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서 제출 불법아니다"  

바른감독선거협의회(회장 송정호 목사)가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중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의 위법성을 경고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이 서류는 그 사용 용도와 제출절차를 법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수사기록 문서이므로 교회 선거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되도록 타인이 누설할 수 없고, 취득할 수 없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7호)’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이 서류가 아니면 ‘교회재판이나 사회재판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이’의 자격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가장 컸다.

선관위 법조인인 홍선기 변호사는 바감협의 이 질의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사적 기관으로서 국가처럼 이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본인의 피선거권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이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다. 2008년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이 서류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고발이 있었다. 서울검찰청에서 형법 20조의 규정에 법령으로 인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거 2000년 4월 25일 대법원 판례대로 사회윤리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결된 적 있다.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권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판례에 따라 당시 범죄경력조회서를 떼는 이유가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이지 그의를 훼손하려는게 아니라고 했다. 이 서류를 떼어오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고 이 방법외에는 무흠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서 무혐의 처리, 항고도 기각됐고 제정신청도 되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건이다. 이런 근거에 의해 2016년에 장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홍선기 변호사의 법률자문에 근거하여 예정대로 범죄경력조회서를 각 후보로부터 받기로 했다.

우편투표 어떻게?

해외지방과 해외선교사들을 상대로 한 우편투표의 방법이 정해졌다. 우선 오는 8일 후보자 접수를 오나료한 직후 공보와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 빠르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각 국의 주소지로 발송을 할 예정이다. 14일부터는 추석연휴가 시작되어 이 시기를 놓칠 경우 19일에 나 발송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우편투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추석 이전에 지 않는데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우편투표를 위한 봉투는 선교사 주소지로 보내지는 발송봉투, 연회별 투표장소로 보내지는 반송봉투, 투표용지 봉투 등 세 개로 구성됐다. 투표용지 봉투안에는 투표용지가 동봉되어 있다. 선관위로부터 우편투표용 우편물을 받으면 투표용지에 투표하여 투표용지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반송봉투에 담아 봉투에 적혀 있는 주소지로 보내면 끝이다.

단, 인증샷을 반드시 동봉해야 한다. 자신의 주민증과 투표용지(기표가 되지 않아야 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찍은 후 프린트 하여 반송봉투에 함께 담아야 한다.

선관위의 이 조치는 투표용지의 유출이나 대리투표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인증샷이 없으면 무효처리하기로 했다. 우편투표용지는 각 연회의 투표소로 보내져 우편투표함에 보관되다가 개표시 함께 개봉되어 집계된다.

선관위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투표용지를 회수하기 위해 예상 회수일 3~4일전부터 각 연회의 투표소에서 대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해외지방이나 선교사들의 주소지가 ‘교회주소록’에 한국으로 되어 있을 경우 선교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실제 해외 주소지로 보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C국 등 선교사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선교사들에겐 교회주소록 대로의 주소지로 보낼 계획이다. 만일 C국 등지의 선교사가 이 시기에 한국에 있을 경우는 이 투표용지를 들고 소속 연회의 투표소로 가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각 연회별 투표소는 아래와 같다.

서울 - 종교교회

서울남 - 로고스교회

중부 - 계산중앙교회

경기 - 오목천교회

중앙 - 선한목자교회

동부 - 연회본부

충북 - 청주제일교회

남부 - 연회본부

충청 - 예산제일교회

삼남 - 연회본부. (제주투표분소-제주중앙교회. 위원파견해 1시까지 투표완료, 개표는 본부에서)

호남 - 연회본부

동작지방 선거권자 문제

동작지방의 평신도 선거권자 문제를 선관위가 정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한 위원이 냈다. 동작지방이 지방회를 하지 못했음에도 감독이 연회대표 선출을 하고 이에 따라 평신도 선거권자를 주어 선거무효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연회회원권에 대한 시시비비는 감독과 연회실행위 등 연회의 책임이므로 선관위에서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선거출마를 위한 모 감독회장 후보의 구역회 결의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교회의 장로가 유권해석을 요구한데 대해서 선관위는 “우린 유권해석 자격이 없으므로 답할 수 없고 그 질의를 장정유권해석위에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주기로 했다.

조경열 목사 자격은 후보등록후에 다룰 것

바감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경열 목사의 정회원 25년 목회경력에 대해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조경열 목사가 아직 후보가 아니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후보 등록이 된 뒤에 다루기로 했다. 선관위 심의분과는 지난주 이 문제를 의제로 논의한 결과 이와같이 결론내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선관위원장 “고발진정? 사표는 없다” 

허원배 캠프에서 문성대 선관위원장을 선거중립위반과 선거법위반혐으로 고발 진정된 건도 논의됐다. 어제 일자로 접수된 진정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아 공식으로 다루어 지지는 않았지만 문성대 선관위원장은 “난 개인적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이 결정한대로 행동했고 말했다. 날 고발하려면 선관위 전체를 고발해야 한다.”고 선거중립의무위반 책임론을 피해갔다. 물론 사표도 없다고 공언했다.

폐회 후 진정서의 다른 내용, 즉 선관위원장이 특정 학연의 전현직감독모임에 참석해 특정후보를 단일화 해낸데 대한 책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위원장은 “그 시기는 자신이 선관위원장이 되기 전이었고 거기서 어떤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고 역시 책임이 없음을 강변했다.

차기 선관위 전체회의는 6일 오후 1시 정동교회에서 갖기로 했다. 7일과 8일은 본부회의실에서 후보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