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법조인들의 모임인 가칭 <감리회법률자문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생긴 중요 사건의 경우 이 자문위원회가 모여 법리를 연구, 검토함으로써 재판의 오류를 줄이고 감리회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최근 몇 년간 감리회에 송사가 그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사회법에서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잦아져 감리회재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위원회 출범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위원회 설치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32회 총회에서 활동할 감리회 법조인들에게 제안하면서 구체화 됐다.

14일 저녁 감리회본부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감리회 법조인들의 애로와 감리회 재판의 현실을 청취한 뒤 <감리회법률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이에 법조인들이 크게 환영했다는 후문이다. 이 모임은 배석자 없이 3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법조인은 홍선기 변호사(용두동 교회. 사무국), 최중현 변호사(용두동교회), 송인규 변호사(석교교회), 유철환 변호사(상동교회), 이관희 변호사(일신교회), 전정필 변호사(의정부중앙) 등 6인이다.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나 재판위원, 혹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한 법조인은 조대현 변호사(개포교회), 이경율 변호사(서초중앙)등 2인이다. 위원장 선출은 더 많은 위원이 참석하는 때에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관희, 전정필, 이경률 변호사 등 3인은 감리회재판위원으로 처음 활동한다. 그동안 감리회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홍선기, 송인규 변호사는 재판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고 자문활동만 할 것을 희망했다고 전해졌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법조인들과 만나고 난 뒤 “법률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자신은 “외부의 입김이 관여되지 않도록 나부터 재판위원회의 독립성을 절대 보장해 법조인들이 소신껏 판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알렸다.

이 말은 감독회장 자신의 문제인 ‘선거무효소송’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감독회장 4억예우무효’, ‘중부와 서울남 감독선거무효’, ‘전 타임즈국장 목사면직 항고’ 등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8건의 재판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이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한편, 법조인들은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그간 일부 감리회 재판에 법리보단 정치적, 인간적 이해관계가 작용하여 재판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결론 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특히 “장정상 다수결로 판결하다 보니 법리로는 유죄인데 표결로는 무죄가 나오는 등의 구조상의 문제”, “연회 심사위원이 상급재판위원으로 참석해 결과적으로 판결 무효를 만들어 내는 등의 절차문제”, “재판관련 위원을 대상으로 한 재판법 교육의 필요성”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조인들이 “감독회장이 법조인을 많이 찾아내어 한 법조인이 여러 재판에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 “법조인 마다 의견이 달라 일관된 판결이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부 차원에서 판례집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거나 “공정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소송을 예방하는 활동이 중요하다”며 법률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제안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감독회장이 전했다.

위원회는 근시일 내에 자문위원들만의 <재판법 세미나>를 개최해 주제별 토론 모임을 가지는가 하면 이 세미나를 기초로 하여 연회별 재판·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재판법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재판의 공신력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법률자문위원회는 모임을 정례화 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여 공식성을 갖출 계획이다.

감독회장은 “앞으로 사회법에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신뢰받는 재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바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