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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 협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한미FTA 소비자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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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7월 16일 (일) 00:00:00 [조회수 :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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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 협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한미FTA 2차 협상이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는
한미FTA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목청 높여 강조하면서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권은 더욱 다양해지고
국민의 후생수준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와는 달리 한미FTA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계획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미FTA는 양국간의 평등한 관계와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미국과 초국적 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한미 경제통합이라 할 수 있다. 만의 하나라도 상품, 농업, 환경, 교육, 의료 등 총 17개 분야
1만여 개의 구체 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관철된다면 ‘소비자’라고도 불리는 거의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한미FTA가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경쟁력 있는 몇 가지 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 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또 산업구조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가 먹고 사는 기본 바탕인 농업을 타국에 의존하게 되면, 지구 환경 위기 속의 식량
무기화에 속수무책이 될 것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도 전혀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 앞서 미국 측에서 제안한 4대
핵심 쟁점을 수락한 바 있으며, 그 중 광우병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재개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바로 직결된 문제였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결정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처럼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광우병 때문에 금지되었던 미국산 소고기를 다시 수입하기로 한 것만 보아도, 한미FTA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타국에 의존하여 우리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피땀으로 일궈온 이 땅의 생명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정부는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국민의 후생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는 기대분석에 앞서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한미FTA의 경제 이익을 계산하기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FTA로 인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칠 대표적인 문제는 위생검역 기준의
완화를 통한 식품안전의 문제와 농업의 붕괴로 인한 환경 손실 등이다. FTA는 각국의 검역조치를 완화시키며, 이를 통해 각국의 식품안전은
위협받을 수 있다.
한미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세계적 농축산품 생산국가인 미국의 농축산품이 대량으로 밀려 들어 올 것이다. 정부는
국내 식품 가격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식품 가격이 하락하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 가격의 경제성을 따지기에 앞서 식품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렴한 가격의 식품 제공은 다양한 상품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거대 다국적 곡물기업과 거대 공장형 축산을 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농축산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우리의 위생검역조치(SPS) 완화를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1차 협상에서도 위생검역 부분에 대해 통합
협정문 작성조차 실패한 상황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조작 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유전자조작 농산물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35%, 옥수수의 25%가 유전자 조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자세로 그에 대한 수입 규제나 표시에 대해 불공정 무역이라고 철폐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우리나라도 유전자조작 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것을 무역장벽이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개인은
식품안전 문제에 있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한받고 있다.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을 그것도 단기간에 몇몇 위정자나 관료들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삶이 자율과 자치, 자립을 바탕으로 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듯이 한 나라의 건강도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자치와 자립을
지켜낼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 한미FTA 소비자대책위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 자치와 자립의 입장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한미FTA 대응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우리는 농업, 환경, 문화,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한미FTA 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미FTA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미FTA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원재료의 생산과 가공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건전한 심신과 풍요로운 인간성을 키우고 건강한 국민 생활과 활력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육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한미FTA
협상 추진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한미FTA 소비자대책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부단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2006년 7월
6일
한미FTA 소비자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여성민우회생협,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친환경농업실천연대,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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