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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밝혔다”고 비난했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논평에서 “검찰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제 식구 감싸기, 제 몸 사리기로 일관했다”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우씨의 뚜렷한 직권남용 혐의와 수많은 개인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면서 “새로 들어설 정부에게 강력한 검찰개혁을 요구한다”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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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밝혔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1차 수사 때부터 늑장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대한민국 검찰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제 식구 감싸기, 제 몸 사리기로 일관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우씨의 뚜렷한 직권남용 혐의와 수많은 개인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국민들은 현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단 또한 국민적 대의에 등을 돌린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검찰개혁을 지지하며 새로 들어설 정부에게 강력한 검찰개혁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의·평화·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7년 4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남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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