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지방이 왜 사고 지방인가?

동작지방은 사고 지방이 아니다.

동작지방의 문제는 감리사 유고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실행부위원회 소집권자에 대한 문제로 시작되었다.

감리사 유고로 감리사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하나 지방회 직무에 감리사 유고시 직무대행읗 선출 방법이 없다.

사법부에서는 법의 내용들이 상호 충돌하는 때에는 어떤 법규를 먼저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는 적용과정에 일정한 순서와 법칙이 존재한다.

첫째 :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둘째 :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셋째 :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넷째 :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 의해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적용한다면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

지방 감리사 유고시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회와 총회에 감독 및 감독회장 유고에 대한 법률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교리와 장정 [422] 제102조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⑪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468] 제148조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전직 연회 감독을 포함)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에도 일정한 단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아래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작 지방회 에서는 실행부위원회를 열어서 감리사 직무대행을 선임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동작 지방회는 지방 감리사가 유고된 상황에서 제31회 입법의회에서 교리와 장정이 입법화 되었다. 제31회 입법의회에서는 사고지방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지방회 직무 ⑭항의 삭제되지 아니하고 사고지방회 처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 되었다고 해서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교리와 장정

[370] 제50조 (지방회의 직무) ⑭ 지방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지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사고지방회라 하며, 사고지방회는 감독이 처리한다.

[371] 제51조 (사고지방회의 처리)

① 지방회가 정기지방회 소집 기한을 14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감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지방회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사고지방회는 감독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한다.

③ 감독이 제2항에 따라 당해 지방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신법 우선의 원칙은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하여 그 내용이 바뀔 경우에 이전에 적용되던 구법이 적용되지 않고 새로 개정된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신법 우선의 원칙은 신법과 구법이 동일한 형태의 법률일 것을 요구한다.

이에서 살펴 보건데 지방회 직무⑭항과 새로 신설된 사고지방회의 처리는 법률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⑭항은 사고지방에 대한 규정이고, 새로 신설된 사고지방회의 처리는 ⑭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고지방에 대한 처리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작지방회는 3월27일 지방회를 교리와 장정의 구법과 신법의 어느 법도 위법하지 않고 지방회를 개최하였고, 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고지방 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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