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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대 위원장은 선거법을 위반했다.
박경양  |  qkr_rudd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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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06일 (화) 16:34:29 [조회수 :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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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대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성대 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발언과 이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비롯해 중요한 몇 가지를 실토했습니다. 당일 언론에 보도된 문성대 위원장 발언은 이렇습니다. “난 개인적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이 결정한대로 행동했고 말했다. 날 고발하려면 선관위 전체를 고발해야 한다.” 또 문성대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 “특정 학연의 전현직감독모임에 참석해 특정후보를 단일화 해낸데 대한 책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시기는 자신이 선관위원장이 되기 전이었고 거기서 어떤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고 역시 책임이 없음을 강변했다.”고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성대 위원장은 이 발언들을 통해 자신이 선거법을 위반했고, 몇몇 전 현직 감독들 또한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해당 대학 출신 예비 후보 역시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첫째 문성대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체가 불법을 저질렀음을 실토했습니다.

문성대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난 개인적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이 결정한대로 행동했고 말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체가 불법을 저질렀음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성대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집단적으로 선거중립 의무 위반은 물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범과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전원은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관리할 도덕적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이 관리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성대 위원장을 비롯하여 불법에 가담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위원직 사퇴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스스로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제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성대 위원장이 확인한 지난 2월 25일 감독회장 추대모임에 참석했던 전 현직 감독들은 선거법 제24조 제10항을 위반했습니다.

문성대 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감리회 산하 특정 신학대학교 출신인 한 예비 후보를 감독회장 후보로 추대한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 추대모임에 참여한 인사들이 전 현직 감독들이라는 사실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전 현직 감독들은 선거법 제24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감리회의 장정을 준수하겠다고 하나님과 감리회 앞에 선서했던 사람들로서 이들의 위번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선거법 제37조(벌칙처벌) 제1항에 의하면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위법 사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면 감리회 장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2월 25일 감독회장 후보 추대모임에 참석했던 예비 후보 또한 선거법 제24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난 2월 25일 감독회장 후보 추대모임 현장에는 현재 선거운동 중인 한 예비 후보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후보 역시 선거법 제24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예비 후보가 후보등록을 할 경우 그의 후보 등록은 선거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명백한 위법 사실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넷째 문성대 위원장 또한 선거법 제24조 제10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문성대 위원장은 스스로 지난 2월 25일 특정 신학대학교 출신 전 현직 감독들이 한 예비 후보를 감독회장 후보로 추대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밝히셨느냐와 상관없이 문성대 위원장은 선거법 제24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문성대 위원장은 후보를 추대하는 자리에 참석은 했지만 “거기서 어떤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고 추대행위에 책임이 없음을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형법 제23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공범 중 하나인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성대 위원장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현장에 있었고, 또 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비밀로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의 공법입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느냐 혹은 하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그 일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문성대 위원장은 현재까지 선거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2항을 위반했고, 현재의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선거법 제37조(벌칙처벌) 제3항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선거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성대 위원장은 감독회장 후보 추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상 해당 후보가 등록하는 즉시 해당 후보를 비롯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전 현직 감독 모두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을 고발하지 않을 경우 문성대 위원장은 선거법 제37조(벌칙처벌) 제3항 “선거중립의무자가 법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7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합니다.

 

2016년 9월 5일

차흥도 목사, 박경양 목사, 남재영 목사, 최광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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