쩔수 없이 남은 한자리인 유지이사가 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당연직 유지이사가 되어야 할 박종천 전 총장은 왜 개방이사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개방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때문이었다. 박종천 전 총장이 총장에 당선되었을 당시 개방이사와 유지이사가 각 한자리씩 공석이었고 사립학교법상 개방이사직을 공석으로 놔둘수 없어서 유지이사가 되어야 할 박종천 전 총장이 어쩔수 없이 개방이사가 된 것이다.

학생비대위는 또한 “이사의 임기는 이사회의 선임 결의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명시한 ‘사립학교 업무편람’에 근거해 "전용재 감독이 유지이사로서 4년임기가 보장된 이사"임을 강조하고 그가 "2017년 11월 25일까지 이사의 신분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정관 제12조(개방이사 임기)1항 ‘감독회장 및 현직감독은 재임기간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는 조항과 전용재 감독과의 관계도 설명하고 있다.

학생비대위는 “감신대 정관에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관련한 내용이 개방이사에 대해서만 존재한다”며 “감독회장에 대한 임기 적용을 보면 개방이사에 관한 정관 상의 내용은 12조의 1 뿐”임을 지적했다. 즉 유지이사는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지적은 전용재 감독이 개방이사임을 전제로 한 김인환 전 이사장의 소위 ‘4인개방이사의 임기종료 통보’가 불법임을 밝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던 서부지법민사41부의 ‘판단’이 잘못된 근거에서 내려진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비대위는 “따라서 전용재 감독의 임기는 이사회 선임 결의인 2013년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4년’, 그리고 정관에 따라 2017년 11월 25일까지임에 분명하다”고 전용재 감독을 배제한 채 진행된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거듭 주장했다.

아래는 학생비대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학생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지난 10월 10일, 양재동에 있는 대형 호텔에서 이규학 이사장 직무대행 이하 이사들이 민법이 정한 긴급처리권에 의거한 이사회를 개회했다. 그러나 그 이사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부당함 그 자체였다.
학생들은 부당하게 개회되는 이사회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사회가 개회된 호텔로 향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독선적 이사회뿐이었다.

지난 10월 10일 이사회는 당연히 무효이다.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많은 판례에 따르면 특정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은채 개회된 이사회 결의는 당연 무효라 판시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전용재 이사는 개방이사가 아닌 유지이사로 선임되었다.

[2013년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발췌]

2013년 열린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고, 그 과정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을 개방이사가 아닌 유지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당시 이사회 회의록은 전용재 감독의 임기를 ‘교육부 승인으로부터 4년’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전용재 감독은 2017년 11월 25일까지 이사의 신분을 갖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에 질의 결과, 법인 등기 상에 명시된 바이기도 하다.

감독청은 이사취임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 결의 자체를 승인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사의 임기를 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학교법인이 감독청에 이사 취임 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이사 의 임기를 정관이 정한 바와 달리 기재하고 감독청이 그대로 이사취 임을 승인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기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그 이사 취임 승인은 임기의 지정이 없는 취임승인으로 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며, 그 이상의 임기는 이사회의 선임결의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 진다. 
                                                                                    [사립학교 업무편람 중]

[사립학교 업무편람]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이사회의 선임 결의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명시한다. 2013년 당시 이사회의 결의는 전용재 감독을 유지이사로 선임하는 것이며, 이는 당시 이사회 결의와 정관이 정한바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감신대 정관에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관련한 내용이 개방이사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감독회장에 대한 임기 적용을 보면 개방이사에 관한 정관 상의 내용은 12조의 1 뿐이다. 따라서 전용재 감독의 임기는 이사회 선임 결의인 2013년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4년”, 그리고 정관에 따라 2017년 11월 25일까지임에 분명하다.

제12조(개방이사 임기)
1. 제1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개방이사 중 감독회장 및 현직감독은 감독회장 및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 임한다. <개정 2008.5.29.>
2. 제1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개방이사 중 총동문회 추천자의 경 우, 총동문회장의 임기(2년)를 적용, 그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
< 개정 2008.5.29.>
3. 제11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연회파송이사(2년)와 현직감독일 경우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교리장정에 준함). <신설 2008.5.29.>
                                                   [감리교신학대학교 정관 제 12조(개방이사 임기)]

따라서 전용재 감독이 이사회 소집통보를 받지 못한 모든 회의는 무효다.
위의 논거에 따라 현재 감리교신학원 이사회에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는 전용재, 전명구 이사 두명이다. 따라서 전용재 이사가 소집통보를 받지 못한 모든 이사회는 당연 무효다. 그리고 이규학 전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던 이사회 또한 무효니 이규학 전 이사가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권리 또한 없다.

이러한 불법적 이사회에서 선출 된 총장은 그 역시 당연무효이다. 또한 총장은 학교의 학풍과 학문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130년의 무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총장은 언제나 학생들과 소통하고 몸을 부대끼며 함께 공부하고 연구했던 분들의 헌신이었지, 단 한번도 대형교회 목회자가 총장이 되는 경우는 없었다. 더불어 우리는 각종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와 기본 자질조차 의심되는 신임 총장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김진두 총장에 대해 끝까지 불복할 것이다.

6월 민주항쟁이 있고 꼬박 30년이다. 30년의 시간동안 세상은 진보했고 민주주의를 향한 큰 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교단과 교회 그리고 신학교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며 세상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고야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언제나 진보한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