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반대에 대한 성명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렘 22:3)

    여성과 인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한국의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최초로 언급하고 1984년 ‘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 합의 결과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5년 동안 정의와 평화를 열망하는 외침을 크게 외쳤건만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이번 합의는 광복 70주년에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이루어진 졸속합의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합의에서 그동안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요구한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 인정, 진정성 있는 사죄, 법적 배상, 진상 규명, 역사 교육 등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 요청도 수용되지 않은 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해 준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수용하고 납득하는 해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원한다.

1. 피해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합의는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기 위해 피해자가 참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피해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합의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도 없이 한일정부가 합의문도 아닌 성명서를 통해 졸지에 발표했다는 것은 격식에도 맞지 않는다.

2.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일본정부의 ‘군위안부’ 강제동원 사실과 이에 따른 법적, 역사적 책임을 명백히 하여 국회결의에 의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부된 1995년의 국민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금 10억 엔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아닌 강요이고 폭력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한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되었다”는 아베 총리 입장에 변화가 없다.

3. 치유하는 조치로서도 정의롭지 못하다.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전(前) ‘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지원 목적의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그런 돈 안 받습니다”라고 말하며 “사죄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풀리지 이렇게 행동해서는 풀리지 않는다”고 발언하여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정한 치유와 정의는 인도적 차원의 보상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법적 배상을 받음으로 일본 역사의 잘못을 바로 잡을 때 실현될 것이다.

4. 역사 교육과 기억의 조치로서도 정의롭지 못하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단순히 개인이나 단체의 분노 표출이나 보복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 전승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여성의 인권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비를 건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한일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인식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가능한 대응방향을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녀상은 정부가 철거나 이전을 결정할 수 없는 정의와 평화, 역사적 책임의 결과물이며 인권 존중의 표상인 것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해결을 통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평화로운 화해가 일어나길 소망한다.

현재 평균연령이 89세인 한국의 ‘위안부’피해자들은 40여 명으로 그간 사망하신 200여분의 증인이자 대표들이다. 오랜 세월 눈물과 고통으로 참아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을 통해 평화로운 화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에까지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12.28 합의에 반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시대적 소명인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해결을 통한 진정한 화해와 치유, 회복이 일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월 28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원일동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복음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 한국루터회 여선교회연합회, 대한성공회 전국어머니회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구세군대한본영 여성사업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