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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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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3월 03일 (목) 13:16:51 [조회수 :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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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

 

박근혜 정권은 모든 국민을 테러 용의자로 규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하였다.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에게 국민의 통신과 금융 등을 무한 사찰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우리는 테러 방지법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위협을 지적하며 잘못된 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은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장이 ‘의심’이 있다고 규정만 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과 금융 등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곧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 핸드폰, 채팅, 이메일, 금융 계좌가 감시당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박정희는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권력 유지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가? 중앙정보부는 고문과 폭행으로 독재정권을 떠받쳐왔으며, 끊임없는 감시와 사찰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 악행은 온 세상이 알고 있으며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국정원에게 무한 권력을 쥐어주려 하고 있다.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오로지 국정원을 위한 법이다. 국정원은 부여받은 무한권력으로 국민을 감시와 사찰할 것이다. 곧 야만의 시대, 유신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국민에 대한 무제한의 감시와 사찰은 멈춰야 한다. 기존의 법과 정부 기구를 정비만해도 테러 대책이 충분하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는 자신이 대테러대책기구가 있다는 점이나 자신이 위원장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테러 대책은 이미 충분하게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굳이 총선을 앞두고 테러 방지법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하나라고 본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여야 한다.

또 다시 국정원에 의해 감시와 억압당하는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 국민들이 감시와 사찰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민주주의 사회가 회복되기를 갈망한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모습대로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은총을 베푸소서!

 

2016년 3월 3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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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원 (117.111.27.177)
2016-03-03 23:31:12
이 개념없는 집단은 도무지 이해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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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안용원 (117.111.27.177)
2016-03-03 23:31:05
이 개념없는 집단은 도무지 이해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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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나그네 (222.233.199.13)
2016-03-03 19:48:35
읽어는 보았는가?
논평을 하기 전에 테러방지법 전문을 읽어는 보았는가?
묻고 싶다.
국민을 호도하는 야당에서 반대하는 소리만 듣고 그대로 논평이라고 한 것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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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3
일봉성도 (122.101.20.74)
2016-03-03 14:50:37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한가지 오류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해서는 왜 해야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명기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부장판사의 허가를 득해야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니 무차별 사찰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테러 방지법이라는게 사전에 테러자체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특정인물에 대해선 사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무리들로 부터 국민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런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찔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들도 일부 반대를 하긴 합니다만 이 테러방지법 때문에 자기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받거나 혹은 자기들의 활동이 이 법으로 인해서 법의 저촉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반 이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불편하고 가시같은 법으로 다가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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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
잔나비 (61.101.15.239)
2016-03-03 13:27:56
테러방지법은 국민 기본권을 파괴 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법이다.

주가 뭔지 부가 뭔지

분별을 못 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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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
류인용 (1.234.194.161)
2016-03-04 20:32:15
주와 부...전문... 뭔 개념... 먼 오류...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권력자의 독재법입니다
주가 뭔지 부가 뭔지는 당신께서 분별을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윗분이 테러방지법 전문이라고 하는데 그저 안타까울뿐입니다
문서내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운영(집행)하는 자들의 입맛(권력)에 잘못사용될 요서가 많지요
박정희때 중앙정보부와 지금의 국정원....그리고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자들의 반대가 왜 그러는지 잘 살펴보고 주와 부 그리고 전문을 말해야 될것입니다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말 좋지요 그러나 너무 헛점이(권력남용) 많은 상태입니다...
보완 수정이 이루어 져야 하는것은 맞지요
당해보세요 당하지 않고 너무 반대자를 호도하지는 마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하고 양심적이며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말로만 하지말고 주께하듯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너무나 말이 남무하는 시대에 살다보니까 말로 오리 십리 가는분들이 많아서 답답합니다... 목사들의 말의 유희 .. 성도들의 맹목적... 정치인들의 야수성... 대통령의 안하무인... 신자유주의 파급... 백성들은 갈수록 살기 힘들고
권력자와 갑(부자)의 형태... 선과악의 기준파괴.. 믿음의 붕괴......
하나님이 귀도 막게하고 눈도 멀게하고 맘도 닫게 하셨는지... 제대로 보지못하고 듣지못하고 느끼게 하지도 못하게 하시니..... 우리들이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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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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