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현재 점용하고 있는 공공도로 지하 공간 1077㎡(너비 7미터, 길이 154미터)을 원상 복구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법원이,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사랑의교회)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처분한 원심을 뒤집고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을 27일 내린 것이다.

서초구는 2010년 서초역 주변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공간을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와 관련 ‘특혜’라는 지적이 일자 서울시가 감사를 벌여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서초구는 불복했다, 그러자 서초구민 6인은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지 따져보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목적은 특정 종교단체로 하여금 도로 지하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익적인 성격의 처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지하 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지자체의 재산인 도로 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고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는 27일 대법원 선고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랑의 교회와 관련된 온갖 의혹과 잘못을 밝혀내고 공공의 재산을 공공의 품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