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청원건두고 고발여부 아닌 소관여부 다퉈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신고를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바른감독선거협의회가 지난 8월말 제기한 허원배 감독회장 후보의 펀드행위, 9월8일 감독·감독회장 후보등록 2일째에 제기한 이철 감독회장 후보의 기독교타임즈 광고행위 3건, 그리고 전명구 감독회장 후보의 특정학연 감독모임에서의 후보단일화(추대행위) 행위 등을 고발청원하는 ‘선거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19일 현재까지 이 고발청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바른감독선거협의회가 질의한 조경열 후보의 25년 정회원목회 여부에 대해서만 ‘문제없음’으로 결론내고 등록을 받아 준 바 있다. 8월말에 접수된 허원배 후보에 대한 고발청원은 '후보등록 이전이므로 다룰 수 없다'고 하더니 등록이 된 이후에도 다루지 않고 있다.

감리회 장정에는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제 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142단 제25조 3항)”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오늘 있었던 10차 전체회의에 세개 고발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한 선관위원이 이 사건의 처리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선관위원장은 “받은게 없다”고 했다. 고발건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서류가 선관위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사건은 행기실에서 접수되어 심의분과로 넘겨졌고 심의분과에서 ‘홀딩’된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 고발건을 두고 논란이 일자 심의분과 위원장이 “자격에 상관되지 않은 것이므로 자격유무를 따질 순 없었다. 그래서 심의분과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른 선관위원이 “자격문제를 다루는게 아니라 불법선거운동이 고발된 건이다. 고발청원건은 심의분과에서 다루는게 아니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고발의 성격과 소관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선관위원장은 이 고발청원건을 다음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음 선관위 전체회의는 선거일 하루 전인 26일에 예정되어 있어서 선관위가 불법선거의혹 사건 처리에 미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바감협의 한 관계자는 “총특심에 고발하지 않고 선관위에 고발청원한 것은 선관위가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책임을 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가 선거무효의 빌미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경열 목사의 정회원 경력 25년 연한 문제와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평신도 선거권자 문제, 서울남연회 도준순 후보의 자격문제 등을 문제 삼은 <선관위 결의, 공고 무효 확인소의 소>가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총특재에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임을 이유로 선관위가 다루지 않았다.

선관위 예산추경 825,000,000원

선관위가 총 8억2천500만원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후보등록 이전에 가수입을 8억원으로 잡았으나 등록을 마치며 수입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수입은 감독회장 후보 6명×5천만원=3억 + 10개연회×후보자21명×2천5백만원=5억2천5백만원, 합 8억2천500만원이고 지출은 회의비 1억8천8백만원, 심의분과 8백만원, 관리분과 1억1천만원, 홍보분과 1억7백만원, 소송비 1억, 인쇄 비품 잡비 등 8천5백, 예비비 2억2천7백만원이다.(아래 표 ‘감독감독회장선관위추경예산안 참조)

원진희 선관위원 교체의 건

감독회장이 제기한 원진희 선관위원의 자격 이의신청 건을 지난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의뢰하기로 결정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문성대 선관위원장은 “지난번 우리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 가부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었다. 나도 실수 했다”며 선관위가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해석은 당사자인 원진희 목사가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 본부 관계자도 “지난번 장유위에 해석의뢰 했으나 이것은 행정처리 건이다. 행정기획실의 판단은 본인이 피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장정유권해석은 선관위가 아니라 원진희 목사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선관위 회의 내내 뒷자리에 앉아 있던 원진희 목사는 “그렇다면 나더러 의뢰하라고 일찍 이야기 해 주었어야 하지 않느냐. 전체회의 결정사항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문성대 선관위원장은 “서울연회 감독과 선관위원 교체 건에 대해 논의가 끝났다. 그래서 유권해석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간의 일을 다 이야기 할 수 없다.”며 이 건의 논의가 선관위에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미주 우편투표시 일반용으로 회송봉투 사용 가능

배송업체 페덱스를 이용해 미주에 보낸 우편투표물중 회송봉투 크기가 커서 사서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미주연회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일반 봉투를 사용하여 미주연회본부로 내용물을 보내더라도 유효한 투표로 간주하기로 했다. 더불어 선관위 내규를 “미주연회의 경우 일반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해외에 있으나 신변보호상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실제와 다르고 ’주소록‘의 국내 주소지도 실제 수령가능지와 달라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이 경우 선관위는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입국하여 직접 투표할시 본인확인 후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주소지와 관련해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기회를 주었으나 이의제기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투표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 홍선기 법조인이 "후보와 소속연회가 같은 선관위원이 심의와 표결에 참여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후보와 소속연회가 같은 선관위원이 심의와 표결에 참여한 문제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장정 선거법[1126]제9조(선거거관리위원회의 직무)3항-1호에 따르면 ‘심의분과위원중 심사대상 후보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제보가 있다며 바감협(바른감독선거협의회)에서 조사 및 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있었다. 즉, 서울연회의 김석순 심의분과위원장이 서울연회 소속인 조경열, 김영진 후보의 분과위 심의와 표결에 참여했는지, 그 결과로 선관위 후보등록 공고가 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만약 사실이면 위법한 후보등록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은 “후보등록 취소는 결격사유가 있을 때 만 할 수 있지 등록과정의 행정절차 미스(실수)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위원장은 심의 단계에서는 후보자와 같은 연회의 위원들이 매번 빠진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후보등록을 결정하는 심의분과 전체회의에 위원장이 참석했는지 여부와 이의 위법성 여부다.

먼저 홍선기 법조인은 “조별로 심의하고 등록 여부 결정은 분과 전체회의에서 한다. (바감협이)1126단 9조3항1호 규정을 근거로 유독 조경열 김영진 목사와 같은 연회소속인 분과위원장이 분과위 전체회의에 참여했느냐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경열 김영진 후보 뿐 아니라 6명의 감독회장 후보가 모두 문제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후보등록결정 과정에서 김석순 분과위원장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타연회 출신의 후보들에 대한 등록결정시에 서울연회의 위원이 아닌 타 연회 위원들도 모두 참여하였으므로 조경열 김영진 목사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당시 15명의 분과위원 만장일치(13:2라는 언급도 있었으나 분명치 않음-편집자 주)로 조경열 목사의 후보등록이 결정되었으므로 위원장이 빠지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었을 것이고 만일 이 사안이 사회법으로 가더라도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에선 김석순 심의분과 위원장은 【1135】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항(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을 들어 자신의 참여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변했다.

즉 자신은 이 분과의 위원장으로서 “위 조항에 등록할지 말지의 가부를 묻는 사회(의장역할)를 누가 맡을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내게 가부를 물을 수 있는 사회권한이 있다고 보아 등록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각 후보의 등록을 결정하는 서류에 분과위원장 사인을 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이며 분과위원장의 참여는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분과전체회의에서 감독회장 후보등록 결정시 결석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했고 10개 연회별 감독후보의 등록결정시에도 후보와 같은 연회 위원 구분없이 모두 참석하여 가부를 물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다면 감독회장선거뿐 아니라 감독선거 모두 문제가 된다는 논리이다.

바감협의 질의로 번진 이 논란은 결국 ‘1126단으로 보면 문제가 있지만 1135단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선관위의 결정과정에 문제가 없고 불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하기로’하고 끝맺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장정이 문제라는 이야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