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연금을 골자로 하는 ‘신은급법’이 형평성의 문제와 미가입자 급증이 문제가 되며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8년만에 폐지되고 사실상 2008년 이전의 은급법으로 돌아갔다.

은급재단은 신은급법을 폐지하며 감리연금 가입자들에게 개정된 은급법과 상관없이 유지나 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신은급법(감리회연금)에 가입했던 이는 당시 감리회 목회자의 약 30%인 2천8백여 명이었고 이중에서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목회자는 그 절반인 137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신은급법 폐지이후 감리회은급재단이사회가 지난 1월 부산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시행세칙을 정해 교단지 기독교타임즈를 통해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모든 교역자가 3년 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부담금(이하 개인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되 신은급법에 의해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신은급법 시행기간인 8년동안에 소급하여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즉, 1958년 7월 이후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 개인부담금 미납분(2007년, 2010년, 2013년 해당분)에 대해 각 해당연도의 1개월 생활비를 납부하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일시불 또는 분납으로 납부하게 한다는 것이다. 단, 감리연금에 가입해 유지하고 있는 1376명은 은급재단이 정한 해당연도 ‘최저금액’을 납부토록 했다.

은급재단은 이같은 원칙이 은급기금을 확보할 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은급 산정 기간을 늘려 결과적으로는 ‘혜택’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소급적용은 불법’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감리연금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반발이 거셌다. 무슨 법이던 소급적용은 불법이고 신은급법에 따라 퇴직금을 포기하면서 감리연금에 가입했는데 이제와서 법이 바뀌었다고 미납한 개인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항의였다.

은급재단, <감리연금가입자를 위한 공청회> 개최

반발이 거세자 은급재단 이사회는 시행세칙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미루고 <감리연금 가입자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청취했다. 이 공청회가 8일 오후 2시 종교교회에서 열렸다.

사무국의 이용윤 총무는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소급적용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문제가 없지 않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그렇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고자 은급이사회를 미루고 공청회를 연 것“이라고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할 경우 내년의 입법의회에서 결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발제자는 주병환 목사, 이종범 목사, 권희철 목사, 조태희 목사, 양영석 장로 였고 은급재단의 장병철 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각 발제자는 감리회 연금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이들로서 신은급법에서 구분한 세대별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변하는 이들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됐다.

다만 이날 공청회의 방청객이 10여명에 불과해 여론을 수렴하려는 은급재단의 의도는 상당부분 빛이 바랬다.

소급입법이 손해만은 아니다

58년 7월부터 68년 7월이전 세대의 입장을 대변한 주병환 목사는 당초 소급입법 적용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은급재단 관련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자신은 ‘20년간 월 10만원 납부’를 계약한 감리연금 가입자여서 미납된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즉 소급적용 대상자가 아니지만) 재단 관련자로부터 ‘생활비를 세 번 더 낼 경우 감리연금 가입기간인 8년의 목회연한을 회복받아 미래에셋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45만원과 별개로 기존의 은급수령자와 동일한 은퇴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신은급법의 폐지로 인해 감리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유지나 해지를 선택하면 되고, 이와 별개로 미납한 개인부담금 300만원을 납입하고 8년의 목회연한을 회복하면 월 50만원을 더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주목사는 “그러므로 ‘감리연금을 유지하는 이들에겐 굉장한 메리트’여서 본인이 선택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8년 7월 이전 생들의 입장을 대변한 이종범 목사는 △희망을 줄거라면서 희망이 되지 못한 신은급법을 만든 당사자들이 사과해야 하며 △정해진 법대로 시행하되 법을 지키며 따라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희생을 감당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68년 7월 이후 생들의 입장을 대변한  권희철 목사는 △어려운 처지의 목회자를 배려하는 은급법 △고통을 분담케 하는 은급법이 되기를 바란데 이어 △정직한 부담금을 내어 은급기금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교회에 주문했다.

58년 이전 세대를 대변한 조태희 목사는 은급법을 만들면서 △경제, 공평, 공정, 복지 우선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 △30년 후의 수명과 교회상황을 예측하여 준비 할 것 △다니엘과 요셉과 웨슬리의 신앙원리와 경영원리를 정립할 것 △조금더 양보하고 희생할 것 등을 강조했다. 개인 은급비 소급의 적용문제에 대해 조목사는 소급징수가 불법이고 신은급자들도 은급부담금을 납입했으므로 50%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단 3회분을 내면 구 은급세대와 같이 100%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주목사의 주장처럼 신은급 세대가 3회분의 개인부담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평신도 이자 은급재단 이사이고 장정개정위원이기도 했던 양영석 장로는 “기여는 적게하고 수혜는 많이 받겠다는 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은급이란 은혜의 법인데 수혜받는 분이나 기여하는 분이나 조금씩 양보해야 이문제가 풀어진다”고 양보와 희생을 강조했다.

은급문제 해결은 희생과 양보로

개정은급법에 대한 교목과 군목들의 반발이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개정은급법은 기관목회자들이 사학이나 군인연금을 따로 받으므로 이들의 목회연한을 50%만 인정하겠다고 정했다. 이에 대해 유해종 목사(중등교목회 회장)는 “연금 받는거 사실이지만 월급에서 원천징수 한 것”이라며 “도무지 받아 들일 수 없는 법이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자율에 맡기는게 옳다”고 반발했다.

허광열 목사(전국교목회 총무)도 “교목이나 군목중에 20년 근무해서 연금 받는 분들이 열 손가락안으로 꼽는다.”고 사정을 설명했고 조현수 목사(교목이자 군인목회)는 20%~25%씩 부담금을 내는 UMC의 예를 들어 현 5.5%의 부담금을 10%수준가지 높여서 은급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4년전 신은급대책위원회(제30회 총회 특별위원회) 조사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김교석 목사는 “지금 상태로는 기금고갈이 되어 어느 시점에서 그해 걷어 그해 나눠주는 자동연동제가 되는 날이 올 것”임을 경고했다. 현행대로 갈 경우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10년 동안 예상지급액이 2배로 상승할 것이며, 2026년부터 2035년 사이에 또 다시 2배로 상승하여 2035년 예상지급액이 연간 350억~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목사는 △감리연금을 해지하므로 손실을 본 사람들의 문제 △퇴직금을 폐지하고 감리연금을 들게 하므로 퇴직금의 손실을 본 문제 △감리연금의 예상액보다 줄어든 수령액을 보상하는 문제 △은급제도에서 소외되었다고 실의에 빠져 감리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접게 만든 문제 △1958년6월과 7월을 분리하므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던 문제 △ 감리교회의 위상과 교역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 문제 등을 언급하며 “살리는 은급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공청회 하라”고 주최측을 향해 날선 주문을 거듭했다.

김목사는 “교회의 은급부담금을 베이스로 하고 교역자부담금은 개인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상품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투트랙으로 운영하여 은급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공청회 참석자들로부터 여러 불만과 요구사항이 쏟아지자 은급재단 실무자인 사무국의 이용윤 총무는 “오늘 공청회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내년 입법의회 전에 은급법관련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 컨설팅도 더 해보아서 은급에 대한 대비를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한해 감리회에서 은급비를 받는 은퇴목회자는 2015년 기준 총 1700여명이고 지급금은 약 130억원에 이른다.

해마다 은퇴목회자가 늘어 기금고갈이 예상되자 감리회는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연금중심의 신은급법을 폐지하고 은급부담금을 기존 1.5%에서 0.7%를 인상하여 개체교회가 부담해야 할 은급부담금을 2.2%로 늘렸다.

이는 사실상 예전의 은급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써 기존 은급기금 수입은 매년 약 150억원에서 약 48억원 많은 196억원(은급부담금수입 160억, 교역자은급부담금(3년에 월 생활비 1회)수입 20억원, 건물임대수익 11억, 이자수입 4억)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럼에도 기존의 은급금 수령자나 미래의 수령자들의 불안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아래는 이날 공청회에서의 발언들이다.

감리연금 가입자를 위한 공청회

2006. 3. 8. 2시 종교교회

▲ 감리회본부 사무국 이용윤 총무

인사말 및 공청회 취지발언 - 이용윤

사무국 총무 이용윤 목사다. 지난번 31회총회 입법의회에서 은급법이 새롭게 개정이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우리 사무국에 항의가 많았다.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신은급법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그러고 나니까 8년여의 기간동안 각기 다르게 은급법이 적용되어 신은급법이 폐지하고 새로이 개정을 하며 여러 사정을 치밀하게 고려했어야 하는데 장개위에서 우리가 만든 법이 많이 수정되면서 혼란을 겪게 됐다. 지난 1월 부산에서 은급재단이사회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시행세칙을 정하면서 법으로 정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은급이사회의 정책협의회의 정책을 타임즈에 게재했다. 법적으로 정리해야할 것이 있다면 내년 입법의회에서 정해야 할텐데 일단 여론을 듣고자 공청회를 연 것이다. 기사가 나간후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은급이사회를 미루고 은급법 소급적용의 문제 등에 대한 여론을 달아서 법률 자문을 구했다. 법률자문 결과 문제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 법으로 정할 것과 시행세칙으로 정할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고자 은급이사회를 미루고 공청회를 연 것이다.

오늘 모인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신은급법 개정할 때에 여론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서 여론을 더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능한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래다.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시 연구하여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더 검토하여 내년의 입법의회에서 반영하도록 하여 미래를 정리해 나갈 것이다. 모든 목회자들이 가능한 편하고 불만이 없도록 하려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그동안 은급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을 발제자로 초청했다. 이후로도 의견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오늘 과정은 녹음하여 이후 연구에 반영해 가려한다.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달라.

▲ 진행 - 장병철 목사(은급재단 이사)

사회자 - 장병철

발표시간은 15분이다. 정한 주제에 한해 발표해 달라. 이후 자유토론도 있다. 주병환 목사님이 58년 7월-68년 7월이전 세대까지의 입장을 발표해 달라.

▲ 주병환 목사

주병환

교회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은급도 마찬가지다. 은퇴전 돈을 내는 ‘의무규정’과 은퇴후 은급금 수령에 관련한 ‘권리규정’ 모두 법의 지배를 받는다. 장정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오늘 주제가 ‘개정은급법과 감리회연금’이다. 주제가 말하는 것은 개정된 은급법을 시행하려는데 구 신은급법에 의해서 감리회연금에 가입하여 유지하는 현안의 문제 때문에 이같은 공청회를 하게된 것이라 판단된다. 57년 7월 이후 감리연금 세대는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신은급법이 폐지된 2015.12.30일까지 계속 감리연금을 유지해온 이들- 1376명
2) 감리연금 가입 후 도중에 해지한 이들  - 1300~1400명
3) 처음부터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들 - 5000명 이상

그러니까 감리연금 페지하고 새은급을 시행하기전 이들 세 유형의 분들을 은급재단에서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 뒤에 부터 이야기 해보자. 아예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 도중에 해지한 분들, 이들은 감리회연금을 유지하지 않는 분들이다.

신은급법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대미문의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지난 신은급 시행규정에 의하면 ‘감리회연금에 가입하고 2회이상 불입하지 못하면 감리회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뿐 아니라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2007년 신은급법 취지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은 ‘매월 20만원씩 불입하는게 힘드니까 감리연금가입은 안하고 교회부담금만 내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은급부 실무자들이 ‘교회은급부담금을 내면 은급에 기여하는게 있으니까 연금을 매월불입 못하더라도 교회은급부담금 납입에 상응한 혜택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 시행규정과 실무자들의 발언은 극단적으로 배치된다. 사기성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우린 그 시행규정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8년동안의 목회연한이 빠지게 된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다. 이렇게 해서 2008년부터 15년까지 좋던싫던 그 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신은급 규정에 따르면 8년의 목회연한이 빠지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된다. 그런데 감리회연금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1376명에 대해서는 개인은급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신은급법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3년에 한 번 씩 개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단순하고 분명한 법해석이다. 이건 명백하다. 그래서 본부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렸고 당당뉴스에도 올렸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판한게 있다고 생각한다. 타임즈 기사를 보고 그렇게 이해했다. 나는 58년 8월생이며 감리연금을 월 10만원씩 지금까지 내고 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소급해서 개인부담금을 낼 이유가 법적으로 없다. 그런데 뒤늦게 알게된 사실이 있다. 대리점 직원과 상의했는데.. 10만원씩 20년을 내고 나면 미래에섯에서 45만원을 매월 내주고 나머진 은급부에서 내준다 하더라. 그렇게 설계가 된거다. 난 개인은급부담금을 안내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 나중에 권리에 문제가 생긴다. 즉 은퇴하고 나면 나는 미래에셋으로 부터 45만원을 받지만 은급재단에선 50만원밖에 못받게 되는 것이다.

얼마전 은급재단 이사 한 분과 이야기 하며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 전혀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들도 소급해서 3년에 한번씩 개인연금을 내게함으로써 8년의 목회연한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라는 것을 듣고 (소급적용이)납득이 된 것이다. 나같은 경우 (개인은급부담금을)안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면 안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럴 경우 은퇴금을 수령하는 부분에선 2008년 당시의 신은급법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그게 법리적 해석이다.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셋에서 45만원 받고 은급재단에서 5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은급재단 정책협의회에서의 논의가 큰 흐름에서 엣날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3년에 한번씩 개인은급부담금을 58년 6월30일 이전생들이 내는 것과 같이 내면 8년간의 목회연한을 회복시켜 주어 은퇴후에 그 이전생들과 동일한 액수의 은퇴금을 받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되니까 이건 소급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8년의 목회연한을 회복시켜주는 게 맞는거다.

그럼에도 왜 부정적인 정서가 많냐면 본부가 은급시행에 있어서 매우 강압적이기 때문이다. 세상말로 갑질하듯이 ‘내라 안내면 이런 패널티가 있다’ 하니 기분이 나쁜 것이다. 방법은 두가지 선택을 하게하면 된다. ‘안내도 되지만 은급재단에서 구제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으므로  선택은 목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목사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볼 것이다. 40년 목회연한에서 8년동안의 목회연한을 뺀 32년 목회의 은급수령을 계산해 보고, 개인은급부담금 3번 내고 8년 목회연한을 회복하여 받는 은급수령을 계산해 비교해 보면 선택의 여지는 아주 선명하다.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감리회연금을 지금까지 유지해온 이들이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치고 개인은급부담금을 3년에 한번 내게 되면, 미래에셋으로부터 수령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3년에 한 번 씩 내어 받는 것과 동일하게 은퇴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거다. 나같은 경우 100만원씩 세ᅟ번 내면 이후 한달에 50만원씩 더 받게 되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후 20년 더 산다고 할 경우 300만원 내고 토탈 5천만을 받게 되는거니까 이게 더 낫지 300만원 안내고 5천만원을 덜 받는 것을 선택할 리가 없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알아본 건 아닌데 신은급법 구상한 분들의 원래 마음은 이럴거 같다. ‘감리회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은급부담금 내면 혜택은 있다’는게 그들 생각인 것 같다. 당시의 은급이사를 만나 대화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길 해줬다. 당시 은급부 실무자들이 은급이사들에게 얘기하기를,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58년 이후 세대(당시 만50세 이후)에 대한 연금제도를 만들되 매월 불입하는 이 연금을 감리회연금 안으로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그게 쌓여 몇 년 안가 천억이 쌓인다 그걸 성결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줘서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연금이 밖으로 나가게 끔 설계돼서 자기들도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진실은 실무자들이 지방으로 다니면서 설명했던 것과 이사들이 들었던 것에 있다.

이면에 어떤 것이 있어서 감리연금 두 번 이상 안내면 은급 혜택을 몽땅 못받는 괴물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꼬인 것이다. 그 타임즈의 보도를 보면서 ‘소급적용이 말이 되나’ 하는 마음에 기분이 나빳다. 그런데 은급이사와 직접 말해 봤더니 소급적용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8년의 목회연한을 회복시켜주고, 감리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어서 이 취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난 절대 은급부를 편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상황을 지켜보니 그게 아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다. (개인은급부담금을)300만원 내고 은퇴후에 월 50만원씩 매월 받는거라면 나는 (개인은급부담금을)내는 쪽으로 선택하겠다. 이상이다.

장병철

수고하셨다. 58년 이후생부터 68년 7월 이전생들의 입장에서 개인적 입장을 담아 잘 이야기 해주셨다. 감안해서 이사회때 중론으로 의견개진해 보겠다. 다음은 이종범 목사님께서 68년 7월 이전생들의 입장을 이야기 해주시겠다.

▲ 이종범 목사

 이종범

세가지만 말씀드린다. 첫째, 2007년 신은급법이 만들어 졌다. 당시 감독회장이 당시 안정적인 은급해택을 보장하고 당장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라시면서 가입을 권유해 가입을 했다. 그런데 그 법이 악법이라며 개정을 했다. 아쉬운 것은 이 법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나 이해를 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 유감이다.

내가 아는 신은급법은, 가입만 하면 선배님들과 똑같이 감리회에서 보조하더라도 채워주겠다 고만 알고 있었는데 세 부류가 있었다. 58년 7월 이전세대, 58년 7월-68년 6월 이전세대, 68년 6월 이후세대.. 등. 어떤 혜택이 있나 알아봤더니 58년 이전 세대는 이전과 같이 목회연한X연금2만5천원X2만5천원, 중간세대는 기본 20만원을 미래에셋에 부으면 이것의 연금과 기존 선배들이 받는 것의 모자란을 채워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은퇴자가 100만원을 받았는데 미래에셋으로부터 60만원 연금을 받는다면 모자란 40만원을 채워주겠다는 것이었다. 장정 850단 11조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제일 불쌍한 건 68년 6월 30일 이후생들이다. 감리회연금에 들면 플러스 20만원의 혜택을 받고 안들면 교회가 은급부담금을 내도 혜택이 전혀 없는 분들이다. 정말 악법이었다. 그런 과정속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감리연금을 충실히 낸 58년이후와 68년이전세대에 집중하여 지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나도 한번도 안빠지고 지금까지 붓고 있다.

어쨌든 주목사님이 악법이라 했는데 아주 악법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신은급법에 선배들과 같이 혜택을 보장했고, 65세 은퇴하면 남은 5년에 대해 2.5년을 계상해 준다는 법도 있었고, 은퇴하면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고도 되어 있으니 내 세대에는 악법이 아니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에 보험설계사가 있어서 알아봤다. 20만원씩 8년동안 성실하게 만기적금을 넣으면 이자가 얼마가 붙냐고 물으니까 평균치 250만원이라고 한다. 감리연금이 폐지됐으니 이미 우린 250만원을 손해본 것이다.  퇴직금도 물려가며 연금에 넣었는데 이제 원금만 찾는 지경이 됐다.

감리회가 연금이 고갈되다 보니 패널티는 아니더라도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도 소급이던 패널티던 3년에 한번씩을 내면 선배들과 똑같이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거 혜택이 아니라 원래 법에서 보장해 주던거다. 신은급법에 의해 선배들과 똑같이 적용해줘야 마땅하다. 뭘 더 내야하는게 아니다. 좀 더 내면 8년의 목회연한을 보장해서 혜택을 줄테니 참으라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법적으론 소송감이라서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회사태도 생긴거 아니냐. 법대로만 했으면 고소고발이 왜 나겠나. 안지켰기 때문에 문제 생긴거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만큼은 2중의 피해가 안가게 보호해줘야 마땅하지 이건 피해를 주면서 혜택을 주는 거라고 밀어붙여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 누구도 이 은급법이 완벽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사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라.

소급이던 패널티던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선 안된다. 원래 그렇게 받게 되 있던 거다. 원래 받게 되 있던 걸 조금 더 내면 8년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

세 번째는, 근본의 문제는 내는 것 만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만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으려는게 문제다. 후배들은 희생하라는 건데, 뭘 더 말하면 건방지다 한다. 이건 희망을 주는게 아니고 무거움만 주는거 아니냐. 낸 만큼은 가져가야 하는데 무리하게 기금충당한다는 차원으로 법을 잘 지켜온 사람에게 혜택이다 이득이다 하는데 이건 이해도 안되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신은급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시는분 아무도 없더라. 신읍급법이 무엇인지 잘 파악한 다음에 감리연금 가입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와 법 안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등 미봉책으로 막지 말고 낸만큼은 받아갈 수 있다는 원칙에서 어느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배세대들에게만 희생 강요하지 말고 57년 이전세대 중간세대 68년 이후세대들도 공평하게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 소급을 하더라도 똑같이 소급하고 혜택도 똑같이 가도록 하자. 법은 이후에도 또 개정될 것이다. 나도 꼬이게 됐다. 꼬인만큼 직시해 보겠다. 돈 내는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감리회 미래를 위해서 은급만큼은 법에 의해 잘 해나가자는 취지다.

세가지 차원, 1. 공식사과 없었고 2. 법 잘지켜왔는데 무슨 혜택을 주는것처럼 하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3. 희생을 감수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세워간다면 바람직한 감리회은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장병철

68년 7월 이후의 세대를 대변해서 권희철 목사님이 발제해 주시겠다.

▲ 권희철 목사

권희철

삶을 말씀드리고 싶다. 아까 감리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난 10만원씩 내면서 지금까지 감리연금을 유지해왔다. 그나마도 난 낫다. 그 10만원 없어서 가입하지 못한 분들 많다. 선배님들 말씀이 ‘우린 굶으면서 목회했다. 그런데 지금 굶는 사람은 없지 않냐’ 하신다. 그렇지 못한 분들 많다. 가입해놓고 해약한분들, 아예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 난 시골에 있어서 아무도 관심해주지 않다가 은급부장님이 68년 이후 세대중에서 가입하여 지금까지 유지한 사람을 공청회에 나오게 하려고 본부에서 찾다가 없어서 내게까지 제안이 온거다.

돈이 없어 가입못하는 분들에게 ‘최저를 내고 3년마다 또 내라 그러면 이만큼 주겠다’고 말하시는데 그럼 잔치를 위해 오늘을 굶어야 하나? 오늘 먹을게 없어서 감리연금도 못드는데 이후 이렇게 줄테니까 지금 가입하라고? 노후를 생각해서 빚을 내서 가입해오던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런데 개정되면서 그저 개인연금으로 넘어간다니까 은급부가 많은 전화를 받는다는 말도 들었다. 그렇게 본부가 보장해줄테니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또 없어진다니까 그분은 또 화가 났던 거다. 이런 모습들 보면서 없는 가운데서 내는 사람들 돌아보는 은급부가 됐으면 좋겠다.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기전에 없고 힘든 그분들 바라보는 은급법이 되기 바란다.

최저가 60, 60, 80이 됐는데 그 받는 만큼 맞춰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부분이 조정되서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따라올 수 있는 은급법이 되면 좋겠다. 나라에서도 많은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살아가게 해주는데 어렵게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울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고통분담이다. 낸 만큼 가져가야하는데 그분들은 내지 않고 소급적을 받아 더 많이 받아간다. 그분들은 자기것을 조금 낮추는거에 공감하지 않는다.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에게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더 많이 주겠다는게 아니다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을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젊은이는 소급적용으로 고통이고 선배들은 소급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이다. 난 20년후 은퇴인데 그후 10년을 더 산다할 경우 이렇게 열심히 연금을 내고도 과연 은급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후 당당히 받을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지만 당당히 받을 수 없다하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통분담을 생각해 볼 필요 있다.

또하나는 부담금 문제다. 1.5%에서 지금 2.2%로 올랐다. 3%로 올리면 원할 수 있을 것 같다. 통계표도 정직하게 써야할 것이다. 그렇게만해도 은급비가 많이 도움될 것이다. 법을 잘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미자립교회의 교역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고통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직한 통계표작성 등이 중요하게 생각된다.

장병철

조태희 목사님께서 58년 이전 새대를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이후 군목, 교목의 입장과 개인들 입장을 토론하겠다. 발표시간을 엄수해 달라.

▲ 조태희 목사

조태희 목사

(*발제량이 많아 발제문을 입수하는 대로 게시할 예정-기자 주)

장병철

다음은 양영석 은급재단 이사이시다. 교회엣 재정실무를 담당한 장로님으로서 평신도이며 동시 은급재단이사로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

▲ 양영석 장로(은급재단 이사)

양영석 (평신도 은급재단이사)

지금까지 은급법과 현황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 난 평신도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장정개정위원을 하면서 은급개정에 어떤 고민을 가져야 될지 상당히 연구했다. 우리 장개위에서 이번 입법을 하며 인상하는 과정이 있었다.

우리 은급법이 너무 기초가 허술하게 설계되어 지탱되어 왔다. 조목사님 말씀대로 통합측은 자산이 3천억인데 목사 허입하면서 국민연금과 같이 교회와 본인이 절반씩 기여해도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조정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는 기여는 않고 수혜를 많이 받는 설계를 해놨다. 지금 미망인까지 합쳐서 수혜자가 1700명정도 된다. 지금 수혜받는 목사님들중 본인 부담 많이 낸 분이 6-7회 정도 낸거 같다. 천여만원 내서 억대를 타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서 매해 자산이 20여원씩 고갈이 되가고 있다. 처음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데 초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후배를 위해 설계되었어야 했다.

예를 들겠다. 입법의회에서 장개위에서 경상비 0.5%를 인상하고 구조조정하라고 본부에 하도 말하니까 본부에선 0.5%를 은급부로 이전하고 0.5%로 살림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던가? 입법의회에서 젊은 목회자들 생각을 안해주고 각 연회에서는 본부에서 내려보내는 1억5천만원을 주어야 연회가 운영된다고 하는거다. 그러면 본부 0.5%에 개체교회에서 0.5% 더 부담하면 75억이 증액이 되는데 0.2%로,... 그것도 연회와 감독님들이 반대했다.

목사님들 잘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은급기금이 300억원이 있는데 기여는 적게하고 수혜는 많이 받겠다는게 문제다. 내가 장개위에서 은급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내게 장개위원되더니 부담금 0.5%를 올리고 왔냐고 핀잔한다.

아까 말씀한대로 은급법이 제대로 된다면 목사님들에게 죄송하지만 퇴직금 없는거고 개교회에서 더 해서 증액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면 이런 문제가 덜 할 것이다. 그러나 개교회에 돌아가면 부담금이 이중적으로 문다는 거다. 본인도 기여를 해야하는데 수혜를 많이 받으려니 이런 문제가 생긴거다. 해마다 (은급기금이)23억이 고갈되지만 그나마도 금년에 부담금 0.5% 올리고 본부에서 0.2%를 올리면 해마다 43억원이 증액이 된다. 그래서 58년 이후도 법이요 하면 안된다. 감리회 은급은 말 그대로 은혜의 법인데 수혜받는 분이나 기여하는 분이나 조금씩 양보해야 이문제가 풀어지지 갑질만하면 안된다. 그래서 은급부에서 조금 생각을 덜 했다. 왜? 입법의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난 8년간 안냈던 3회분을 거둬야 하겠다고 만들면 문제가 없다. 그래도 미진하니 은급재단 정책회의에서 미진한 것을 증원하고 최저 생활비 60 60 80만원 세 번을 내주면 은급기금 증액이 돼서 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겠냐는 것이다.

한 달에 한번 급여를 얼마 낸다거나 일년에 한 번 씩이라도 내줘야 은급이 유지되는데 3년에 한번? 이거 내주면 조금이나마 증액이 돼서 제대로 돌아가는 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려운 원로 목사님들 많다. 금년에 은급비에서 8만원을 깎으니까 항의가 많다. 그분들이 감리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부흥을 시켰지만 현상황에서 후배들 생각해서 조금이나마 양보하게 한거다. 국민연금도 증액하는데 은급비 올리려면 교회에서 부담을 더 해야하는 문제로 밖에 못 푼다. 수혜받는거도 좋지만 후배들을 위해 은급기여해 주면 좋겠다. 이상이다.

장병철

발제는 마치고 종합토론에 들어가려 한다. 기관목회하신 분들 중 교목과 군목들이 공청회 관련 질의서가 들어와 있다.

이종범

의사진행발언이다. 감리연금 가입자를 위한 공청회니까 주제에 맞게 진행했으면 한다.

장병철

내용은 간단하다. 기관목에 대한 개정은급법에 대해 말하고 싶다는 거같다. 핵심만 말해 달라.

▲ 기관 목회자들 - 좌로부터 유해종 목사(중등교목회 회장), 허광열 목사(전국교목회 총무), 조현수 목사(교목이자 군인목회)

유해종(중등교목회 회장. 영명교목)

공청회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 많았다. 불법이 되선 안된다. 누구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같이 짐을 나눠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가급적 사회법으로 가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 일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교목 군목들에게 50%만 인정해 받는다 한다. 연금 받는거 사실이지만 공돈이 아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 한거다. 허입부담금 냈고 3년에 한번씩 내는거 냈고 십일조 내고있고 학생들 지도하면서 감리회 목회자서로 할 일 다 했다. 그런데 소급적용 안된다면서 군목 교목은 소급적용해서 절반만 받아라? 이거 당사자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연금있잖느냐 좀 양보하라 하고 자율에 맡기면 5%, 10% 우리가 덜 받자 하는 것으로 나가야 원칙이지 일방적으로 50%인정해준다는 건 안된다. 그렇다면 큰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들중에 월 200, 300, 500 받거나 아파트 받는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삭감해야 원칙 아니냐. 그분들 놔두고 교목 군목만 희생하라는 건가? 설득력도 없고 잘못하면 법정에 가고 시끄러워지니까 공평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상의해서 양보좀 하라고 호소하고 부탁하면 그리할 용의 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50%만 주겠다 하는건 받아들일 수 없다.

장병철

기관목회자는 교회은급부담금이란 것은 없나?
-소속교회가 낸다.

교역자은급부담금은 어떻게 내시나
-한달 본봉을 내고 있다.

허광열(전국 교목회 총무)

저흰 연금의 개념이 아닌 퇴직금을 받는 것이다. 저희는 국민연금에 가입못한다. 강제적으로 사학연금을 받는 것이다. 반면 목회자는 국민연금 가능하다. 너무 잘 모르시고 말씀들 하신다. 교목이나 군목중에 20년 근무해서 연금 받는 분들이 열 손가락안에 꼽는다. 지금 학생들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학교 통폐합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역자만의 교회가 아니다. 3년에 한번씩 내라? 10년, 3년, 6개월에 한번씩 내도 죄송하지만 월급 다 내서도 지금 은급받는 분들거 감당이 안된다. 교회는 망해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은급개정을 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래를 에측하고 과감하게 20-30을 안줄이면 나중에 파산난다. 3년에 한번 내라고 해서 내고 있는데 5년도 안가서 2년에 한번 내라 할 것이다. 그거 받아서 은퇴목회자님 괴로울 것이다. 우리 미래 없다.

정병철

교목회총무라 하시니 구체적인 자료를 은급부에 내주시라. 군목 입장에서 조현수 목사님.

조현수(관악하나로 소속)

교목이면서 군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일반적 목회자들보다 열악하다. 이분들 아마 3년에 한번씩 내는거 엄청 부담되실 것이다. 감리회는 공동체로 운영되어야 한다. 내가 미국 드류에서 공부할 때 UMC체제를 많이 봤다. 우린 5.5%를 부담지우는데 UMC는 개체교회에 20%~25%의 부담금을 적용한다. 그분들 한국 오면 왜이렇게 부담금이 적냐고 말하신다. 농어촌교회가 힘들어서 부담금 못내는 경우 많은데 교회 형편에 따라 부담지워야 하는거 아니냐.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5.5%니가 연차적으로 10%까지 올려 은급을 충당해야 한다. 감리연금에 대해선, 이왕에 부으신 분도 있지만 은급부에서 연금을 더 활용해서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으면 한다.

종합토론

김교석

난 감리연금 가입자가 아니다. 저 주제가 이해가 안간다. 감리연금 가입자는 30%가 안됐고 유지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감리연금 가입자를 위한 공청회’라니까 그분들만 모이라 해야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만 말해야 하는데 그게 아닌거 같다.

세 번 내라는 것은 감리연금 가입자에게 내라하는게 아니라 58년 7월 이후생으로써 내지 않은 분들은 모두 내라는 것 아니냐. 지금 감리연금 가입자는 20%가 안될 것이다. 그분들 위해서 3시간 동안의 공청회는 이해가 안간다.

감리연금 유지한 분들은 유지하게 해야한다. 나중에 받을 거니까 그걸 해지하라고 할 이유없다. 만일 감리연금 가입자를 위한 거라면 중도해지한 분들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하라고 해서 가입하다가 중도 해지했으니까 손해를 봤으므로 그분들 보상해 줘야 하지 않겠나.

장병철

해야되요 라고 가르쳐 주려하지 말라. 공청회 주제에 맞게 말해달라.
 

이종범

가입하지 않았지만 소급해서 적용한다니까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입장을 낼 수 있다.

김교석

내 주장을 말하는 거다. 그다음, 감리연금세대라고 표현하는데, 그 세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왜냐면 일방적으로 신은급법 만들어 놓고는 이젠 일방적으로 안한다 한다. 그걸 주도 했던 분들과 지금 담당했던 분들이 사과해야 한다. 지금 교역자부담금 3회분을 소급하여 내게 한다고 결의했다는데, 법적인 문제는 얘기는 안하겠다. 그렇지만 그거 내도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1.5%가 105억정도 되고 0.7%를 더하면 140-150억 정도 된다. 2-3년 후면 그거 다 나갈 것이다. 전 세대가 3년에 한번씩 (교역자은급부담금)내면 부담금 1.5%의 효과가 있다. 1.5%가 105억이니까 1년으로 나누면 연 35억 정도이다. 그렇게 걷어 봤자 10년안에 지금 있는 300억까지 고갈될 것이다. 그때 가서는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 해 걷어서 나눠주게 된다. 자동연동제가 된다는 말이다. 2025년엔 베이붐 세대가 은퇴한다. 그때부터 해마다 250-300명 은퇴한다. 일년에 한사람을 1천만원씩 지급해줘야 한다면 300명의 경우 일년 지급액이 지금보다 한 해에 30억씩 늘어 10년이면 300억이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 은급법개정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해결된게 아니다. 신은급으로 고갈해결 안됐고 여전히 고갈문제 해결안됐는데 3년에 한 번씩 내면 혜택을 받을거라 한다. 그런데  전혀 받을 수 없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나? 교회 결산도 줄어들고 있다. 지금 0.7%를 올렸는데 실제 걷어보면 총액은 그리 많이 안 올라 갈 것이다. 왜냐면 교회재정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고쳐진거 자체는 잘됐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금 보상하라는 얘기 하는게 아니다. 보상할 수도 없다. 보상액 증명하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못한다. 이제 감리회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아닌가.

내가 신은급대책위원회(2012년) 하면서 컨설팅 해봤다. 2050년에 은급대상자가 제일 많다.  은급대상자가 5,500명 된다. 단순하게 일년에 550억원이 필요하단 얘기다. 이건 답이 없다. 지금 3년에 한 번씩 내느냐 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지급보증할텐가? 그러면 내겠는데 그전에 고갈된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하면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거 아닌가? 감리회은급제도 유지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신은급세대에게 3년에 한번 내느냐 마느냐로 공청회할 때가 아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를 말하는 거다.

3년 소급적용은 법적으로 맞다하면 걷고 맞지 않다하면 걷지 않으면 된다. 은급재단이나 은급부는 입법기관이 아니고 집행기관 아닌가. 그러면 법대로 집행하면 된다. 그게 내 의견이다. 그리고 앞으로 은급부에서 감리회 은급을 생각한다면 은급제도를 살릴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은급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공청회 하라. (발언을 제제하려 하자)제재하려 하지 말고 들으라. 공청회는 듣자는거 아닌가? 그리고 설득할게 있으면 설득하시면 된다. 두시간 걸려 이 자리에 왔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누가 여기 참여하겠나. 진짜 공청회를 하면된다.

주병환

신은급법이 감리교목사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시기는 2007년부다 2015년까지 만 8년 동안인데 폐지됐다. 감리연금문제에 한해 공청회가 열린건데,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다 아는거고, 법리적으로 그걸 진행시켜 나가면 감리연금가입자에겐 3년에 한번씩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뻔한 애기고 또 가입자 1376명은 대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도 아무리 어려워도 유지할 것이다. 딱 50세에 시작했으니까 20년동안 10만원씩 붓고 은퇴후 20년간 45만원씩 받으면 4.5배의 수입이 생기므로 내 개인적으론 유지하는게 옳다. 그런데 1376명에게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3년에 한번씩 기여금 내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왜냐면 내가 신은급 가입할 때 딱 50이었기에 20년 불입을 계약했다. 그때 45세인 분은 25년을 계약하여 가입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그대로 가는게 맞다. 지금 소급해서 낼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3년에 한 번식 낼 이유도 없다. 난 10만원씩 냈으니까 은퇴하고 45만원씩 받고, 이전 세대들이 그때 90만원을 받아야 한다면 은급재단에서 45만원을 줄거다.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내도 난 이거밖에 못받는다.

그런데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은, 아까 조목사님께서 교회은급부담금을 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도 50%는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지만 지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도 지불할 근거도 없다. 돈을 내는 것도 받는것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은급법의 장정 규정에 의하면, 교회은급부담금은 내지만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8년동안 목회연한이 죽는거다. 그럼 법리적으로 가면 감리연금에 가입하지않은 분은 은퇴할 때쯤에 가서 8년연한을 까면 된다.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큰 흐름이 옛날로 돌아간 것이니까 시행규정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불가능한게, 은급이사회에서 8년 미가입자들의 목회연한을 살려주기 위해서 3년에 한번 씩 개인은급부담금을 소급하여 내게 함으로써 8년 목회연한을 살려주겠다고 하는것이 제대로 알려지면 대부분 내려 할 것이다. 받는게 비교할 수 없게 크기 때문이다. 은급재단이사회서 그 법을 상정하더라도 다음 입법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규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강제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거다.

조목사님 발언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런데 법은 아주 안좋게 되어 있다. 법적으론 못받게 되어 있어서 사과하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다. 정말 잘못 만들어진 법이다. 그때 다들 가만있다가.. 법적 근거는 그거밖에 없다. 걷는거나 지급하는거나 상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의해서이어야 한다. 내가 바란다고 되어질게 아니라 입법을 거쳐서 시행세칙이 마련되어야 할 문제다. 모든 목회자들이 전후사정을 알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내 개인적으론 3년에 한번 내기 싫지만, 그러면 40년 붓고 나서 은급재단에서 지금 90만원을 받는다고 전제하면 반토막 밖에 못받으니까 서운한 맘이 든다. 은급이사회에서 3년에 한번 소급하여 개인은급부담금 내면 미래에셋에서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니까 유지하던 중지하던,... 유지하면 은급재단에서 45만원 받고...난 돈을 따라 움직이며 전혀 살지 않았지만 계산기 앞에서 내 노후가 불확실한데 수입이 획기적으로 많아지면 3년내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는게 다 합법이니 가고 싶긴 하다.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두고보면 알 것이다.

법은 분명하다. 소급하여 징수못한다. 만약 구제하고 싶으면 옵션을 달라. 한 개만 정해서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하지말고 8년 목회연한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3년에 한번 내는거 수용하던가 못하던가 선택하게 하라. 그리고 또하나, 왜 세 번인가? 내가 알기론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개인은급부담금을 내야 하는 연도가 2007년, 2010년, 2013년, 그리고 올해다. 그러니까 2007년꺼는 신은급법과 상관없다. 2007년은 신은급법이 한창 이야기 되던때이고 법의실행은 2008년 1월1일부터니까. 2007년은 신은급세대던 구은급법 세대던 내면 목회연한에 포함되는 거고 안내면 받는거의 10%를 안받는거로 하면 된다.

장병철

이번 은급재단이사회가 마련한 시행규정은 입법총회에서 은급재단이사회에 위임해준건가?

이용윤

오늘 모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근본적으로 은급금이 노령층으로 올라가면서 고갈되는건 이미 예견되었던 거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행세칙 제정으로 될 것이냐 내년에 입법의회에 거치고 가야할 것이냐는 논란이 있다. 그리고 소급적용이 불법이라하는데 변호사 자문으로는 불리할 땐 소급적용이 안되는 거지만 유리할 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년에 입법을 할 때면 이런 부분에 대해 공청회를 더 여러번 실시할 것이다. 이게 한 두 사람의 머리로 될 일이 아니다. 우린 입법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이다. 입법에 따라 시행하려다 보니 여러 불만이 나오게 돼서 더 나은 방법을 스크린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군목이나 교목도 방법이 없다. 지금 법으론, 앞으론 공청회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신은급 제정당시에는 그런 과정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은급이사 올 10월이면 끝난다. 그런데 이분들중 몇분은 유지됐으면 한다. 연속성이 없다보니 법이해와 제정에 문제가 있더라.

적어도 감리회 목사로서 은급고갈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장점중에 교회부담금이 있다는 거다. 고갈은 되지만 그 시기를 우린 205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10년후쯤에는 은급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본다. 보다 더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 공청회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내년 입법의회전에 은급법관련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 컨설팅도 더 해보아서 은급 대비를 최대한 하겠다.

장병철

은급법시행규정을 이사회에 위임한건가?
-아니다.

이용윤

시행규정은 법에 따라 만들면 될 것이다. 규정에 의해 세칙을 이사회에서 정하는거다.

장병철

3회분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안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그 문제는 3회분 납입여부를 이사회가 결의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용윤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주병환

강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정할 수 없다. 반드시 입법의회를 거쳐서 강제징수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가입자가 거의 80%가 육박하는 상황에서 8년동안을 목회안하는 것으로 치부하면 안된다.

▲ 곽일석 목사, 주승동 은급부장, 김교석 목사

주승동

모든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를 한번씩 낸다고 개정되었다. 이 규정을 감리회연금가입자에게 적용하는게 문제가 된 것이다. 세칙은 이사회에서 만들면 된다. 만들면서도 권한이 있는것과 없는 것이 있다. 문제는 모든 교역자는 3년에 한번씩 내라고 개정되고 나니까 감리회연금가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감리회연금 미가입자는 문제가 안되지만, 감리회연금 내 온 사람들도 내야하는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김교석

12월 31일에 공포된 법에 의해서만 지배받는 것이다.

이종범

당시 나도 문제제기를 하자 소급하는 것은 문제된다고 해서 이번 입법에서 빠진걸로 알고 있다. 감리회연금가입자도 3년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입법위원들이 ‘그거 문제 있다’고 했던거다.

곽일석

기여금을 3년 소급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서둘러서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고 있고 고민도 되고 있다. 박봉이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데 성급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추후 더 연구하셔서 정리를 하여 공지를 하면 될 것이다.
은급전반에 대한 문제는 많지만 다음에 더 많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할 것이다. 공청회니까 여론수렴에 더 귀 기울여주면 좋겠다.

장병철

은급법은 만들어질 때 미래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서 만들어진게 아니다. 은퇴자들 노후를 어떻게 보살펴 드릴까 하는 은혜로운 마음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며 경제적,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질 은급법은 없다는게 맞는 말일 것이다. 그렇지만 감리회 공동체를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가 틀림없다. 58년 이후세대의 3회분 납입문제가 공론화 됐지만 아직 공포되거나 시행되고 있는게 아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이런 공청회를 연 것이다.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김교석

간과하는게 하나 있다. 신은급세대에 대해 개체교회들이 목회자의 퇴직적릭금을 없애버렸다. 신은급법 가입해주는 대신 퇴직적립금을 없애버린거다. 이거 고려해야 한다. 감리회은급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교회은급부담금을 베이스로 하고 교역자부담금은 개인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상품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면 될 것 같다. 투트랙으로 가서 안정성을 유지하자. 하나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지말고, 은급이 감리회 교역자에게 희망이 되게 하자.

교목

3년에 한번씩 모든 교역자부담금을 내게한다고 하니 그리하면 되겠다. 예외가 생기면 와해가 된다. 모두가 내게해야 하겠다.

이종범

아까 주목사님이 선택권을 주라고 말하셨는데... 어차피 입법의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3년 소급이 악법은 아니다.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면 신은급과 개정은급법과의 선택도 가능했으면 한다.

주승동 - 실무자 말씀

장병철

우리가 생각하던 은급법과 입법의회에서 실체 통과된 은급법과는 차이가 있었다. 소통이 잘 안됐다. 마치겠다

허광열 - 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