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삼일교회의 입장
 

평양노회(노회장 김진하 목사)는 2016년 1월, 전병욱 목사 사건 재판국의 재판을 통해 '공직정지 2년' 및 '강도권 2개월 정지'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간 삼일교회가 수년간에 걸쳐 제기한 모든 성추행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전병욱 목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 이번 판결은 재판국이 올바른 재판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전병욱 목사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더 해줄 뿐이라고 판단되는 바, 삼일교회는 아래와 같이 강경한 입장을 밝힙니다.

2010년 MBC PD수첩 제보로 밝혀진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은 그 사건 만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 정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CBS와 MBC등 언론과 인터뷰를 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전병욱 목사가 자행한 성추행은 매우 심각한 사건부터 경미한 사건까지 그 뿌리가 대단히 깊을 뿐 아니라 교묘하며, 피해 범위도 넓습니다. 취합된 자료(피해자 녹취록, 진술서, 책 '숨바꼭질' 등) 만 해도 상당한 수준이라 상식적으로 도무지 거짓이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삼일교회는 공정한 치리를 노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 2014년 재판국이 구성된 것입니다.

2. 홍대새교회를 앞세운 전병욱 목사의 명예훼손 소송의 무혐의 처리

홍대새교회 부목사와 교인 일부가 삼일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사회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책 '숨바꼭질'에서 밝힌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실과 삼일교회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한 바 무혐의 처리를 한 것입니다. 바꿔 말해 성추행 사건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현재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사회법으로 심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재판국의 본질 흐리기

하지만 이번 재판국은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부차적인 사안을 끌고 와 중심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했습니다. 2년 개척 금지 약속이나 성중독 치료비 지급은 성추행 사건 이후 생겨난 2차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홍대새교회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게재하여 본 사건의 핵심을 물타기 하는 월권을 저질렀습니다.

4. 재판국의 심각한 사실 왜곡

판결문에서는 "그간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국의 심각한 사실 왜곡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지난 2014년 10월에 구성된 평양노회 재판 때 출석해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국은 당시의 명명백백한 증언과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기는커녕 오히려 전병욱 목사의 진술만을 믿고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사건이 부풀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른 조사와 권징은 커녕 삼일교회가 제출한 모든 증거(피해자 녹취록, 변호사 소견서, 전문기관 진술서, 책 '숨바꼭질' 등)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오직 전병욱 목사의 '혐의 부인' 만을 취사선택하여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해야 할 판결문에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내용을 게재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책임한 재판국원 전원은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5. 재판 절차상의 위법성

삼일교회는 평양노회 분립 전의 재판 시에 분명히 재판의 소를 제기한 '원고'였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평양노회에서 극적으로 구성된 재판국은 2014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재판과 피해자의 직접 진술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해산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미루며 노회 분립을 이유로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일교회는 이를 바로 재판해달라고 총회에 건의했고, 그 결과 재판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라는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번 재판국이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산된 이전 재판의 연속 선상에서 이번 재판 역시 '원고'로 참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는 삼일교회를 '참고인'으로 배제했습니다. 재판의 중심인 삼일교회를 재판 시 조사 대상일 뿐인 '참고인'으로 배제한 일방적인 행동은 분명 절차상의 위법입니다. 평양노회는 이런 위법적인 행동을 하고도 정당한 판결을 내리려 했다는 뻔뻔한 말을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6. 재판국원 구성의 위법성

재판의 절차뿐 아니라 '재판국원'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홍대새교회의 노회 가입 감사 예배 설교 중에 '홍대새교회와 전병욱 목사를 지켜주겠다.' 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김진하 목사가 재판국원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국원 구성상의 심각한 하자입니다.

7. 증인 채택 상의 문제

8. 박00 장로에 대해

9. 재판국원들의 비성경적인 인식

또한, 판결문에서 죄지은 여인의 예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죄지은 여인은 그 누구도 변호해주는 이 없던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을 던지면 맞아야 했던 약자를 향한 예수님의 큰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교회 내 권력 남용 속에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말로 해석한 것은 성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삼일교회는 위의 사유에 따라 재판 자체를 수긍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추지도 않고, 교회를 사적 기업처럼 인식하고 있는 재판국원이 수많은 성추행 사실과 피해자를 외면한 채, 절차와 구조상의 하자를 가지고 진행한 재판은 이미 재판으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피해자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전병욱 목사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삼일교회와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2016년 2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담임목사 송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