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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파행의 책임은 ‘이규학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있습니다
현재의 이사회 상황에 대한 종교철학전공 학생회 ‘별 헤는 밤’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사회 파행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 올라온 ‘이환진 총장대행’의 대자보에서는 이사회가 파행됨에 따라 심각한 행정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며 한시바삐 이사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틀 전에 ‘민노총 감신대 지부’의 이름으로 올라온 대자보에서는 보다 강경한 문체로 이사회가 파행된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은 2015년 학내사태에 대한 책임자로 이사장직을 중도 사퇴한 이규학 이사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가 현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재 그가 이사장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행위는 명백히 정관에 어긋납니다.
우선 이규학 이사는 그가 이사장을 역임하던 시절에 저지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2015년도에 이사장의 자리에서 사퇴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2014년 11월 5일에 있었던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와 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으로서 학교를 장악하려 했다는 심각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부총장, 대학원장, 법인 사무처장 등의 임명권이 사실상 이사장의 권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회의 도청, 교수 채용에 대한 불법적 개입 의혹, 학생 사찰, 돈세탁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이와 관련하여 학내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우리 종교철학전공 학생회는 학내사태의 책임자로 사퇴했던 인물이 또다시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되어 학교 행정에 관여하는 현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규학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이사장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는 이사장이 상황에 따라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이사장 궐위 상태에서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지명해야 합니다. 관련 정관입니다.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감리교신학원 정관_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_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감리교신학원 정관_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_②
하지만 김인환 이사는 직무대행을 지목하던 당시 사임의사와 함께 이규학 이사를 직무대행에 지명한다는 내용의 문서만 제출했을 뿐 사임서와 사임이유를 밝혀줄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근거하여 궐위 상태가 되며 따라서 김인환 전 이사장의 이규학 이사장 직무 대행의 지명은 불법이 됩니다.
또한 이사장 직무대행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정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감리교신학원 정관_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_③
이와 같이 정관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장 앞에 ‘지체 없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직무대행자는 이사장 선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규학 이사는 지명 이후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소집했고, 이들 회의 안건에는 이사장이 집행해야할 행정업무만을 제의했으며, 정작 이사장 선출에 대한 안건은 단 한 번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을 맡은 지 세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차기 이사장을 뽑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이사회 안에서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는 애써 외면한 채 학교 정상화를 명분으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다면, 이는 그저 이규학 이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사회 파행의 책임은 이규학 이사의 위법 행위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학교를 생각한다면, 이규학 이사는 지체 없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의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2017년 3월 28일
제34대 종교철학전공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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